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ㆍ1
    1. 연구의 필요성ㆍ1
    2. 연구의 목적ㆍ5
   제2절 연구수행 절차 및 체계ㆍ6
   제3절 연구방법ㆍ8
    1.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ㆍ8
    2. 중국, 일본 전문가 공동 연구진 위촉ㆍ8
    3. 전문가협의회ㆍ9
    4. 워크숍 개최 ㆍ9
   제4절 연구범위ㆍ10
    1. IT 산업ㆍ11
    2. 관광 산업ㆍ11
    3. 자동차 산업ㆍ12
제2장 한중일 FTA와 인력이동
   제1절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 간 FTA로의 이동ㆍ13
    1.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무역협정 경과 및 쟁점ㆍ13
    2. 양자 간 무역체제인 FTA의 추진 경과 및 특징ㆍ15
   제2절 아시아 지역의 인력이동: 한중일을 중심으로ㆍ17
   제3절 한중일 FTA 추진 현황 및 국가별 전략ㆍ21
    1. 한중일 FTA 추진 경과ㆍ21
    2. 국가별 전략ㆍ23
   제4절 Mode 4 및 IP 관련 DDA 양허안 비교ㆍ41
    1. Mode 4의 범주ㆍ42
    2. Mode 4의 IP에 대한 제한ㆍ44
    3. 한중일의 IP분야 DDA 양허안 비교ㆍ45
   제5절 한중일의 IP분야 FTA 양허안 비교ㆍ50
    1. 한국의 FTA 양허안ㆍ50
    2. 중국의 FTA 양허안ㆍ56
    3. 일본의 FTA 양허안ㆍ65
   제6절 한중일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ㆍ69
    1.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ㆍ69
    2. MRA 향후 추진 전략 ㆍ74
제3장 IT 부문
   제1절 IT산업 및 주요정책 추진 현황ㆍ81
    1. IT산업의 현황과 전망ㆍ81
    2. 최근 IT정책 추진 현황ㆍ95
   제2절 IT부문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현황ㆍ103
    1. IT인력양성 실태ㆍ103
    2. IT부문 노동시장 현황ㆍ115
   제3절 IT부문의 한중일 자격제도 및 상호인정 현황ㆍ123
    1. 자격제도 현황 및 특징ㆍ123
    2. 자격 상호인정 현황 및 특징 ㆍ136
   제4절 IT부문 인력교류 현황과 전망ㆍ141
    1. 인력이동 현황ㆍ141
    2. 국가 간 인력이동 전망ㆍ145
   제5절 IT부문 시사점 및 자격상호인정 방향ㆍ149
    1. 시사점ㆍ149
    2. 상호인정 가능대상 선정ㆍ154
    3. 상호인정방향ㆍ158
제4장 관광 부문
   제1절 관광산업 및 주요 정책추진 현황ㆍ161
    1. 관광산업 현황ㆍ161
   제2절 관광부문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현황ㆍ174
    1. 교육현황 ㆍ174
    2. 노동시장 현황ㆍ177
   제3절 관광부문 자격제도현황ㆍ184
    1. 한국ㆍ184
    2. 중국ㆍ188
    3. 일본ㆍ190
   제4절 관광부문 인력교류 현황과 전망ㆍ194
   제5절 관광부문 시사점 및 자격 상호인정 향후 추진방향ㆍ196
    1. 시사점ㆍ196
    2. 자격상호인정 향후 추진방향ㆍ199
제5장 자동차 부문
   제1절 자동차 산업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ㆍ203
    1. 자동차 산업의 정의 및 범주ㆍ203
    2. 세계 자동차 산업ㆍ204
    3. 한국ㆍ207
    4. 중국ㆍ211
    5. 일본ㆍ214
   제2절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현황ㆍ218
    1. 교육현황ㆍ218
    2. 노동시장 현황ㆍ226
   제3절 자동차 부문의 한중일 자격제도현황ㆍ236
    1. 한국ㆍ236
    2. 중국ㆍ242
    3. 일본ㆍ243
   제4절 자동차 부문 인력교류 현황과 전망ㆍ246
   제5절 자동차 부문의 시사점 및 향후 자격상호인정 추진방향ㆍ247
    1. 시사점ㆍ247
    2. 자격상호인정 추진방향ㆍ249
제6장 정책 제언
    1. 한중일 3국 간 자격의 상호인정 접근틀 구축ㆍ251
    2. 한중일 3국 간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전략ㆍ254
    3. 한·중·일간 인력교류 추진 방향ㆍ258
Summary   263
부록   297
  부록1.‘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자격의 상호인정방안’워크숍 개최 계획안
  부록2.[발표자료] IT 등 서비스 공급자 시장의 특성과 인력이동협상접근 방안
  부록 3. [발표자료]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자격상호인정 방안
  부록 4. [발표자료]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자격상호인정 방안
  부록 5. [발표자료]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자격상호인정 방안
  부록 6. [발표자료] 한·중·일 3국 간 IT부문 자격의 상호인정방안
참고문헌   411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중일 간 FTA 체결을 통해 IT, 관광, 자동차 부문의 인력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둘째, 한중일 3국 간 기능기술 분야의 자격상호인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Owing to geographic proximity of Korea, China and Japan, their mutual political and economic dependency gradually increases making their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essential. Moreover, with continuous expansion of economic scope and influence in the world market by Korea, China and Japan, conditions will have to be formed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Chin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n region as well.
