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2
    1. 직업능력개발시장과 노동시장 2
    2. 2009년 연구와의 관계 3
  제3절  연구 내용 5
    1. 분석틀 5
    2. 연구의 구성 7
  제4절  연구 방법 8
  제5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과 노동시장
  제1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성 14
    1. 거래 상품(서비스) 15
    2. 공급자 18
    3. 수요자 20
  제2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범주 22
    1. 학교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구분 22
    2.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본 직업능력개발 24
    3. 분야별 직업능력개발 27
  제3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규모 32
    1. 기술 기능 및 재직자 직무능력 배양(정부 지원) 32
    2. 외국어 분야 36
    3. 자격 취득 37
    4. 입사시험 준비 39
    5. 승진, 건강과 정보 획득 40
  제4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42
    1. 노동시장과 직업능력개발시장 42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44
    3.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특성 54
  제5절  소 결 66
    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규모와 시사점 66
    2. 시장 특성과 정보 인프라 67
    3.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효율성과 연구 범위  68
제3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공급 구조  71
  제1절  민간직업훈련산업 현황  71
    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  73
    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익  75
    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과 수익의 상관관계  76
  제2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유형별 공급 구조  78
    1. 전체 민간직업훈련기관  78
    2. 기관 유형별 매출 구조 80
    3. 훈련대상 및 기술수준별 공급 구조 83
  제3절  훈련과정과 품질 관리 87
    1. 훈련과정의 의의 87
    2. 훈련교사 현황 88
    3. 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 91
  제4절  훈련과정의 수요와 공급 96
    1. 직종별 훈련수요와 공급 96
    2. 직종중분류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 101
  제5절  소결 113
    1. 민간훈련기관의 산업구조 113
    2. 훈련 교 강사 114
    3. 훈련 수급 구조 개선 116
제4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수요자 참여 실태 119
  제1절  훈련이수자 실태조사의 개요 119
    1.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119
    2. ‘2010년 훈련이수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내용 122
    3. 조사표본 설계  126
    4. 응답자의 인적 특성  127
  제2절  실업대책훈련 참여 실태 130
    1. 훈련 정보 130
    2. 취업 상담과 평가제도  132
    3. 훈련의 효과  141
    4. 정부 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 146
  제3절  재직자 훈련 참여 실태  148
    1. 훈련 선택과 훈련 정보 148
    2. 평가제도 156
    3. 훈련의 만족도 161
    4. 정부 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 166
  제4절  소결 169
    1. 요약 169
    2. 정책 시사점 172
제5장  선진국의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운영 사례 175
  제1절  일 본 175
    1. 노동시장의 구조와 현황  175
    2.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발전과정 및 공급 구조 183
    3. 노동시장의 관행과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의 영향 194
    4. 직업훈련과정의 질 관리 방식 199
    5. 민간직업훈련의 위상 및 경쟁력 201
  제2절  미 국 202
    1.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202
    2. 미국의 민간직업기술교육 체계와 커리어기술교육(CTE) 프로그램 208
    3. 민간 직업기술교육의 현황 및 분석 213
    4. 미국의 민간직업기술교육 평가 및 문제점 225
  제3절  독 일 231
    1. 노동시장의 구조와 현황 231
    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발전과정과 공급 구조 235
    3. 노동시장 관행과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의 영향 245
    4. 직업훈련과정의 질 관리 방식 248
    5.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위상 및 경쟁력 25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52
제6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 257
  제1절  시장기능 활성화 257
    1. 정보 인프라 구축  257
    2. 훈련 이력의 보증 259
    3. 기관평가 홍보 260
  제2절  훈련생 몰입도 제고 261
    1. 등급 방식의 훈련생 평가제 도입 262
    2. 합격 불합격(P/F) 방식의 훈련생 평가제 도입 264
    3. 훈련 교 강사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 265
  제3절  훈련 상담 강화 267
    1. 상담 기능 보강 267
    2. 훈련관련 노동시장 정보 확충 269
  제4절  직업전문성 제고와 산업수요 반영 강화  270
    1. 직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270
    2. 산업 수요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271
  제5절  직업능력개발 단계별 경쟁력 강화 273
    1. 훈련과정 개발 단계  273
    2. 훈련의 진행 및 모니터링 단계 274
    3. 사후 평가와 피드백 단계 275
제7장  결 론 277
  제1절  시사점 27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79
Summary 283
<부록 1> 2010년 훈련이수자 실태조사 - 실업대책훈련이수자 설문지 289
<부록 2> 2010년 훈련이수자 실태조사 - 재직자훈련이수자 설문지 299
<부록 3> 2010년 훈련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309
참고문헌 311

  본 연구는 2009년에 이어 2년차로 진행되어 올해에 완결되는 연구이다. 작년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시장에 대한 법과 정책적인 규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훈련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2010년 연구에서는 우선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시장의 범주를 설정하고,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점검하였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훈련 산업과 훈련과정의 수급을 분석하고, 수요측면에서 훈련수료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의 민간 직업능력개발시장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범주
   - 노동시장과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연계
   - 민간직업능력개발 산업구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수급
   - 민간직업능력개발 수요자의 실태
   - 일본, 미국, 독일의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rapid societal changes that have included the move beyond virtual reality and into augmented reality. The job performance skills required by workers have also become more advanced and continuously change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idle youth workers has increased due to the continued trend towards high education degrees, a phenomenon that has not reflected the demands of the Korean labor market. Job transfers have also increased amidst the frequent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have resulted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ies during one’s lifetime emerging as essential elements needed to stabilize employment,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ensure continuous national economic growth.
