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주요 질문 3
  3. 연구 자료 6
제2장  변화하는 대학교수 노동시장
  제1절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추이 11
    1. 대학교수의 고용 규모와 추이 12
    2. 대학 전임교원의 고용 구성과 변화 21
    3. 대학 전임교원의 채용과 이직 25
  제2절 임금 수준과 연구 업적 28
    1. 임금 수준 29
    2. 교수의 연구업적 34
  제3절 대학 교수 임금의 결정요인 36
    1. 분석자료와 회귀추정식 36
    2. 회귀추정 결과 40
  제4절 요약과 소결 43
제3장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제1절  문제의식 47
  제2절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48
    1. 교수 노동시장의 특성 48
    2.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49
  제3절 교수 노동시장의 수급구조 51
    1. 교수 인력의 공급구조 51
    2. 교수 인력의 수요구조 54
  제4절 교수의 (상대)보수 59
    1. 임금 자료 59
    2. 교수의 평균 보수수준 61
    3. 임금의 분산 63
    4. 평생소득의 비교 64
    5. 대학교수의 임금 프리미엄 68
  제5절 요약 및 소결 72
제4장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분석
  제1절 문제의식 75
  제2절 분석자료 77
  제3절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의 추이와 특징 80
    1. 대학 간 이동의 시계열 추이 80
    2. 대학교수의 주요 특성과 대학 간 이동 86
  제4절 교수의 대학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Cox 비례해저드모형 93
  제5절 요약과 소결 100
제5장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실태조사
  제1절 문제의식과 조사개요 103
    1. 문제의식 103
    2. 조사 개요 105
  제2절 교수업적평가제도 현황 106
  제3절 임금의 구성과 차등 방식 110
    1. 임금체계의 유형과 구성내역 110
    2. 임금의 차등방식과 운영 115
    3. 임금인상의 결정방식 118
  제4절 교수업적평가를 보수에 반영하는 방법 120
    1. 업적평가결과의 임금 반영 여부와 대상 120
    2. 업적평가결과의 임금 반영 방식 121
    3. 개인별 인센티브제도 122
  제5절  요약 124
제6장  해외사례: 미국과 프랑스의 교수 노동시장
  제1절  미국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127
    1. 미국 고등교육의 현황 127
    2. 미국 대학체제의 특징 132
    3. 미국 대학교수 노동시장의 특징 144
  제2절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153
    1. 프랑스 고등교육체제의 특징 153
    2. 프랑스 대학교수 노동시장의 특징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169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170
    2.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7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임금현황 180
  2.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183
  3.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185
  4.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187
  5.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90
SUMMARY 193
부 록 197
참고문헌 213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대학교수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학의 교수임금체제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20여년 간 고등교육교원의 고용은 3.5배 증가했다.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 중심, 전문 서비스인력을 배출하는 전공분야, 그리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고용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학교원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데 비해 상대적인 공급(신규 충원 대비)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대학 전임 교원의 경제적 지위(상대임금)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사립대 전임교원의 대학 간 이동이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교수일수록, 그리고 이직 전 대학의 임금이나 명성이 낮고, 의약계열일수록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연구업적은 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학의 교수임금체제는 전체적으로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봉제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많은 대학(84%)이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22%) 또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대학(37%)은 많지 않았다. 특히 업적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할 때, 학교특성과 무관하게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높은 비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hough there remain many issu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reform, little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c fac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professors. This study investigates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of economic status, mobility, wage,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college professors. In doing so, it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economic facts about college professors,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on manpower policies for the higher education personnel. 
...