  In response to this, Korea has been activating it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rther, as part of its effort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reated a system for formal and informal negotiation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regular summit of ASEAN+3 held in November 2000. Based on this, at the fifth Korea-China-Japan regular summit meeting held in October 2003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as adopted.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the first trilateral summit document adopted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ch provides basic framework and direc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Korea, China and Japan are already constructing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among themselves when considering industrial structure and current situation in foreign trade. De facto labor force exchange is already taking pla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 need for supply and demand of labor force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the deficit of domestic middle-and high-level workforc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main industries. So far, the three countries have been applying efforts on national level to prepare policies for importing such workforce.  Therefore, now the time has come to discuss creation of a plan for promotion of labor force mobility based on the method of FTA or RTA.
  With this purpose, in order to exchange workforce of higher level on the basis of national qualifications in technological and technical field it is important, based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o propose standards for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of qualifications and prepare policy basis to enable mutual exchange of better certified workforce. 
  Therefore, in this study,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joint research will analyze the possibility of labor force exchange based on trilateral MRA of qualifications in IT, tourism and automobile sectors in the three countries. Furthermor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the creation of common reg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through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Reg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RQF) will be provid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possibility of labor force exchange in IT, tourism and automobile sectors through conclusion of Korea-China-Japan FTA. Second, by suggesting the plan for MRA and based on it, it will prepare a plan for activating labor force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표 1-1> 한국의 FTA 추진 현황ㆍ2
