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
  제3절  연구방법 6
     1. 문헌분석 8
     2. 전문가 협의회 8
     3. 설문조사 9
     4. 면담조사 11
제2장  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범위 13
  제1절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산업 분류 13
     1. 서비스의 정의 13
     2. 서비스산업의 분류 14
  제2절  서비스산업의 특징 22
  제3절  서비스산업의 정책추진 및 현황 25
     1. 서비스산업의 현황 25
     2. 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 현황 26
  제4절  서비스산업의 자격 범위 2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37
제3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및 직업 현황 39
  제1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9
  제2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현황 42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분류 42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현황 45
     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특성 49
  제3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직업현황 5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직업분류 51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고용 현황 60
     3. 우리나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인력수요 전망 64
     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직무체계 68
  제4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교육 훈련 현황 7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교육 현황 71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직업훈련 현황 7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81
제4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분석 83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 및 운영목적 83
     1. 자격제도의 개요 83
     2. 자격제도의 운영목적 90
  제2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및 분석 91
     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요 91
     2.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분류 및 현황 92
  제3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관련 법 분석 110
  제4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성 분석 120
     1. 응답자 특성  120
     2.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활용성 122
     3.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제도 평가 133
     4.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35
     5.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설 및 개선방향 143
  제5절  민간자격 금지분야 현황 및 사례 148
     1. 근거 법령 148
     2. 민간자격 참여금지 현황 및 사례 150
     3. 민간자격 참여금지 해제 관련 사례: 치료서비스업 154
  제6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68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68
     2.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 174
  제7절  소결 및 시사점 179
제5장  국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격 및 직업 현황 183
  제1절  미국 183
     1. 자격 현황 183
     2. 직업 현황 190
     3.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자격종목 201
  제2절  일본 202
     1. 자격 현황 202
     2. 직업 현황 209
     3.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의 자격종목 21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15
제6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규 수요 발굴 225
  제1절  신규자격 발굴절차 225
  제2절  자격의 신설기준 및 내용 230
     1. 서비스 요구도 231
     2. 직무 전문성 232
     3. 능력인정 필요성 232
     4. 일자리 가능성 233
  제3절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결과 23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40
제7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선방향 243
  제1절  기본방향 243
  제2절  기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종목의 개선방향 247
     1. 위생사(국가자격) 247
     2. 보건교육사(국가자격) 248
     3. 건강가정사(국가자격) 249
     4. 요양보호사(국가자격) 250
     5. 발달장애 관련 및 재활 관련 자격(민간자격) 252
     6. 심리상담 관련 자격(민간자격) 254
     7. 복지보험 관련 자격(민간자격) 255
     8. 사회복지사 2 3급(국가자격) 256
  제3절  신규 서비스 자격종목 신설 및 운영방향 258
     1. 신설자격 발굴절차 258
     2. 신규발굴 자격종목 259
     3. 신설 자격종목의 운영방향 261
  제4절  정책 제언 263
     1.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 필요 264
     2.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269
     3.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 271
     4. 발굴 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273
SUMMARY 277
부록 279
〔부록 2-1〕서비스 산업별 자격종목 구분(일부) 281
〔부록 3-1〕전문대학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현황 284
〔부록 3-2〕대학교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현황 286
〔부록 4-1〕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류의 기준 289
〔부록 4-2〕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자격 개요(일부) 295
〔부록 4-3〕보건 의료 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일부) 297
〔부록 4-4〕사회복지 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일부) 299
〔부록 4-5〕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법적 활용실태(일부) 301
〔부록 4-6〕정부 부처별 민간자격 참여제한 사례(일부) 303
〔부록 4-7〕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및 직업연계(일부) 305
〔부록 4-8〕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306
〔부록 4-9〕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①-국가자격(일부) 308
〔부록 4-10〕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②-민간자격(일부) 310
〔부록 4-11〕치료서비스분야 현황③-민간자격(일부) 311
〔부록 5-1〕미국의 보건 사회복지 직무 자격개요(일부) 312
〔부록 5-2〕일본의 보건 사회복지 분야 자격개요(일부) 313
〔부록 6-1〕국내외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비교(일부) 314
〔부록 6-2〕국내외 표준직업분류 비교(일부) 315
〔부록 7-1〕보건 의료 서비스분야 설문지 316
〔부록 7-2〕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설문지 328
참고문헌 33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에 대한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 종목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개선방향으로는 민간자격 금지 분야 규제완화 필요, 자격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민간자격시장의 질 관리, 발굴 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등이 요구된다.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범위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및 직업 현황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현황 분석
- 국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격 및 직업 현황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신규 수요 발굴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개선방향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qualifications of exist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to derive newly required qualification items in the industry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mainly on the qualification status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analyzed distinctive features and scope of the service industry, vocations and qualifications statu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examined the vocations and qualification status of foreig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of new demands on the qualifications, and schemes for the qualification improvement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contains analysis on the qualification status of the industry, use of qualification and related laws, as well as current status, cases and issues of areas where private qualification is banned.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new demands on the qualification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we prepared standards for new qualification items (① needs of the service, ② job specialty, ③ need to recognize capability, ④job possibility) and developed newly required qualifications based on the standards. Analysis and research on documents, council of experts, survey and interview research were applied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As policy suggestion, a need to deregulate the areas where private qualification is prohibited, a need to form a qualification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 need for quality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market and thorough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development were presented in the study. 

