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ㆍ1
    1. 연구의 필요성ㆍ1
    2. 연구의 목적ㆍ3
   제2절  연구의 내용ㆍ4
   제3절  연구의 방법ㆍ5
    1. 문헌고찰ㆍ5
    2. 현장방문 및 사례분석ㆍ5
    3. 전문가 델파이 조사ㆍ6
    4. 전문가협의회 개최ㆍ8
   제4절  연구의 한계ㆍ8
제2장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개념 및 의의
   제1절  장애학생의 규모 및 졸업 후 진로ㆍ11
    1. 장애학생의 규모ㆍ11
    2.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 및 특성ㆍ20
   제2절  장애학생과 진로·직업교육의 개념ㆍ24
   제3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법령ㆍ30
    1. 장애학생의 교육권ㆍ30
    2.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법령 체계ㆍ31
제3장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제1절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체제ㆍ47
    1. 장애학생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ㆍ47
    2. 장애학생 관련 기관 및 조직ㆍ53
    3. 주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ㆍ60
    4. 지원인력의 유형 및 양성ㆍ활용ㆍ71
   제2절  고용노동부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 체제·78
    1. 장애인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ㆍ78
    2. 장애인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기관 및 조직ㆍ82
    3. 주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ㆍ83
    4. 지원인력의 유형 및 양성ㆍ활용ㆍ88
   제3절  보건복지부 중심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제·90
    1. 장애학생의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ㆍ91
    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직 및 기관ㆍ97
    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관련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ㆍ104
    4. 장애학생의 자립생활 지원 인력의 유형 및 양성ㆍ활용ㆍ105
   제4절  종합 및 시사점·108
제4장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해외 사례
   제1절  미국·111
    1.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조직 및 기관ㆍ111
    2. 관련 법령ㆍ123
    3.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ㆍ126
    4.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사례 및 지원제도ㆍ130
   제2절  호주·137
    1. 장애청소년을 위한 전환교육ㆍ137
    2. 관련 법령ㆍ143
   제3절  독일·145
    1.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담당 기관 및 제도ㆍ145
    2. 유관기관간 연계 및 협력 사례ㆍ152
   제4절  일본·154
    1.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담당 기관 및 제도ㆍ154
    2. 관련 법령ㆍ165
    3. 유관기관간 연계 및 협력 사례ㆍ168
   제5절  종합 및 시사점·170
제5장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진단
   제1절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현황·173
    1. 관련 제도ㆍ173
    2. 유관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단위학교의 사례ㆍ183
   제2절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조 및 요구사항·222
    1.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조ㆍ222
    2.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ㆍ225
제6장  효과적인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기본방향·239
    1. 기관간 연계의 필요성 및 목적ㆍ239
    2. 기관간 연계의 기본 원칙ㆍ240
   제2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244
    1.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의 구조화ㆍ244
    2.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간 연계체제를 활용한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249
    3.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 확충ㆍ253
    4.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관련 인력의 확충ㆍ254
    5. 유관기관간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ㆍ255
    6. 법적 기반의 강화ㆍ256
Summaryㆍ257
부    록ㆍ261
참고문헌ㆍ303

  장애학생의 '전환'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며, 이들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적이며 전략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현장방문 및 사례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협의회 개최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개념 및 의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해외 사례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진단
   - 효과적인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various alternatives of school- and community-based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for effective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build up the foundations for transition and independenc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this goal,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methodologies: literature reviews, site visits and case analyses, delphi analysis with 24 practitioners, and discussions with some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1. Features from the Cases of Collaboration between School and Transition-related Community Organizations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could make important contribution to effective delivery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o effective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these reasons, various public policies were related to the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s and some case analyses could give important suggestions to this study and public policies.
  First, there were high needs for changes to the positive perspectives o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opin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within schools.
  Second, the efforts of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should be related to all phases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However, it was insufficient even though much efforts was given to collaboration in schools.
  Third, the contents of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could comprise of (1) share of information, (2)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3) exchanges of physical resources, and (4) exchanges of knowledge and know-how.
  Fourth, there were high demands that human resources who have full charge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trained and placed within schools for effective inter-institutional collaboration. In addition to this, there were demands that specific guidelines and legal improvements should be prepared.