<표 2-1> 인력이동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정책 방향(2010)ㆍ19
<표 2-2> 한중일 FTA 추진경과ㆍ22
<표 2-3> 한국의 FTA 추진 현황ㆍ23
<표 2-4> 중국의 FTA 추진현황ㆍ26
<표 2-5> 중국의 양허내용ㆍ33
<표 2-6> 일본의 EPA/FTA 추진 현황ㆍ35
<표 2-7> Mode 4의 범주ㆍ43
<표 2-8> DDA 한중․일 Mode 4 양허 내용ㆍ49
<표 2-9> 전문인력 양허 내용ㆍ53
<표 2-10> 전문가 목록ㆍ53
<표 2-11> 제 6.8조의 세부내용ㆍ55
<표 2-12> 중·뉴질랜드 인력이동 양허 내용ㆍ60
<표 2-13> 중·뉴질랜드 FTA　Annex 11. 인력이동에 대한 뉴질랜드 양허ㆍ62
<표 2-14> 뉴질랜드 양허 5년 기한 특정기술직업 리스트ㆍ63
<표 2-15> 각 부분별 해외인력진출 현황(2007〜2009)ㆍ77
<표 3-1> 한국의 정보통신산업(IT) 범주와 관련 법령ㆍ83
<표 3-2> IT분야 기술 분류ㆍ84
<표 3-3> IT전문 인력 직업분류ㆍ85
<표 3-4> 고등교육기관 전공유형별 학과 수 현황(2008년)ㆍ110
<표 3-5> 컴퓨터 응용분야 관련전공 현황ㆍ111
<표 3-6> 정보계 교육기관의 학생 수(2009년 10월 기준)ㆍ114
<표 3-7> 정보계 학과 졸업생에 대한 기업 수요의 변화ㆍ115
<표 3-8> 세부기술 분야의 학력별 IT 전문 인력 공급 규모(2009)ㆍ116
<표 3-9> IT 전문 인력 부족규모: 직군, 기술 분야별ㆍ117
<표 3-10> IT 전문인력 부족규모: 직군, 기술 분야별ㆍ118
<표 3-11> 일본 IT기업의 인재 수요 현황(2004〜2008)ㆍ122
<표 3-12> 한국의 IT분야 국가기술자격 현황ㆍ124
<표 3-13> 한국의 IT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ㆍ126
<표 3-14> 한국의 IT분야 등록민간자격(비공인) 현황ㆍ127
<표 3-15> IT자격증 종류ㆍ129
<표 3-16> IT관련 민간자격증ㆍ130
<표 3-17> 국가자격 정보처리기술자의 자격체계(2009년)ㆍ132
<표 3-18> 수준 4: 정보처리기술자 수험자 및 합격자 현황(2009년)ㆍ135
<표 3-19> 한·일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ㆍ137
<표 3-20> 한·중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ㆍ138
<표 3-21> 한·베트남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ㆍ139
<표 3-22> 일본의 IT분야 자격상호인정제도 체결국과 체결연도ㆍ140
<표 3-23> 한·인도 CEPA에서의 전문가 정의ㆍ142
<표 3-24> 한·인도 CEPA에 포함된 IT분야 직업 현황ㆍ142
<표 4-1>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2009)ㆍ164
<표 4-2> 한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2010)ㆍ165
<표 4-3> 한국의 관광현황(2009)ㆍ165
<표 4-4> 중국 관광업 현황ㆍ168
<표 4-5> 중국관광산업 5개년 계획(2009〜2013)ㆍ169
<표 4-6> 중국의 10대 관광정책ㆍ169
<표 4-7> 일본의 관광입국추진 기본법ㆍ174
<표 4-8> 학위수준별 관광분야 인력양성 규모ㆍ175
<표 4-9> 2009년 관광 관련 전공자 취업자 현황(전문대)ㆍ177
<표 4-10> 2009년 관광 전공자 미취업자 현황(전문대)ㆍ178
<표 4-11> 2009년 관광학 전공자 취업자 현황(대학교)ㆍ178
<표 4-12> 2009년 관광학 전공자 미취업자 현황(대학교)ㆍ178
<표 4-13> 관광산업 부문별 월평균 총소득ㆍ179
<표 4-14> 관광업 취업현황(2000〜2005년)ㆍ181
<표 4-15＞ 관광분야 자격증의 종류ㆍ185
<표 4-16> 관광산업 부문별 취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취득 유무ㆍ186
<표 4-17> 관광산업별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득한 자격증 유무ㆍ187
<표 4-18> 레스토랑 서비스 기능검정 수험자격ㆍ193
