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한계 17
제2장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제1절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도입 배경 및 정의 19
    1. 민관파트너십의 도입 배경 19
    2. 민관파트너십의 정의 24
  제2절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8
    1. 민관파트너십 일반 29
    2. 교육 분야 민관파트너십 33
  제3절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37
    1. 직업교육훈련 민관파트너십의 정의 및 참여자 38
    2. 민관파트너십 제공 형태 41
    3. 공적개발원조 민관파트너십에서 민간의 역할 45
    4.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에서 민관파트너십 단계 구분 52
    5. 직업교육훈련 분야 민관파트너십 외국 사례 57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아세안 5개국 해외투자와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제1절  아세안 5개국 해외투자 현황 65
    1. 베트남 67
    2. 인도네시아 70
    3. 캄보디아 74
    4. 필리핀 76
    5. 라오스 80
  제2절  아세안 5개국 경제 및 노동시장 84
    1. 경제 개관 84
    2. 산업구조 92
    3. 노동력 및 교육 99
    4. 외국인 직접투자 112
    5.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117
  제3절  5개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125
    1. 직업교육훈련 ODA사업의 정량적 분석 125
    2. 직업교육훈련 ODA사업의 정성적 분석 131
  제4절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아세안 5개국의 제도적 여건 133
    1. 조사설계 133
    2. 조사결과 136
  제5절  시사점 145
    1. 민관파트너십 적용 가능 국가 145
    2.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 분야와 인력수요 분야 146
    3.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방향 148
    4. 5개국에서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사 153
제4장 아세안 5개국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
  제1절  아세안 진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 159
    1. 조사설계 159
    2. 아세안 5개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실태 165
    3. 미래 사회공헌 활동 계획 182
  제2절  시사점 188
제5장 아세안 5개국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제1절  공적개발원조의 민관파트너십 추진 배경 및 현황 197
    1. KOICA의 민관파트너십 추진배경 198
    2. 2010년 민관파트너십 시범사업 203
  제2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208
    1. 국내 정책제언 209
    2. 국외 정책제언 224
SUMMARY 233
<부록 1> 설문지(국내 기업체대상) 239
<부록 2> 설문지(5개국 해외 전문가 대상) 247
참고문헌 233

  본 연구는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세안 5개국의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은 사회진출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의 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PPP의 이론적 배경과 국제협력단의 민관파트너십 사업 실적 및 계획, 연구대상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특징,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PPP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실태 및 의향, PPP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파악하였다.
  ○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 아세안 5개국으로의 직업교육훈련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파트너십 논의 및 동향
   - 아세안 5개국 경제 및 노동시장 분석
   - 국내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사
   -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5개국 직업교육훈련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1. Overview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s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The study is based on the recent advancement of ASEAN countries as strategic partners with Korea and government''s desires to increase the volume of ODA to ASEAN nations. Also,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s the failure of conventional aid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r develop new approach which may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ODA, the study propose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s an alternative way in the VET sector of ASEAN countries.
  In order to analyze VET sector of 5 ASEAN nations (Vietnam, Indonesia, Philippines, Cambodia, Lao PDR) and to find out applicability of PPP in ODA, the study examines current economic and labor status of ASEAN countries, ASEAN''s VET institutional framework, Korea ODA system, and Kore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5 Asia countries. The study utilize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orkshops, seminars, and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

<표 1-1>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경제지표․2
<표 1-2> 연도별 연구 내용․7
<표 1-3> 1차년도 연구 내용․9
<표 1-4> 현지 5개국 직업교육․훈련 전문가․14
<표 1-5> 전문가 자문협의회 일정 및 내용․15
<표 1-6> 전문가 자문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자․16
<표 2-1> 민관파트너십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28