  Fifth, it would be noteworthy that some incentives should be prepared for business that gave much opportunities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표 1-1> 현장방문 및 사례분석의 주요 내용․6
<표 1-2>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7
<표 2-1> 특수교육 학생 및 특수교육 요구학생 추정 규모․13
<표 2-2> 성별․교육기관별 특수교육 학생수 변화 추이․14
<표 2-3> 장애유형별 및 교육기관 분류별 학생수․17
<표 2-4> 배치유형 및 과정별 특수교육 학생수 변화 추이․19
<표 2-5> 교육기관별 특수교육 학생의 진로 추이 요약․21
<표 2-6>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조항․35
<표 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조항․36
<표 2-8> 장애인복지법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내용․42
<표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내용․45
<표 3-1> 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의 세부 실천과제 목록․50
<표 3-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의 정책과제 및 주요내용․52
<표 3-3>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55
<표 3-4> 특수교육기관 현황․57
<표 3-5>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및 학생수 변화 추이․59
<표 3-6> 전일제 통합/시간제 통합/연계통합 학급수 및 학생수․59
<표 3-7> 특수학교 ｢실과｣의 교과목표 및 내용체계․62
<표 3-8> ｢직업｣ 교과의 내용체계․63
<표 3-9> 특수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전문․직업교과 구성 체계․66
<표 3-10> 전공과 운영 현황․67
<표 3-11> 특수학교 교사자격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72
<표 3-12>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73
<표 3-13> 특수학교 자격유형별 교사현황1)․75
<표 3-14> 유형별 특수학급 배치 교사현황․76
<표 3-15> 교육기관별 교사 및 보조원 현황․77
<표 3-16>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관련 기관․80
<표 3-17>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진로‧직업교육 관련 주요 프로그램 현황․83
<표 3-18> 장애인 지원 전문요원의 유형과 자격요건․89
<표 3-19>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의 세부 추진계획․96
<표 3-20>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101
<표 3-21> 201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책․105
<표 3-22> 주요 정부부처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종합)․109
<표 3-23> 직업재활단계별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110
<표 4-1> 미국 장애유형별 학생수(6～21세)․120
<표 4-2> 미국 IDEA하의 성별・연령별 장애인 수․121
<표 4-3>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 비율․122
<표 4-4> 미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125
<표 4-5> 미국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의 주요 전환 서비스 사업․127
<표 4-6> NCWD/Youth의 Guideposts for Success․129
<표 4-7> 호주의 전환계획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138
<표 4-8> 직업훈련 및 양성훈련에 관한 직업훈련법의 규정사항․150
<표 4-9> 직업교육법의 규정사항․151
<표 4-10> 고등특별지원학교에 관련된 학교명칭과 그 특징․156
<표 4-11> 고등특별지원학교 직업과와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보통과의 작업학습의 주요 내용․158
<표 4-12>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지적장애교육부문)의 교육과정표․160
<표 4-13> 고등특별지원학교의 교육과정표․161
<표 4-14> 일본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법령․166
<표 5-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기관간 연계 현황․175
<표 5-2>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176
<표 5-3>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간 연계 관련 애로사항․177
<표 5-4> 공단-특수학교(급) 사업 연계 현황(2009 기준)․178
<표 5-5>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대상 기관․180
<표 5-6>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구분과 내용․181
<표 5-7>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2010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182
<표 5-8> A특수학교 학급편제 및 학생수․184
<표 5-9> A특수학교 직업․전환교육과정 시간배당․184
<표 5-10> A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표․185
<표 5-11> A 특수학교 현장실습 지도계획․186
<표 5-12> B 특수학교 학급편제 및 학생수․189
<표 5-13> B 특수학교 직업․전환교육과정 시간배당․189
<표 5-14> C 고등학교 학습도움실 주간 운영계획표․197
<표 5-15> 전공과 시간배당 기준표․197
<표 5-16> 장애학생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현황(2010년 6월 현재)․206
<표 5-17>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현장 중심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210
<표 5-18> 대구 5교 통합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업종․215
<표 5-19>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강조되어야 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동․226
<표 5-20>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의 주체․230
<표 5-2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주요 내용별 유관기관간 역할 정도 : 평균의 비교․232
<표 5-2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주요 내용별 유관기관의 역할 정도 : 주요 내용별 패널 간 합의 정도․232
<표 5-2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필요성․237
<표 6-1> 유관기관간 연계협력의 제 조건․242
<표 6-2> 연계유형별 유관기관간 교류 활동 예시․252
[그림 2-1] 교육기관별 특수교육 학생수 변화 추이․13
[그림 2-2] 과정별 특수교육 학생수 변화 추이․18
[그림 2-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법률적 근거․32
[그림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절차․38
[그림 3-1] 설립유형별 특수학교 기관수 및 학급수 변화 추이․58
[그림 3-2] 2009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편제․61
[그림 3-3]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흐름도․87
[그림 3-4]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전달체계․98
[그림 4-1] 미국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의 조직도․126
[그림 4-2] 2010 미국 위스콘신 주 전환교육 유관기관간 협력체계표․131
[그림 4-3] 장애학생의 경쟁고용 및 통합고용을 위한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 : 위스콘진 주의 사례․132
[그림 4-4] 장애학생 진로 안내표․139
[그림 4-5] 독일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148
[그림 4-6]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기관․149
[그림 5-1] B특수학교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연계체제․190
[그림 5-2] 고용촉진을 위한 3단계 직업교육 단계․192
[그림 5-3]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조직도․207
[그림 5-4]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지원체계․208
[그림 5-5]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조․223
[그림 5-6] 유관기관간 연계체제를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주요 활동 예시․224
[그림 5-7] 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참여 주체․229
[그림 6-1]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246
[그림 6-2] 지역사회 기반의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모형(안)․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