<표 5-1> 세계 자동차 주요시장 판매 추이 및 전망ㆍ205
<표 5-2>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판매 촉진 정책ㆍ207
<표 5-3>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 비교ㆍ208
<표 5-4> 한국 자동차 산업 통계(2000〜2009)ㆍ208
<표 5-5> 한국 자동차 업체별 생산능력ㆍ209
<표 5-6>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ㆍ209
<표 5-7> 한국의 주요 자동차 세제혜택ㆍ210
<표 5-8> 중국 자동차 판매 추이ㆍ212
<표 5-9> 진흥계획 시행 대상 중국 자동차 업체 목록ㆍ214
<표 5-10> 일본 형태별 자동차 판매 추이ㆍ216
<표 5-11> 자동차 관련학과 현황(전문대)ㆍ220
<표 5-12> 관련학과명 및 취업률(전문대학)ㆍ220
<표 5-13> 자동차 공학관련 학과현황(대학교)ㆍ221
<표 5-14> 관련학과명 및 취업률(대학교)ㆍ222
<표 5-15> 자동차 공학관련 학과현황(대학원)ㆍ222
<표 5-16> 관련학과명 및 취업률(대학원)ㆍ223
<표 5-17> 자동차 관련 직업교육훈련 현황ㆍ224
<표 5-18> 중국 교통관련 직업교육(학력교육)의 체제ㆍ225
<표 5-19> 2009년 자동차공학 전공자 취업자 현황(전문대)ㆍ227
<표 5-20> 2009년 자동차 전공자 미취업자 현황(전문대)ㆍ227
<표 5-21> 2009년 자동차공학 전공자 취업자 현황(대학교)ㆍ228
<표 5-22> 자동차공학 전공자 미취업자 현황(2009)ㆍ228
<표 5-23> 5대 완성차업체 신입사원 임금 현황ㆍ229
<표 5-24> 고등교육기관별 인력수요현황ㆍ229
<표 5-25> 자동차관련전공 졸업생 월급수준ㆍ230
<표 5-26> 일본의 자동차 정비공장 현황(2005〜2009년)ㆍ233
<표 5-27> 자동차 정비 사업장 규모(2008년 6월말 현재 실태조사)ㆍ233
<표 5-28> 자동차 산업 분류표(표준산업산업분류)ㆍ237
<표 5-29> 자동차 정비 자격 합격자 현황(2008〜2009년)ㆍ239
<표 5-30> 자동차검사 자격 합격자 현황(2008〜2009년)ㆍ240
<표 5-31> 차체수리 자격 합격자 현황(2008〜2009년)ㆍ241
<표 5-32> 차량기술사 자격 합격자 현황(2008〜2009년)ㆍ241
<표 5-33> 자동차 산업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현황ㆍ242
<표 5-34> 교통(자동차)전공 자격증 취득비율ㆍ243
<표 5-35> 자동차 정비사 양성시설(2008년 3월 말 기준)ㆍ244
<표 5-36> 자동차 정비사 기능검정 신청자 수 및 합격자 수ㆍ245
<표 5-37> 자동차정비장에 종사하는 정비요원 수와 자동차 정비사 수ㆍ245
[그림 1-1] 한중일 3국 간 FTA체결 및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ㆍ3
[그림 1-2] 연구 접근틀ㆍ7
[그림 3-1]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 추이ㆍ95
[그림 3-2] IT 교육과정 개발 Frameworkㆍ113
[그림 3-3] IT산업전체와 정보서비스업고용자 수 추이ㆍ120
[그림 3-4] 정보서비스업 구인 수ㆍ121
[그림 3-5] 일본 IT기업의 인재 수요 현황ㆍ122
[그림 3-6] 정보처리 기술자격 합격자 수 추이ㆍ136
[그림 3-7] 기업의 정보처리기술자 해외상호인정 인지, 활용여부 조사ㆍ141
[그림 3-8] 기술자격 신규입국자 수와 체류등록자 및 한국인 현황ㆍ147
[그림 3-9] 외국 IT인재와 일본인 비교평가ㆍ148
[그림 3-10] 외국 IT인재와 일본인 비교평가ㆍ149
[그림 3-11] 한중일 간 IT 부문 자격의 상호인정 및 인력교류 현황 종합ㆍ153
[그림 4-1] 해외여행자 수 및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현황(1969〜2009년)ㆍ172
[그림 4-2] 관광학과 및 학부 현황(학부 수, 학과 수, 정원)ㆍ176
[그림 4-3] 관광산업 근로자 임금현황(근로자 1인당 월 급여총액)ㆍ182
[그림 4-4] 관광안내원 연 수입 추이ㆍ182
[그림 4-5] 관광안내원 연 수입 현황ㆍ183
[그림 4-6] 여정주임관리자자격 취득 프로세스ㆍ192
[그림 5-1] 일본 자동차 생산 대수 및 판매 대수 추이ㆍ215
[그림 5-2] 자동차 제조산업 근로자 수(명) 및 급여 추이(엔)ㆍ232
[그림 5-3] 자동차 정비인력 현황(2000〜2009년)ㆍ234
[그림 5-4] 자동차 정비업 급여총액(근로자 1인당 평균)ㆍ235
[그림 5-5] 자동차 정비 근로자와 산업전체 총 근로시간(1인 월평균)ㆍ236
[그림 6-1] 한중일 3국 자격의 상호인정 접근틀ㆍ253
[그림 6-2] RQF 모형ㆍ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