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훈련 재원의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제1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의 일반론 10
    1. 기업과의 훈련비용 분담 시스템 10
    2. 개인과의 훈련비용 분담 시스템 19
  제2절  우리나라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과 재직자훈련의 문제점 22
  제3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4
  제4절  훈련 재원 조달 및 배분 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제언 40
제3장  실업자 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제1절  실업자훈련의 추진현황 45
  제2절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0
    1. 기존 실업자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1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58
  제3절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5
    1. 기존 실업자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5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체계에서의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방안 68
제4장  중소기업의 사업주주도 직업훈련 활성화방안
  제1절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제도 75
  제2절  중소기업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80
    1. 중소기업 직업훈련 현황 80
    2. 중소기업 직업훈련 부진원인 84
  제3절  중소기업에서의 사업주 주도 직업훈련 활성화방안 92
    1. 직업훈련인센티브 미스매치 대책 93
    2.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스매치 대책 98
    3. 직업훈련정보 미스매치 대책 102
제5장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제1절  대학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의의 107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07
    2.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 110
    3.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115
  제2절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정책 현황 118
    1. 대학의 직업교육 훈련의 실태와 현황 118
    2.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및 정책 현황 123
  제3절  대학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인 132
    1. 법적 제도적 미비 및 각종 규제 132
    2.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135
    3. 취약한 재정구조 139
  제4절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활성화 방안 143
    1. 성인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144
    2. 성인 대상 대학프로그램의 산업현장성 강화 146
    3. 인프라 구축 확대 148
제6장  평생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제1절  온라인 교육훈련 정보 인프라 154
    1. 교육 및 훈련 온라인 정보 인프라 현황 154
  제2절  교육 및 훈련 상담 실태 및 외국 동향 162
    1. 교육훈련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162
    2. 한국의 훈련상담서비스 현황 163
    3. 유럽의 교육 및 훈련 상담 최근 동향 166
    4. 훈련상담원 역량 관리 외국 사례 172
  제3절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6
    1. FGI 개요 176
    2. 온라인 정보인프라에 대한 의견 177
    3. 훈련 상담 현황 및 개선 사항 180
  제4절  주요 정책 제언 183
    1.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체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83
    2.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방안 186
제7장  결론
Summary 197
참고문헌 199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주된 이슈를 중심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 훈련 재원의 조달 및 배분 시스템 개편
   - 실업자훈련의 고용 연계성 강화
   - 중소기업의 사업주주도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 평생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확충

  There is no consensus about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ning i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evaluation results, their conclusions are not same one another.
  However, most of researchers agrees that vocational training could not contribute to enhance equity. In unemployment training, there is not government''s special support for unemployed social weak. They are treated as same to the ordinary unemployed. In employee training, training is delivered to their employee through employers. Therefore, employee, who have weak abillity, so need more training, could not receive enough training to enhance their ability, as employers prefer to train more able employee to retrieve their training cost easily. Also, SMEs do train their employee less than Large companies.
  To solve these problems, we have to reconstruct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Korea. In this research, we were trying to rebuild Korea vocational training system. Main issues we had researched are collecting and distributing of training fund, improving unemployment training and employee training, college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and constructing training infrastructure.  
  We had rebuilded collecting and distributing system of training fund to enhance equity of training distribution. Also, policies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unemployment training had been sugges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had been made to expand SMEs' participation in employee train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ining, we had suggested policies expanding college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Finally, several policies to increase training information for training participants or candidates, and to provide them with substantial consulting, had been suggested in this research. 