<표 1-1>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 연차별 추진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5
<표 1-2> 설문조사 내용․10
<표 2-1> 서비스산업의 분류 선행연구․15
<표 2-2> OECD 서비스산업의 구분․17
<표 2-3> KDI 서비스산업분류․17
<표 2-4> 한국의 서비스산업분류표․18
<표 2-5>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교․25
<표 2-6>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2006년 기준)․26
<표 2-7>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27
<표 2-8>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28
<표 2-9>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 수․30
<표 2-10>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의 자격 현황․31
<표 2-11> 서비스산업 분류별 서비스 자격 현황․36
<표 3-1> 주요 분야별 예산(2010년 기준)․40
<표 3-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산업분류․43
<표 3-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체 수․46
<표 3-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수․46
<표 3-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매출액․47
<표 3-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액 추이․48
<표 3-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가가치액 추이․49
<표 3-8>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분류․56
<표 3-9>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분류․59
<표 3-10>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산업별 고용현황․61
<표 3-1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고용현황․62
<표 3-12>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산업별/학력별 인력수요 전망․65
<표 3-13>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67
<표 3-14>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무체계․68
<표 3-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무별 자격분류․70
<표 3-16> 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전공일치 현황․72
<표 3-17> 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취업자 현황․73
<표 3-18>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직업분야 현황․75
<표 3-19> 전문대학의 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1)․76
<표 3-20> 4년제 대학의 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졸업자 종사 산업분야 현황(2)․77
<표 3-21> 실업자 직업훈련 직무분야별 참여자 현황(2008년)․78
<표 3-22> 보건․의료 관련 세부 직종별 훈련참여자 현황․79
<표 3-23> 보건 및 사회복지 계열 졸업자들의 직장 현황․80
<표 4-1> 우리나라 자격구분 및 현황(2010년 6월 현재)․85
<표 4-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2010년 8월 현재)․86
<표 4-3> 연도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현황․88
<표 4-4> 소관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 수․89
<표 4-5> 서비스산업 분야별 자격종목 수․91
<표 4-6> 국내 사회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93
<표 4-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자격의 분류 및 구분․94
<표 4-8> 직업분야별 자격종목의 응시자, 합격자 현황․96
<표 4-9>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합격자 현황․97
<표 4-10>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의 합격자 현황․98
<표 4-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100
<표 4-12>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102
<표 4-13>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별 급여 수준․104
<표 4-1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 활용성에 대한 법적 분류기준․110
<표 4-1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자격의 법적 활용 근거(일부)․111
<표 4-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자격의 법적 활용실태․116
<표 4-17>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121
<표 4-18> 보건 및 사회복지 기존 자격의 활용성 평가기준․122
<표 4-19>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127
<표 4-20>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132
<표 4-21> 자격별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개선주기의 적절성․133
<표 4-22> 자격별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134
<표 4-23> 자격별 활용 평가체계의 적절성․135
<표 4-24>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자격의 문제점․137
<표 4-25> 현행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139
<표 4-26>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한 문제점․140
<표 4-27> 보건․의료 분야 신설자격의 바람직한 직무범위 설정․141
<표 4-28> 보건․의료 분야 학력과 자격검정 응시자격 간 문제점․143
<표 4-29> 해외 자격제도 벤치마킹의 필요성․144
<표 4-30> 자격신설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145
<표 4-31> 신설자격의 바람직한 형태․146
<표 4-32> 분야별 금지분야 민간자격의 해제에 관한 인식 비교․147