  Meanwhil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market has in general been found to be relatively inadequate give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evel. As such, the need has arise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market. As such, this study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on the Private Sector and Resolution for Its Competitiveness(I)” carried out in 2009.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criteria associated with the privat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market, analyzed the size of this market, and delved into its relationship with the labor market. The end goal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is for workers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ductivity and raise their economic status. As such, the results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re actualized through interactions within the labor market. This can be taken to mean that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but rather as a sub-division of the labor market.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se trend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market so that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can lead to actual results in the labor market.
...

<표 1-1> 2009년 연구와 2010년 연구 비교 ․4
<표 2-1> 근거법률별 민간직업능력개발기관 분류․19
<표 2-2> 학교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의 범주․24
<표 2-3> 한국표준산업분류별 민간직업능력개발기관 분류․26
<표 2-4> 중앙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33
<표 2-5> 기업의 간접노동비용․35
<표 2-6> 기술․기능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36
<표 2-7> 비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시장 규모 추정․41
<표 2-8> 노동시장의 특성 비교․53
<표 2-9> 직업별 조직 및 직업몰입도 비교, 2006(피고용자)․56
<표 2-10> 자기선택에 의해 참여한 재직자의 훈련종류별 훈련 목적 ․57
<표 2-11> 실업자 훈련참가자의 연령별 훈련 목적․58
<표 2-12> 훈련결정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 비교․60
<표 2-13> 이수한 훈련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61
<표 2-14> 훈련종류별 훈련 불이수에 따른 불이익 여부․62
<표 2-15> 기업 규모별 훈련 불이수에 따른 불이익 여부 ․62
<표 2-16> 재직자 훈련의 기관평가 인지․64
<표 2-17> 실업자 훈련생의 기관평가 인지․65
<표 2-18> 우선선정직종 수료생의 기관평가 인지․65
<표 3-1> 설문조사 결과 일반사항․72
<표 3-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연간 매출액 현황․73
<표 3-3> 민간직업훈련기관 유형별 연간 수익 현황․75
<표 3-4> 양성/향상유형별 기관의 2008년도 매출액, 지출, 수익․84
<표 3-5> 기술수준별 기관의 2008년도 매출액, 지출, 수익 ․86
<표 3-6> 기관유형별 교․강사의 유형별 분포․89
<표 3-7> 기관유형별 교․강사의 유형별 분포와 비정규직, 비전임 비율․90
<표 3-8> 훈련과정별 5개 항목 심사내용․93
<표 3-9> 위탁기관별 인원배정 한도․93
<표 3-10> 컨소시엄 운영기관 심사방법 및 배점․95
<표 3-11> 훈련직종 대분류별 훈련수급 구조․99
<표 3-12> 4개 분야 중분류별 훈련수급 구조․100
<표 3-13>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101
<표 3-14>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농립어업광업, 섬유)․102
<표 3-15>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화학제품 및 요업, 금속) ․102
<표 3-16>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기계․장비)․103
<표 3-17>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기계․장비)(계속)․104
<표 3-18>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기계․장비)(계속)․104