<표 2-1> 기업주의 재직자훈련 지출 수준(임금 대비 %)․13
<표 2-2>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 재원 조달 시스템․19
<표 2-3> 개인과의 훈련비용 분담 시스템․21
<표 2-4> 고용보험요율(임금총액 대비 %)․23
<표 2-5>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추이․24
<표 2-6>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24
<표 2-7> 지원 대상별 훈련 지원의 연도별 추이․25
<표 2-8>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교육훈련참여율(각년도 8월 기준)․29
<표 2-9> 기업규모별 교육훈련비(2008년)․30
<표 2-10> EU 12개국의 기업규모별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의 비중(1993년)․30
<표 2-11>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참여현황과 보험료 수혜율 추이․32
<표 2-12> 규모별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변화․33
<표 2-13> 기업규모별 교육훈련 실시 여부(향상훈련)․38
<표 2-14>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기업규모별)․39
<표 2-15>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제약 요인․43
<표 3-1> 실업자훈련의 종류별 현황․48
<표 3-2> 실업자훈련의 훈련대상별 훈련실시 추이 및 계획․49
<표 3-3> 실업자훈련의 취업률 추이․50
<표 3-4> ‘민간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훈련수강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강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민간훈련기관장의 동의 여부․55
<표 3-5>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실업자훈련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양과 내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민간훈련기관장의 의견․57
<표 3-6> 기존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비교․60
<표 3-7> 계좌제훈련 수료자의 취업률․60
<표 3-8>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훈련단가 비교․63
<표 4-1> 성인(25～64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국제비교․73
<표 4-2>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제조업)․74
<표 4-3>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 현황․77
<표 4-4>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78
<표 4-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79
<표 4-6> 중소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실시여부 및 교육․훈련 형태․80
<표 4-7> 기업 규모별 1인당 훈련시간 및 훈련비용(2008년 기준)․81
<표 4-8> 직업훈련의 필요성․82
<표 4-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82
<표 4-10> 고용보험료 수혜율․83
<표 4-11> 직급별 직업훈련 실시비율․83
<표 4-12>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84
<표 4-13> 직업훈련 미실시 사유․85
<표 4-14> 훈련기관 주체별 선호도․88
<표 4-15> 정부지원제도 개선 필요사항․90
<표 4-16> 제공되는 정보가 훈련실시 여부 결정하는데 충분했는지?․91
<표 4-17> 해당 직업훈련이 목적한 기술 등의 성공적 습득에 대한 평가․92
<표 5-1> 전 산업의 산출증가율과 기여요인 분석(’81～’05)․109
<표 5-2>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111
<표 5-3>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수요와 실제 참여율 비교․113
<표 5-4> 학위와 관련한 성인의 평생학습 현황(2008～2009)․114
<표 5-5> 평생학습 참여와 소득 증대․115
<표 5-6>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수 및 취업률․119
<표 5-7>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 비중․120
<표 5-8> 100대 기업 취업자 현황․120
<표 5-9> 산업대학 신입생 편입생 수․121
<표 5-10> 원격대학 현황․122
<표 5-11> 원격대학(대학과정) 신입생 계열별 현황․123
<표 5-1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124
<표 5-1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2009)․125
<표 5-14>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수여자 현황․126
<표 5-15> 학점은행제 운영 대학기관 수․126
<표 5-16> 국내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지원 및 선발 현황․128
<표 5-17> 연도별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등록 현황․128
<표 5-18> 연도별 계약학과 개설 현황․129
<표 5-19> 대학기관별 계약학과 개설 현황(2008년도)․130
<표 5-20> 평생학습 중심대학 추진 현황․131
<표 5-21>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추진 현황․132
<표 5-22>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한 규제 실태․135
<표 5-23> 대학별 고용보험환급 교육훈련 현황․137
<표 5-24> 고용보험기금 참여 대학기관 현황․138
<표 5-25> 대학 및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계좌제 참여 현황․138
<표 5-26> 실업자훈련 훈련기관현황․138
<표 5-27>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기금관련 예산현황(’08년∼’10년)․140
<표 5-2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수입대비 수강료 수입(2007 결산)․141
<표 5-29> 사립대학의 재정구조․141
<표 5-30> 평생학습 중심대학 추진 현황(교육과학기술부)․142
<표 5-31>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추진 현황(고용노동부)․142
<표 6-1> 평생학습 정보접근률․152
<표 6-2> 교육 및 훈련 온라인 정보 사이트(국가 수준)․155
<표 6-3> 지역수준의 직업훈련정보망(서울시 사례)․156
<표 6-4>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부 부처별 사업․160
<표 6-5> 호주 진로개발 실무자 역량 가이드라인․175
<표 6-6>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176
[그림 1-1] 직업훈련의 주요 영역과 핵심 이슈․5
[그림 2-1] 성별 재직자훈련 참여비율․26
[그림 2-2] 연령별 재직자훈련 참여비율․27
[그림 2-3] 학력별 재직자훈련 참여비율․28
[그림 2-4] 교육훈련참여율의 특성별 격차 국제비교․34
[그림 4-1]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76
[그림 4-2] 표준훈련비 제도의 문제점․89
[그림 4-3] HRD-Net의 개요․103
[그림 5-1]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학력구성 추이․108
[그림 5-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1996～2004)․110
[그림 5-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000년․112
[그림 5-4]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비교(%)․113
[그림 6-1] 직업능력개발 정보 및 상담 인프라 구조․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