<표 1-1> 교수연구업적 관련 변수들․7
<표 2-1> 고등교육교원의 고용 현황: 2009년․12
<표 2-2> 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설립유형별․13
<표 2-3> 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전체, 종사상 지위별․14
<표 2-4> 비정규직 교수의 구성 변화: 설립유형별, 순인원 기준․17
<표 2-5> 고등교육기관의 담당 강좌 수: 종사상 지위별, 2009년․19
<표 2-6> 고등교육기관 및 재학생 추이․20
<표 2-7> 대학교수 법정정원 확보율․21
<표 2-8> 대학 전임교원의 전공별 분포: 2009년․22
<표 2-9> 대학 전임교원의 전공별 고용구성 추이․23
<표 2-10> 성별, 연령별 대학 전임교원의 성, 연령별 구성 추이․24
<표 2-11> 대학 전임교원의 학위취득지별 구성 추이․24
<표 2-12> 대학 전임교원의 채용과 이직․26
<표 2-13> 대학교수와 강사의 임금: OES․30
<표 2-14> 4년제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임금 추이․31
<표 2-15>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월평균임금과 상대임금: 성, 나이, 근속․32
<표 2-16>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평균임금과 상대임금: 학교특성․33
<표 2-17>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상대임금: 소속전공계열, 연구업적의 질․34
<표 2-18> 대학교수의 1인당 논문실적 추이․35
<표 2-19> 전공계열별 논문 실적의 분포: 학술지 등급별․35
<표 2-20> 대학교수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35
<표 2-21> 분석대상: 모집단과 표본․37
<표 2-2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39
<표 2-23> 교수의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회귀추정결과: 대학교․41
<표 2-24> 교수의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회귀추정결과: 전문대학․42
<표 3-1> 관측치 수․61
<표 4-1>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주된 내용․79
<표 4-2> 대학 간 이동 교수와 비이동 교수의 성별, 연령별 분포․87
<표 4-3> 대학 간 이동 교수와 비이동 교수의 전공분포 및 교직 경력․88
<표 4-4> 대학 간 이동 교수와 비이동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임금수준․89
<표 4-5> 대학 간 이동 교수와 비이동 교수 소속 대학의 특성․90
<표 4-6> 이직 교수들의 지역간 이동 실태․91
<표 4-7> 이동 전후 대학 특성의 변화․92
<표 4-8> 대학 간 이동 교수와 비이동 교수의 대학유형별 분포․92
<표 4-9>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94
<표 4-10>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95
<표 4-11> Cox 비례해저드모형 추정 결과(대학소재지 더미변수 포함)․98
<표 4-12> Cox 비례해저드모형 추정 결과(서울 소재 대학)․99
<표 4-13> Cox 비례해저드모형 추정 결과(서울 이외 지역 소재 대학)․99
<표 5-1> 조사된 표본의 구성․106
<표 5-2> 교수업적평가 실시 현황․107
<표 5-3> 교수업적평가의 공개와 그 수준․107
<표 5-4> 교수업적의 평가방법․108
<표 5-5> 교수업적 평가 시 평가의 순위나 비교의 기준(중복응답)․108
<표 5-6> 업적평가 시 트랙구분 여부․108
<표 5-7> 교수업적평가 시 항목별 평가 여부․109
<표 5-8> 교수업적평가 시 영역별 비중(%)의 평균치․110
<표 5-9> 호봉제와 연봉제 실시 여부: 학교유형별․111
<표 5-10> 대학의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 현황․111
<표 5-11> 연봉제 적용 대상과 그 기준(중복응답)․112
<표 5-12> 연봉제 미도입 사유: 학교유형별․113
<표 5-13> 호봉제 하 교수 임금총액의 구성비: 직급별, 학교유형별․114
<표 5-14> 민간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구성 체계(2006년)․114
<표 5-15> 연봉제 하 교수 임금총액의 항목별 구성비: 직급별, 학교유형별․115
<표 5-16> 호봉제 하 임금차등 여부․116
<표 5-17> 연봉제 하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차등 방식: 사립대․116
<표 5-18> 임금표(기본급/기본연봉) 유무와 유형․117
<표 5-19> 기본급 임금표가 없을 경우 신규채용자의 초임 결정․117
<표 5-20> 신규자 기본급 결정요인의 비중(%): 평균치․117
<표 5-21> 기본급 인상방식․118
<표 5-22> 임금인상의 결정방식․118
<표 5-23> 대학의 직원 노조 유무․119
<표 5-24> 부교수와 직원의 평균연봉과 편차․119
<표 5-25>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임금 반영 여부․120
