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3절  자격 연구의 관점 및 범위     6
    1. 연구 절차 및 방법     12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자격관련 제 이론     15
    1. 공적자격(주로 면허)관련 제 이론     16
    2. 사적자격(자격증)관련 제 이론     22
   제2절  선행연구     25
    1. 국내 선행연구의 고찰     25
    2. 외국 선행연구의 고찰     30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한 시사점     35
제3장  자격(면허)종목의 특성 및 분석체계: 부처 국가자격
   제1절  개요(자격종목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41
   제2절  법규제성과 국가자격 유형     43
   제3절  검정체계와 자격의 경제적 효과     47
    1. 면 허     47
    2. 자격증     54
    3. 부처 국가자격 유형별 검정체계의 특성 비교     57
   제4절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및 시사점     58
제4장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주체별 분석의 시도)
   제1절  자격(면허)의 효과와 직업규제     63
    1. 개요     63
    2. 자격(면허)과 직업규제     64
   제2절  노동공급자 측면의 효과     68
   제3절  노동수요자 측면의 효과     73
    1.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     73
    2. 자격(면허)과 서비스 가격     77
제5장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사례연구: 사회복지, 보육, 사서)
   제1절  개요     81
   제2절  국가자격 취득자조사     83
   제3절  전문가조사 및 소비자조사 분석결과     104
   제4절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22
    1. 자격(면허)취득자의 경제적 효과     122
    2. 자격(면허) 수요자의 경제적 효과     127
    3.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31
    1. 자격(면허)제도의 경제적 효과     131
    2. 사례연구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경제적 효과     132
   제2절  정책제언     133
SUMMARY     137
부록     143
참고문헌     203

  자격·면허는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숙련향상과 축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자격·면허는 학력주의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그리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격·면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노동공급자 중심의 경제적 효과분석틀에서 벗어나 수요자(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연구 : 사회복지, 보육, 사서)

  This study is on economic effect of certification & license system focus on national certification and license by ministries in Korea. Still now, other research papers have been focused on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ion or private certification because of lack of data and difficulties of research methodology. Generally we are applying the quasi-experiment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of certifications. But we can’t apply this methodology for licenses because we cannot consist of comparative group correspond to treatment group. And we can’t gather the data easily related the information of license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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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28
<표 2-2> 국외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31
<표 2-3> 수급관점별․기능별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39
<표 3-1>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43
<표 3-2>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44
<표 3-3> 연도별 면허․자격종목 신설․45
<표 3-4> 전문면허 검정체계․49
<표 3-5> 운전ㆍ운송면허 검정체계․51
<표 3-6> 국가면허 검정체계․52
<표 3-7> 면허성 자격증 검정체계․55
<표 3-8> 국가자격증 검정체계․56
<표 3-9> 부처 국가자격의 유형별 검정체계 비교․58
<표 3-10>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평가대상 및 체계)․61
<표 4-1> 주요국가의 법․회계․건축․엔지니어 관련 직업 규제지표․67
<표 4-2> OECD 주요국가의 진입․영업규제 비교․68
<표 4-3> 자격취득자의 소득효과․69
<표 4-4> 한․일․미 직업별 종사자 및 소득 비교․71
<표 4-5>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75
<표 5-1> 부처 국가자격의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83
<표 5-2> 자격의 경제적 효과 취득자조사 응답자 특성․84
<표 5-3> 취득자격과 전공계열과의 관계․85
<표 5-4> 자격별 평균 업무기간 및 평균임금․86
<표 5-5> 자격․면허 취득자의 취득 동기․87
<표 5-6> 취득자격과 직업(직무)내용의 관련성․88
<표 5-7> 취득자격의 성격․89
<표 5-8> 자격 취득에 대한 수험기간 및 취득비용․90
<표 5-9>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참여여부와 교육일수․91
<표 5-10> 자격취득 수험과정을 통한 직무수행력 향상 정도․92
<표 5-11> 자격취득에 가장 도움이 된 학습․93
<표 5-12> 자격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94
<표 5-13> 취득자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95
<표 5-14> 자격취득이 현업에 미치는 혜택(도움)․96
<표 5-15> 고용변화 발생 시 취득자격․면허를 활용한 이․전직 의향․97
<표 5-16>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98
<표 5-17>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 정도․99
<표 5-18>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100
<표 5-19>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101
<표 5-20> 현업에서 비자격(무면허)자의 유사직무 수행 정도․101
<표 5-21> 자격․면허 취득자의 경제활동 비종사자의 수․102
<표 5-22>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103
<표 5-23> 자격의 경제적 효과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응답자특성․105
<표 5-24> 자격․면허취득자 제공의 서비스 경험(직무교육 외 수행)․107
<표 5-25> 자격․면허의 전문성 인증에 대한 의견․108
<표 5-26> 자격․면허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의견․109
<표 5-27> 자격․면허 취득자 서비스의 접근용이 정도․110
<표 5-28> 자격․면허 직무전문성 대비 종사자의 소득 적절성․111
<표 5-29>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가격 수준․112
<표 5-30>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113
<표 5-31>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113
<표 5-32>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전문가 조사)․115
<표 5-33> 자격․면허취득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116
<표 5-34>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전문가조사)․117
<표 5-35> 자격․면허의 직업 전문성을 고려한 취득 난이도․118
<표 5-36> 취득 국가자격(면허)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전문가조사)․119
<표 5-37>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전문가조사)․120
<표 5-38>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전문가조사)․121
<표 5-39> 국가자격․면허 제도의 긍정적 운영 정도․122
<표 5-40>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한․미․일 직무 비교․124
<표 5-41>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국가 간 소득비교․125
<표 5-42>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소득효과․126
[부표 1] 한ㆍ일 부처 국가자격 비교․145
[부표 2] 사회복지사 1급(성향점수 매칭)․146
[부표 3] 사회복지사 2급(성향점수 매칭)․147
[부표 4] 보육교사 1급(성향점수 매칭)․148
[부표 5] 보육교사 2급(성향점수 매칭)․149
[부표 6] 사서 1급․2급(성향점수 매칭)․150
[부표 7] 분석 결과․151
[부표 8] 부처별 국가자격 정보․153
[그림 1-1] 주체별 시기별 자격효과(효용) 분류․8
[그림 1-2] 주체별 기능별 자격효과 분류․9
[그림 1-3] 직업 면허와 소비자 후생손실․10
[그림 1-4]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11
[그림 1-5] 연구절차 및 방법․13
[그림 2-1]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19
[그림 2-2] 직업규제가 순 질(net quality)에 미치는 영향(연구모형)․36
[그림 3-1]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60
[그림 4-1] 산업별 자격취득자 고용비율(규제 정도)․66
[그림 4-2] 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70
[그림 4-3] 국가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70
[그림 4-4] 법무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법조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기준)․78
[그림 4-5] 회계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관련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기준)․78
[그림 4-6]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주요 서비스지수 추세(2005년 기준)․79
[그림 5-1]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전문가․수요자 조사 평균분석․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