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용어의 정의 6
    1. 연구의 방법 6
    2. 용어의 정의 8
제2장  녹색성장과 고용 및 노동시장의 변화
  제1절  녹색성장 국가전략 11
    1. 배경 11
    2. 개념적 특성 13
    3.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녹색직업 육성 전략 14
  제2절  녹색성장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9
    1. 긍정적 부정적 영향 19
    2.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2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과제 30
    1. 시사점 30
    2. 정책과제 31
제3장  녹색성장과 녹색직업
  제1절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직업이란 무엇인가 35
  제2절  녹색직업의 유형 39
    1. 8대 부문별 녹색직업 39
    2. 환경적 직업으로서 녹색직업 42
    3.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유망직업 44
    4. 숙련유형에 따른 녹색직업 46
    5. 녹색경제와 녹색직업 50
    6. 재생에너지분야의 녹색직업 56
  제3절  시사점 및 정책과제 60
    1. 시사점 60
    2. 정책과제 60
제4장  외국사례
  제1절  미국 63
    1. 녹색성장정책 63
    2.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고용전략 67
    3. 녹색성장과 직업교육훈련 개편동향 71
  제2절  독일 78
    1. 녹색성장정책 78
    2.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고용현황 81
    3. 신재생에너지분야 직업교육훈련 개편동향 84
  제3절  스웨덴 91
    1. 녹색성장정책 91
    2. 녹색산업 및 고용 현황 94
    3. 녹색성장과 직업교육훈련 개편동향 98
  제4절  시사점과 정책과제 108
    1. 시사점 108
    2. 정책과제 110
제5장  녹색산업의 숙련기술 및 인력요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113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특징 114
    2. 주요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117
  제2절  신재생에너지산업 숙련기술 및 인력요구 조사 분석 125
    1. 배경 125
    2. 조사대상기업의 특성 127
    3. 신재생에너지부문 사업내용 및 기술수준 129
    4. 인력실태 및 숙련기술 요구 134
    5. 교육훈련현황 및 인력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42
  제3절  시사점 및 정책과제 146
    1. 시사점 146
    2. 정책과제 148
제6장  녹색기술관련 직업교육훈련 개편
  제1절  녹색기술관련 인력양성계획 155
  제2절  기술 기능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 개편현황 160
    1. 한국폴리텍대학 개편 현황 161
    2.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개편현황 176
    3. 전문대학 및 대학 개편현황 17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과제 180
    1. 시사점 180
    2. 정책과제 181
제7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183
  제2절  제언 189
SUMMARY 191
부록 195
참고문헌 207

  녹색성장은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과 연결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녹색성장전략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 산업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및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이 부상하는 녹색직업의 고용창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녹색성장전략은 구조적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추가적인 고용유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성장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설비·시공 업체로서 교육훈련 역량이 부족하다. 신 성장 동력분야로 고용유인을 위해 단기양성 프로그램 개발, 정규교육과정 개편, 재교육 강화 등 교육훈련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주요내용
   - 녹색성장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녹색성장과 녹색직업
   -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녹색성장과 직업능력개발정책
   - 녹색산업의 숙련기술 및 인력요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 녹색기술 관련 직업교육훈련 개편

Ⅰ. Overview
  This report aims to suggest skills development strategy for driving and promoting green growth focus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e tried to identify what is green skills, green job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e reviewed advanced-countries' green policy such as US. Germany, Sweden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e opened ''Green Growth and Skills Development Forum'' of 4 times in 2010 and conducted manpower demand survey about  500 companie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