<표 3-19>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건설, 전기)․105
<표 3-20>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전기)(계속)․106
<표 3-21>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전기, 전자)․106
<표 3-22>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전자)(계속)․107
<표 3-23>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정보통신)․108
<표 3-24>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정보통신)(계속)․109
<표 3-25>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정보통신)(계속)․109
<표 3-26>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운송장비 제조, 산업응용)․110
<표 3-27>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공예, 서비스)․111
<표 3-28>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의료, 환경)․112
<표 3-29> 직종별 직능수준별 훈련수급 구조(계층별 훈련, 외국어)․112
<표 3-30>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의 훈련기관 간 경쟁 정도․114
<표 4-1>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개요․120
<표 4-2> 실업대책훈련이수자 조사 내용․124
<표 4-3> 재직자훈련이수자 조사 내용․125
<표 4-4> 실업대책훈련 응답자의 인적 속성․128
<표 4-5> 재직자 훈련 응답자의 인적 속성․129
<표 4-6> 훈련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131
<표 4-7> 훈련수료기준의 훈련집중도 제고 효과․135
<표 4-8>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찬성 이유․136
<표 4-9>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반대 이유․137
<표 4-10> 훈련 교·강사 평가 결과 공개 방법․141
<표 4-11> 훈련이력을 기입하지 않은 이유․143
<표 4-12> 훈련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145
<표 4-13> 훈련 후 임금 상승 여부․145
<표 4-14> 취업하지 못한 이유․146
<표 4-15>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147
<표 4-16> 직업능력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148
<표 4-17> 회사 결정 훈련을 이수할 경우의 이익․149
<표 4-18> 회사 결정 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150
<표 4-19> 본인 결정 훈련을 받은 이유․151
<표 4-20> 정부 훈련지원제도 인지 경로(재직자 훈련)․152
<표 4-21> 훈련과정․훈련기관 정보 획득 경로(재직자 훈련)․153
<표 4-22> 훈련과정 결정 시 주요한 도움․153
<표 4-23> 훈련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재직자 훈련)․154
<표 4-24> 훈련수료 기준의 훈련집중도 제고 효과(재직자 훈련)․156
<표 4-25>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찬성 이유(재직자 훈련)․158
<표 4-26>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반대 이유(재직자 훈련)․159
<표 4-27> 훈련전반에 대한 훈련생 평가 의무화 찬성 이유․160
<표 4-28> 훈련전반에 대한 훈련생 평가 의무화 반대 이유․161
<표 4-29> 훈련과정 만족도(재직자 훈련)․162
<표 4-30> 타인에게 훈련을 권유하려는 이유․163
<표 4-31> 타인에게 훈련을 권유할 의향이 없는 이유․164
<표 4-32> 재직자 훈련 지원에 대한 만족도․166
<표 4-33>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재직자 훈련)․168
<표 4-34> 직업능력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재직자 훈련)․169
<표 5-1>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176
<표 5-2>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추이․176
<표 5-3>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177
<표 5-4>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78
<표 5-5> 실업률 추이․178
<표 5-6>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수의 추이․179
<표 5-7> 교육훈련 공급자의 특징․186
<표 5-8> 교육훈련 서비스 비중 ․187
<표 5-9> 교육훈련사업 수입과 위탁훈련 수입의 비율․188
<표 5-10> 기관의 수입에서 본 교육훈련 서비스 양의 구조(위탁훈련)․190
<표 5-11> 연수내용에서 본 훈련과정과 제공기관의 포지션․192
<표 5-12> 과거 3년간 회사․상사 등의 수강 지시 유무․195
<표 5-13> 상사의 요구능력(100)과 비교한 자신의 능력 수준 ․196
<표 5-14> 회사․상사가 요구하는 능력의 통보 여부 ․197
<표 5-15> 사외에서의 자기계발에 대한 협력도․198
