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및 청년고용이론_1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절  청년고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이행노동시장이론	20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_29
제1절  인구구조 및 취업의 변화	31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43
제4장 청년고용과 고령층 고용_63
제1절  신규일자리의 청년과 고령층 분포	65
제2절  세대간직종격리지수	76
제5장 청년고용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_103
제1절  청년고용정책평가	105
제2절  청년고용정책의 발전 방향	118
제6장 결 론_133
제1절  요약	135
제2절  정책 제언	138
SUMMARY_143
참고문헌_151
부 록_159
1. 청년고용정책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168
2. 청년고용정책 평가지	175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고용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 고용의 추이와 향후 전개를 살펴보고,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과의 관계를 신규입직자 분석, 직종별 격리지수 분석으로 살펴볼 것이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가능성, 고령자 고용의 증가 등 청년 고용과 고령층 고용의 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년고용정책은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의 청년 고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체계로서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선택하고 그에 근거하여 기존의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볼 것이다. 아울러 이행노동시장이론에 따른 모범적인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청년고용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In Korea, the population of youth is decreasing, but the employment of youth has not been improved. The old people’s economic activities are growing more and more, so the probability of the conflict between youth and old people to get the jobs becomes bigger and bigger.
  So we wanted to search the appropriate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terms of transition labor market theory(afterwards, we will call it as TLMT) in which the conflicts for employment should be managed for the social cohesion in the rule of justice. 
  First, we analyzed the youth labor market theory and the trend of youth employment. We also examined the phenomenon of so called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in Korea. Then We compared the trends of new hires of youth and old people by industries and occupations, and calculate the index for dissimilarity in occupations between youth and old people. We found the potential existence of conflict between youth and old people for getting the jobs. 
  Then we assessed the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Korea based on the TLMT. We established the evaluation indicators along with the principles of good transition in the TLMT and calculated the weights of each indicators. After the assessment of the youth employment policies, we suggested directions for the appropriate employment policies for youth. ...

<표 1-1> 최근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6
<표 3-1> 취업자수의 추이와 증가율	32
<표 3-2> 한국의 인구지표와 전망	37
<표 3-3> 주요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	38
<표 3-4> 각국별 출산율과 평균수명	39
<표 3-5> 장래 생산가능인구 추이	40
<표 3-6>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50
<표 3-7> 경기지수동행순환변동치와 고용률의 상관관계	51
<표 3-8> ADF 단위근 검정 결과	56
<표 3-9> 고용률에 대한 순환변동치의 영향	57
<표 3-10> 순환주기별 순환변동치의 고용률에의 영향	58
<표 3-11> 청년(15-29세) 고용률에 대한 순환변동치의 영향	59
<표 3-12> 순환주기별 순환변동치의 청년 고용률에의 영향	60
<표 4-1> 업종별 신규입사자 증감 추이와 청년 및 고령자 비중 증감 추이	70
<표 4-2> 신규입사자 직종별 분포 및 청년⋅고령자 비중(1993년과 2011년)	75
<표 4-3>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2008년과 2012년)	78
<표 4-4> 직업중분류별 취업자 비중 (2008년과 2012년)	80
<표 4-5> 세대간 직종 비교우위 선정 기준	84
<표 4-6> 세대간 비교우위 직종–2008년-(직업 중분류 기준)	91
<표 4-7> 세대간 비교우위 직종–2012년-(직업 중분류 기준)	93
<표 4-8> 전산업 직종격리지수 (2008년과 2012년)	97
<표 5-1>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106
<표 5-2> 평가대상 사업 내역	107
<표 5-3>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지표	111
<표 5-4>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중요도	114
<표 5-5> 최근 청년고용정책 선행연구들의 정책제언들	130
<부표 1> 업종별 신규 입사자 추이와 청년 및 고령층 비중의 추이	161
<부표 2> 각 순환주기별 순환변동치의 고용률에의 영향 – 월 GDP 수준 변수 추가	167
[그림 1-1] 인구구조 변화와 포괄적 고용 문제	4
[그림 1-2] 청년인구 및 취업자 추이	5
[그림 2-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24
[그림 3-1]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 - 전체	33
[그림 3-2]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 - 남자	34
[그림 3-3]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 - 여자	34
[그림 3-4]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5
[그림 3-5]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추이	36
[그림 3-6]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41
[그림 3-7]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 비중의 추이	42
[그림 3-8] 경기순환과 고용률 산포도	52
[그림 4-1] 신규입사자수와 청년 및 고령층 비중 추이	67
[그림 4-2] 2008년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별 분리	86
[그림 4-3] 2008년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별 분리: 취업 비중 4% 이하 직종	87
[그림 4-4] 2012년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별 분리	89
[그림 4-5] 2012년 청년층과 고령층 직종별 분리:  취업 비중 4% 이하 직종	90
[그림 4-6] 산업별 세대간 직종격리지수(2008, 2012): 산업대분류	102
[그림 5-1] 사업유형별 평가 결과	116
[그림 5-2] 5개 사업별 평가 결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