<표 1-1> 녹색성장과 직업능력개발정책 정기포럼․7
<표 1-2> 녹색성장과 직업능력개발정책 정기포럼 참석자 명단․7
<표 2-1> 주요국의 연평균 생산성 및 녹색생산성(1990~2006년)․15
<표 2-2> 환경산업별 종사자 수(2005, 2006)․21
<표 2-3> 미국의 $1,000억 투자에 따른 녹색성장의 고용효과․22
<표 2-4> 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22
<표 2-5> 독일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23
<표 2-6>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고용효과 추정(2015년 기준, 연간)․24
<표 2-7> 녹색성장 국가전략(10대 전략)의 일자리 창출 예상규모․25
<표 2-8> 녹색일자리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27
<표 3-1> 부문별 녹색직업의 유형․41
<표 3-2> 녹색일자리: 21세기 환경적 직업들․42
<표 3-3> 녹색성장위원회의 유망 녹색산업 및 분야별 대표직종․47
<표 3-4> 녹색이 수요를 증가시킨 주요직업․48
<표 3-5> 녹색이 스킬을 확장한 주요직업․49
<표 3-6> 주요한 신생 녹색직업․49
<표 3-7> 탄소거래에 의해 파생되는 유망 전문직종․51
<표 3-8>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한 유망 전문직종․52
<표 3-9> 제조업 관련 신생 녹색직업․53
<표 3-10> 농업에서의 유망 녹색직업․55
<표 3-11> 재생에너지분야의 녹색직업․57
<표 4-1> 경기부양법(2009.2.17)에서 에너지 관련산업 지원계획․70
<표 4-2> 미 노동부 Green Job 공모사업 개요․77
<표 4-3> 독일: 정부의 녹색직업관련 프로그램 요약․87
<표 4-4> 독일: 신재생에너지부문 신녹색직업․88
<표 4-5> 독일: 양성훈련규정의 녹색화(Greening revision)․90
<표 4-6> 스웨덴:  산업부문 상위 10% 내 기업 비율(1997~2007)․96
<표 4-7> 스웨덴 및 유럽연합 성인취업률(25세~64세) 비교(2000~2008)․101
<표 4-8> 스웨덴 및 유럽연합 청년실업률(15세~24세) 비교 (2005~2008)․101
<표 4-9> 스웨덴 및 유럽연합 국내총생산 대비 직업교육 및 훈련부문 공공          투자비율(1999~2006)․102
<표 4-10> 스웨덴 및 유럽연합 성인층 교육수준 비율(2008년)․102
<표 4-11> 스웨덴: 고등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및 교육생 참여비율(2009)․105
<표 4-12>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선두 5개국․112
<표 5-1> 신재생에너지의 특징․114
<표 5-2> 지열에너지의 장․단점․121
<표 5-3>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위상(2007년 기준)․123
<표 5-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응답기업의 특성․128
<표 5-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사업체의 업종․130
<표 5-6>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주된 사업영역․130
<표 5-7>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투자목적․132
<표 5-8>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사업성공요인․133
<표 5-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기술개발단계․134
<표 5-10>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직종별․학력별 인력현황․135
<표 5-11>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신규인력 채용 여부․135
<표 5-1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인력유형별 과부족상황․136
<표 5-1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추가 필요인력 및 인력확보 방법․141
<표 5-1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숙련기술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142
<표 5-1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실시 여부․143
<표 5-16>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숙련기술인력 교육훈련 실시 여부․143
<표 5-17>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전문기술인력 양적 부족 해결방안․144
<표 5-18>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전문기술인력 양적 부족 해결방안․144
<표 5-1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숙련기술인력 양적 부족 해결방안․145
<표 5-20>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조사: 숙련기술인력 질적 부족 해결방안․146
<표 5-21>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비교․151
<표 5-22> 대체에너지 발전에 대한 고용효과․151
<표 6-1>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정책과제(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내용․156
<표 6-2> 녹색 인적자본 확충 정책과제(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내용․158
<표 6-3> 한국폴리텍대학 녹색기술 분야 연도별 양성 계획․162
<표 6-4> 2009년 녹색기술분야 양성 인원․162
<표 6-5> 2010년 녹색기술학과 개편현황․163
<표 6-6> 2011년 녹색기술학과 개편예정현황․163
<표 6-7> 2009년 녹색기술분야 기능사 과정․164
<표 6-8> 2010년 녹색기술분야 기능사 과정 운영계획․164
<표 6-9> 지역전략산업 개편현황 ․166
<표 6-10> 2008~2010년 선도학과 현황․166
<표 6-11> 2009~2013년 미래 신성장동력학과 개편계획․168
<표 6-12> 2010년 미래 신성장동력학과 개편 추진일정․168
<표 6-13> 2009년 미래 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169
<표 6-14> 2010년 미래 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169
<표 6-15>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세부내용․170
<표 6-16>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 전기계측제어과 개편 교과과정․174
<표 6-17> 대한상공회의소 훈련직종 유지/전환/신설직종 현황․177
<표 6-18> 영진전문대학 그린에너지 전력 및 전기공사 실무교육과정 내용․179
<표 7-1> 녹색성장과 직업능력개발 정책과제 요약표․188
<그림 2-1> 쿠즈네츠 가설: 경제발전과 환경오염․13
<그림 2-2> 녹색성장 국가전략: 개념도․14
<그림 2-3> 녹색성장 국가전략: 신성장동력 지원제도․16
<그림 2-4> 환경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경로․20
<그림 2-5> 환경기술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숙련요구 분석틀․32
<그림 2-6> 녹색성장, 녹색산업, 녹색직업능력개발의 관계도․34
<그림 3-1> 녹색성장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37
<그림 3-2> 녹색과 괜찮은 일자리의 도식적인 전망․38
<그림 4-1> 독일: 에너지 공급원(Energy Source)(2008)․81
<그림 4-2> 독일: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전문직종 인력구성․85
<그림 4-3> 독일: 재생가능에너지부문 인력부족 실태 및 고용확대 전망․86
<그림 4-4> 스웨덴: 녹색성장정책․92
<그림 4-5> 스웨덴: 산업부문별 고용증가현황 (1995=1.00)․95
<그림 4-6> 스웨덴: 산업부문별 기업 연평균 성장률(1997~2005)․95
<그림 4-7> 스웨덴: 각 산업부문별 성장기업 및 비성장기업의 고용창출대비            투자액(1,000 스웨덴 크로나) (1997~2007)․97
<그림 4-8> 스웨덴: 교육시스템․98
<그림 4-9> 스웨덴: 고등직업교육 및 훈련참가자의 전직현황 비율(2008년)․106
<그림 4-10> 스웨덴: 2008년도 입학 고등 직업교육훈련 졸업자의 취직현황             비율(2010년)․107
<그림 4-11> 스웨덴: 교육부문별 고등직업교육 및 훈련졸업생 취업률(2010)․108
<그림 5-1>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상도․115
<그림 5-2> 태양열 에너지원 구상도․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