<표 5-26> 업적평가 결과의 임금 반영 여부: 교수직급별․120
<표 5-27> 업적평가 결과의 급여반영 방식(중복응답)․121
<표 5-28> 업적평가의 급여반영 시 항목별 비중(%)의 평균치․122
<표 5-29> 개인별 인센티브제도 실시와 지원 실태․123
<표 6-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분류: 카네기 재단․130
<표 6-2>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141
<표 6-3> 2009~2010년 미국 대학교수의 직위별 평균연봉: 학교유형별․150
<표 6-4> 고등교육기관 유형과 재학 형태별 학생비율: 2007년․154
<표 6-5> 프랑스 고등교육 교원 수: 2008~2009년․156
<표 6-6> 2011년 교원자격리스트 등록 일정표․159
<표 6-7> 교수와 매트르 드 꽁페랑스의 임용․채용 결과: 2008년․165
<표 6-8> 직급체계와 임금: 매트르 드 꽁페랑스(maître de conférences)․167
<표 6-9> 대학교수의 직급과 임금: 대학교수․168
<표 6-10> 프랑스 교수의 임금수준․168
<부표 1> 대학교수(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전체, 종사상 지위별․206
<부표 2> 대학교수(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설립유형별, 종사상지위별․207
<부표 3> 대학교수(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학교유형별, 종사상지위별․209
<부표 4> 고등교육 전임교원의 채용과 이직․211
[그림 1-1] 자료 연결 내역․7
[그림 2-1] 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학교유형별․13
[그림 2-2] 고등교육교원의 고용 추이: 종사상 지위별․15
[그림 2-3] 정규․비정규직 교수의 고용추이: 설립유형별, 순인원 기준․16
[그림 2-4] 전임교원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 추이․17
[그림 2-5] 대학 전임교원의 전공별 분포(2009년): 학교 설립유형별․22
[그림 2-6] 대학 전임교원의 연령추이․25
[그림 2-7] 전임교원의 학위 취득지․25
[그림 2-8] 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률 추이: 학교유형별․27
[그림 2-9] 대학 전임교원의 이직자 비율 추이: 학교 설립유형별․28
[그림 2-10]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임금 추이․31
[그림 3-1]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수 추이․52
[그림 3-2] 신규 임용 교수 수 대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의 추이․53
[그림 3-3] 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의 추이․54
[그림 3-4]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와 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55
[그림 3-5] 교수 충원율의 추이․56
[그림 3-6] 등록금 부담의 추이․57
[그림 3-7] 대학교육에 대한 지출의 상대규모 지수․58
[그림 3-8] OECD 국가들의 등록금 수준 비교․59
[그림 3-9] 교수의 상대임금․62
[그림 3-10] 로그임금 90분위~10분위 격차 추이․64
[그림 3-11] 연령대별 구성비와 그 변화․65
[그림 3-12] 연령집단별 평균 임금․66
[그림 3-13] 근로자 전체 대비 교수의 상대평생임금․67
[그림 3-14] 대학원 교육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69
[그림 3-15] 대학교수의 임금 프리미엄․71
[그림 4-1] 전체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4년제 대학, 1978~2009․82
[그림 4-2] 전체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전문대학, 1978~2009)․82
[그림 4-3] 전체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4년제 대학, 1988~2009․83
[그림 4-4] 전체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전문대학, 1988~2009․83
[그림 4-5] 신규채용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4년제 대학, 1978~2009․84
[그림 4-6] 신규채용 교수 대비 타대학 이동 교수 비율 추이: 전문대학, 1978~2009․85
[그림 4-7] 신규채용 교수 수 대비 타대학 이직 교수 비율 추이: 4년제 대학, 1988~2009․85
[그림 4-8] 신규채용 교수 수 대비 타대학 이직 교수 비율 추이: 전문대학, 1988~2009․86
[그림 5-1] 대학의 연봉제 도입 추이․111
[그림 6-1] 2008~2009년 고등교육 교원의 성·연령별 분포․157
[그림 6-2] 2009년 교수자격 심사 결과․160
[그림 6-3] 자격수별 교원자격 취득자 분포도․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