<표 4-33>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148
<표 4-34> 부처별 공인율 및 금지종목 비율․151
<표 4-3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 및 사례․152
<표 4-36> 치료서비스분야의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현황․154
<표 4-37> 언어치료 관련 자격과정의 학력수준 및 교육현황․155
<표 4-38> 치료서비스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현황 및 변천과정․157
<표 4-39> 재활치료사 관련 자격검정기준(안) 예시․160
<표 4-40> 치료서비스 관련 미국의 직업 사례․162
<표 4-41> 언어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163
<표 4-42> 음악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165
<표 4-43> 미술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166
<표 4-44> 놀이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167
<표 5-1>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185
<표 5-2>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요(일부 자격종목)․188
<표 5-3> 미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분류․191
<표 5-4>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194
<표 5-5>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195
<표 5-6> 헬스케어 분야의 고용현황 및 고용변화율(2008~2018년)․196
<표 5-7>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예상 직업군․197
<표 5-8>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인력수요 전망․200
<표 5-9>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 자격종목의 예․201
<표 5-10> 일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204
<표 5-11> 일본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요(일부 자격종목)․206
<표 5-12> 일본의 표준직업분류 현황․210
<표 5-13>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직업분류․211
<표 5-14>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직업중분류 인력수요 전망․212
<표 5-15>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 자격종목의 예․215
<표 5-16> 한․미․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자격의 비교․217
<표 6-1> 신설자격의 도출과정․227
<표 6-2> 설문에 제시된 신설자격의 직무내용 및 평가항목 예시․229
<표 6-3> 신규자격 신설기준 및 내용․231
<표 6-4>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235
<표 6-5>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별 신설 적합성 조사결과․236
<표 7-1> 신규자격의 그룹화․260
<표 7-2> 언어치료사 2급 자격신설(안) 예시․263
[그림 1-1] 연구단계별 추진 내용․7
[그림 4-1]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23
[그림 4-2] 보건․의료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25
[그림 4-3] 보건․의료분야 민간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26
[그림 4-4]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29
[그림 4-5]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30
[그림 4-6] 사회복지 분야 민간자격의 종목별 활용성 비교․131
[그림 4-7] 활용성이 낮은 보건․ 의료 분야 자격의 문제점 비교․135
[그림 4-8] 활용성이 낮은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문제점 비교․137
[그림 4-9] 보건․사회복지 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 인식비교①․138
[그림 4-10] 보건․사회복지 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 인식비교②․138
[그림 4-11] 현행 사회복지 분야 자격제도의 문제점 비교․140
[그림 4-12]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포괄적 직무범위 문제 인식․141
[그림 4-13] 보건․의료 분야 신설자격의 직무범위 인식비교․142
[그림 4-14] 학력과 자격검정 응시자격 간 차이에 대한 문제 인식․142
[그림 5-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성장률(2006~2016년)․196
[그림 6-1] 신설자격 도출절차․226
[그림 6-2] 보건․의료 분야 신규자격 평가기준별 비교 ①․239
[그림 6-3] 보건․의료 분야 신규자격 평가기준별 비교 ②․239
[그림 6-4] 사회복지 분야 신규자격 평가기준별 비교․240
[그림 7-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방향․244
[그림 7-2] 신규 자격종목 신설 시 고려해야 할 방향․245
[그림 7-3] 기존 자격종목 개선 기본방향․246
[그림 7-4] 신규 자격종목 발굴 기본방향․246
[그림 7-5] 위생사 자격의 개선방향․248
[그림 7-6] 보건교육사 자격의 개선방향․249
[그림 7-7] 건강가정사 자격의 개선방향․250
[그림 7-8] 요양보호사 자격의 개선방향․251
[그림 7-9] 치료 분야 민간자격 금지분야 해제․253
[그림 7-10] 치료 분야 민간자격의 질 관리 방향․254
[그림 7-11] 복지보험 관련 자격의 개선방향․256
[그림 7-12] 사회복지사 자격의 개선방향․257
[그림 7-13]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 자격종목 제시․258
[그림 7-14] 자격종목의 신설 방향(예시)․262
[그림 7-15]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방향․265
[그림 7-16] 치료 분야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 운영방안․267
[그림 7-17]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268
[그림 7-18] 민간자격 규제의 개선방향․269
[그림 7-19] 자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270
[그림 7-20] 전문분야 민간자격의 질 관리 방향․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