<표 2-2> 교육훈련 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강점과 약점․39
<표 2-3>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와 재정의 민-관 제공에 따른 분류․42
<표 2-4> 민관파트너십 유형에 따른 형태․44
<표 3-1> 아세안 지역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잔액 현황․66
<표 3-2>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68
<표 3-3>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69
<표 3-4>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70
<표 3-5>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71
<표 3-6>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72
<표 3-7>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73
<표 3-8>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추이․74
<표 3-9>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75
<표 3-10>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76
<표 3-11>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추이․77
<표 3-12>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78
<표 3-13>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79
<표 3-14> 필리핀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80
<표 3-15> 라오스 해외직접투자 추이․81
<표 3-16> 라오스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82
<표 3-17> 라오스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82
<표 3-18> 라오스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83
<표 3-19> 아세안 5개국의 주요 지표․85
<표 3-20> 아세안 5개국의 산업구조․94
<표 3-21> 아세안 5개국의 산업구조․95
<표 3-22> 수출품의 산업별 구성․97
<표 3-23> 아세안 5개국의 주요수출품 및 비중․98
<표 3-24> 아세안 5개국의 인구 증가율․100
<표 3-25> 아세안 5개국의 문자 해독율․106
<표 3-26> 아세안 5개국의 교육단계별 진학률․108
<표 3-27> 아세안 5개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111
<표 3-28> 아세안 5개국의 전체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112
<표 3-29> 아세안 5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14
<표 3-30> 업종별 FDI 투자액 및 비중․116
<표 3-31> 우리나라와 아세안 5개국과의 교역액․120
<표 3-32> 최근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규모․122
<표 3-33>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주요 업종별 직접투자 규모․123
<표 3-34> KOICA 아세안 5개국 직훈사업 1991∼2007․126
<표 3-35> 아세안 5국 주요 PMC 기관 및 담당사업 규모의 예시․129
<표 3-36> 주요 조사 내용․135
<표 3-37> 제도적 환경․137
<표 3-38> 정책적 환경․139
<표 3-39> 재정적 환경․141
<표 3-40> 운영환경․142
<표 3-41> 학습권 환경․144
<표 3-42> 아세안 주요국 투자증가율 추이․146
<표 3-43> 아세안 5개국의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방향․152
<표 3-44> 5개국의 민관파트너십 단계․156
<표 4-1> 주요 조사내용․161
<표 4-2>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징․163
<표 4-3> 사업활동의 유형․164
<표 4-4> 최근 5년 내 투자진출국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여부․166
<표 4-5>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167
<표 4-6> 사회공헌 활동의 동기․168
<표 4-7> 사회공헌 활동 추진방식․169
<표 4-8>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170
<표 4-9> 사회공헌 활동의 애로 요인․172
<표 4-10> 해외 사회공헌 활동 추진시 내부적 저해 요인․173
<표 4-11> 해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174
<표 4-12>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전략 및 기준 유무․175
<표 4-13> 사회공헌 활동 수혜대상 선정시 중시하는 사항․176
<표 4-14>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른 파트너십 중요도에 관한 인식․178
<표 4-15> 사회공헌 활동시 협력 대상․179
<표 4-16> 사회공헌 활동의 구체적 영역․180
<표 4-17> 공적개발원조 인지 비율․181
<표 4-18>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183
<표 4-19>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한 해외 사회공헌활동 추진의사․184
<표 4-20> 사회공헌활동 경험과 공적개발원조 자금 활용 계획․184
<표 4-21> 공적개발원조자금 활용의 주요 목적․185
<표 4-22>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 사회공헌 활동 추진 분야․186
<표 4-23>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아시아 지역 사회공헌 활동 제공 방식․187
<표 5-1> KOICA 협력사업비 대비 민간단체지원 사업비 비율․202
<표 5-2> 기존 KOICA 사업 중 PPP 유사 관련 사례․202
<표 5-3> 2010년 선정된 PPP 시범사업․206
[그림 2-1] 민관파트너십 단계․53
[그림 3-1] 아세안 5개국의 1인당 GDP 추이․90
[그림 3-2] 아세안 5개국의 경제성장률․91
[그림 3-3] 아세안 5개국의 제조업생산액 추이․96
[그림 3-4] 아세안 5개국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 추이․101
[그림 3-5] 동남아 5개국의 연령별 인구분포․102
[그림 3-6] 아세안 5개국의 도시화율․104
[그림 3-7] 아세안 5개국의 중등학교 직업교육생 비율․109
[그림 3-8] 아세안 5개국의 총투자 중 외국인직접투자 비중․115
[그림 3-9]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 추이․118
[그림 3-10]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액 추이․120
[그림 3-11]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추이․121
[그림 3-12]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 변화․124
[그림 5-1] 기존 민간개발투자에 대한 DAC 평가․200
[그림 5-2] 민간개발투자에 대한 DAC 평가기준․200
[그림 5-3] 직업교육훈련 PPP 시범사업 사례․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