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7
제2장 대학특성화의 개념 및 정책 추진 현황_11
제1절 대학특성화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대학특성화 정책 추진 현황	23
제3절 소결	33
제3장 주요국의 대학특성화 사례 분석_37
제1절 독일의 대학특성화 사례	39
제2절 영국의 대학특성화 사례	58
제3절 시사점	63
제4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주요 컨설팅 사례 분석_65
제1절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비교	67
제2절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컨설팅	72
제3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81
제4절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95
제5절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104
제6절 시사점	113
제5장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_119
제1절 대학특성화 사업 컨설팅 모형	121
제2절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컨설팅 모형	155
제3절 정책 제언	179
제6장 결 론_185
SUMMARY_189
참고문헌_191

  본 연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컨설팅 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해외의 대학특성화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대학특성화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설팅 모형의 개발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학생충원율, 전임교원 수, 취업률 등 양적 지표 개선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나, 대학의 체질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질적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사업 대상의 규모가 지역별, 학교별로 방대하여 사업 대상의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컨설팅을 통한 질적인 개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학특성화 사업의 경우 세분류된 사업단 및 사업별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컨설팅 모형’의 개발을 통해 이전의 재정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업 구성과 컨설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의 보완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develop and apply new consulting models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project through analysing existing consulting models in Korea and benchmarking good examples of overseas. We especially focused on searching for viable alternatives to improve existing consulting models of govermment-aid project.
  In this study we examined four consulting cases and derived several implications. The main findings were as fellows.
  First, the policymakers should demand universities to propose their project purposes and related consulting objectives in a more concrete way. Many of the universities presented abstract objectives such as qualitative improvement of university education, offering students the best education, and improving education conditions etc.   
  Second, project consultings and managements were carried in a formal way. In most cases the agencies in charge of the projects executed consulting programs on their own.  
  Third, many of the consulting programs were conducted without detailed consulting manuals or professional techniques. 
  Fourth, there were no arrangements to testify consulting results and reflect them. There existed a wide gap between consulting activities and evaluation processes.
Based on the main problems of the existing consulting models, we suggested several policy proposals.

<표 2-1> 역대 정부가 제시한 대학특성화의 정의	17
<표 2-2> 대학특성화 관련 선행연구	21
<표 2-3> 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	30
<표 2-4> 권역별 및 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31
<표 2-5>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	32
<표 2-6> 세계로 프로젝트 유형	32
<표 2-7>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33
<표 3-1>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개요	41
<표 3-2>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1단계 예산 규모	46
<표 3-3>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2단계 예산 규모	46
<표 3-4>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1단계 대상 대학 선정 결과	49
<표 3-5>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2단계 대상 대학 선정 결과	50
<표 3-6>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대학원 육성 대상사업	51
<표 3-7>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우수 클러스터 육성 대상사업	54
<표 3-8>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미래대학 육성 대상사업	57
<표 4-1> 2007~2010년 주요 재정지원사업 비교	68
<표 4-2> LINC 컨설팅 위원 구성(안)	87
<표 4-3> 2012년 LINC(대학) 컨설팅 일정	88
<표 4-4> 2012년 LINC(대학) 컨설팅 항목	89
<표 4-5> 2012년 LINC(전문대학) 컨설팅 항목	93
<표 4-6> 2012년 LINC(전문대학) 컨설팅 일정	94
<표 4-7> 사립대학경영컨설팅 분야	107
<표 4-8>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심사 기준	108
<표 4-9>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추진 일정	109
<표 4-10> 사립대학경영컨설팅 관련 서식	112
<표 4-11>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 비교	113
<표 5-1> 대학별 사업단 구성 및 사업비 가능 금액	123
<표 5-2> 기존 대학역량강화사업과 CK-II 비교	132
<표 5-3> 선정평가 기본 구조	134
<표 5-4> 수도권 대학 특성화 성과평가 일정 및 내용	136
<표 5-5> CK-II 사업 유형별 지원 및 선정 현황	137
<표 5-6> 지역별 대학별 CK-II 사업 선정 현황	138
<표 5-7> 선정평가 지표를 활용한 컨설팅 범위 설정 예시	148
<표 5-8> 대학 본부와 특성화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내용 예시	151
<표 5-9> 대학특성화 평가지표(안)	154
<표 5-10> 전문대학 CK 사업의 성과지표	157
<표 5-11> 전문대학 CK 사업의 평가지표 예시	160
<표 5-12> 전문대학 특성화 대학의 선정 계획	164
<표 5-13> 전문대학 특성화 컨설팅 추진 일정(예시)	167
<표 5-14> 전문대학 특성화 중점 컨설팅 내용 예시	169
<표 5-15> 전문대학 특성화 컨설팅의 주요 점검 사항	170
<표 5-16> 전문대학 특성화 유형별 성과지표 점검 목록: Ⅰ, Ⅱ 유형	170
<표 5-17> 전문대학 특성화 유형별 성과지표 점검 목록: Ⅲ 유형	171
<표 5-18>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별 주요 점검 목록: 대학의 기본역량	172
<표 5-19>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별 주요 점검 목록: 대학특성화 추진 역량	173
<표 5-20>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별 주요 점검 목록: 학생지원 시스템	174
<표 5-21>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별 주요 점검 목록: 성과관리 및 자율 성과지표	175
<표 5-22> 전문대학 특성화 컨설팅 운용 서식 제안	176
[그림 1-1] 대학특성화 사업의 추진 체계	5
[그림 2-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비전 및 목표	28
[그림 3-1]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43
[그림 3-2]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재정지원 배분	45
[그림 3-3] 독일 우수대학 집중육성사업 프로그램별․분야별 재정지원 비중	48
[그림 4-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74
[그림 4-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체계	75
[그림 4-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절차	76
[그림 4-4]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목표	77
[그림 4-5]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체계	78
[그림 4-6]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절차	79
[그림 4-7]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목적	82
[그림 4-8]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체계	85
[그림 4-9]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목표	91
[그림 4-10]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체계	92
[그림 4-11]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과정	94
[그림 4-12] 대학특성화 컨설팅 과정	101
[그림 4-13] 사립대학경영컨설팅 목적	104
[그림 4-14]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전략	105
[그림 4-15]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추진 체계	106
[그림 5-1] 대학별 특성화 사업 추진 체계 예시	126
[그림 5-2] CK-I 사업 선정평가 기본 구조	129
[그림 5-3] CK 사업 컨설팅의 목적과 주요 내용	141
[그림 5-4] 대학특성화 사업 컨설팅 추진 체계 예시	144
[그림 5-5] CK 사업 단계별 컨설팅 추진 내용	146
[그림 5-6] 전문대학 특성화 컨설팅 서식 운용 체계도	177
[그림 5-7]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컨설팅 사업단 조직 구성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