<표 5-16> 전통적 직업교육(VE)과 뉴 커리어기술교육(CTE) 비교․209
<표 5-17> 퍼킨스 법안 Title Ⅰ & Ⅱ 교부기금의 용도 ․211
<표 5-18> 유형․부문별 CTE 학교 수 및 비중․215
<표 5-19> 학교 유형별 CTE 비중(10학년 대상)․215
<표 5-20> 부문․유형별 평균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216
<표 5-21> 직업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중(10학년 대상)․216
<표 5-22> 대학 유형별 커리어교육 제공 기관수 및 비중․217
<표 5-23> 커리어교육 제공 대학유형별 자격증 취득 분포․218
<표 5-24> 학문 분야별 커리어 교육 제공 대학기관 수․219
<표 5-25> 일자리 관련 코스 참가 성인․노동자 수․221
<표 5-26>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참가 평균 코스 수 및 시간 비중․223
<표 5-27> 분야별 일자리 관련 코스 참여자 비중․223
<표 5-28> 일자리 관련 코스 제공자 유형별 참여자 비중․224
<표 5-29> 퍼킨스 수행평가 핵심지표․226
<표 5-30> 인구와 경제활동인구․232
<표 5-31> 국가소득 및 국민소득 현황 추이․234
<표 5-32>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235
<표 5-33> 독일의 직업훈련기관의 구성 현황과 비율․241
<표 5-34> 직업훈련단체의 종업원 현황․242
<표 5-35> 직업훈련단체들의 재정 운영을 위한 매출액 비율 추이․243
<표 5-36> 일본․미국․독일의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사례 비교․253
<표 6-1> 훈련생 성적 5단계 부여에 대한 의견(훈련기관)․263
<표 6-2> 교․강사 평가결과 공개 방식․266
<표 6-3> 훈련 수강을 결정한 직접적인 요인․268
<표 6-4> 찾기 어려운 정보․269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6
[그림 2-1] 노동시장과 직업능력개발시장 ․43
[그림 3-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과 수익․76
[그림 3-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과 수익(2007년도)․77
[그림 3-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과 수익(2008년도) ․77
[그림 3-4] 2008년도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 분포 ․79
[그림 3-5] 2008년도 민간직업전문학교의 매출액 분포 ․81
[그림 3-6] 2008년도 학원의 매출액 분포․82
[그림 3-7] 2008년도 양성주력형 기관의 매출액 분포․85
[그림 3-8] 2008년도 일반형 기관의 매출액 분포․86
[그림 3-9] 컨소시엄 훈련과정 심사 흐름도․95
[그림 4-1] 훈련 유형별 주요 층화 변수․126
[그림 4-2] 훈련기관 선택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 인지 훈련생 비중․132
[그림 4-3] 훈련 중 훈련기관 상담 비중 및 도움 정도․133
[그림 4-4] 훈련수강, 취업․창업 관련 고용센터 도움 정도․134
[그림 4-5]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찬성 비중․136
[그림 4-6] 훈련 교․강사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찬성 비중․139
[그림 4-7] 훈련이력 기입 비중 및 취업 도움 정도․142
[그림 4-8] 훈련의 취업․창업 도움 정도․144
[그림 4-9] 훈련 참여의 결정․149
[그림 4-10] 훈련기관 선택 시 훈련기관 평가등급 인지 훈련생 비중(재직자 훈련)․155
[그림 4-11] 훈련생 성적 5단계 평가 찬성 비중(재직자 훈련)․157
[그림 4-12] HRD-Net을 통한 훈련생 평가 의무화 방안 찬성 비중(재직자 훈련)․159
[그림 4-13] 다른 사람에게 훈련 권유 의향이 있는 비중․162
[그림 4-14] 훈련비용 본인 부담 시 훈련 받을 의향 있는 비중․165
[그림 4-15] 정부 훈련정책 전반적 만족도․167
[그림 5-1] 1985～1995년의 취업자 증감 직업(5만 명 이상)의 1995～2005년에서의 증감․182
[그림 5-2] 대상자에서 본 훈련과정과 교육훈련 제공업체의 포지션․191
[그림 5-3] 연수나 자기계발을 행한 직무상 이유․197
[그림 5-4]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203
[그림 5-5] 미국의 경제 관련 지표․204
[그림 5-6]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 ․205
[그림 5-7] 미국의 산업별 고용자 수 추이와 구성(농업 제외)․206
[그림 5-8] 미국의 직종별 고용 변동 추이: 1979～2009․207
[그림 5-9] CTE 프로그램(Perkins Ⅳ, TitleⅠ) 참여자 수: 1999～2008․212
[그림 5-10] CTE 프로그램(Perkins Ⅳ, Title Ⅱ) 참여자 수: 1999～2008․213
[그림 6-1] 가장 많이 활용한 정보원(계좌제 훈련이수자) ․258
[그림 6-2] 훈련 이력 기재시 효과(실업자 훈련이수자)․259
[그림 6-3] 훈련기관평가 결과와 훈련 수준(실업자 훈련이수자)․260
[그림 6-4] 학교등급과 같이 평가(실업자 훈련이수자)․262
[그림 6-5] P/F 방식 평가에 대한 의견(실업자 훈련이수자)․265
[그림 6-6] 훈련 교․강사 평가 의무화(훈련이수자)․266
[그림 6-7] 산업현장의 변화 반영과 취업률(실업자 훈련)․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