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과 절차	5
제3절 이론적 논의	7
제4절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내용	14
제2장 독일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_23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와 운영목표	25
제2절 자격의 관리체제	28
제3절 자격의 운영체제	39
제4절 자격의 활용체제	54
제5절 NQF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	68
제6절 요약	79
제3장 영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_85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와 운영목표	87
제2절 자격의 관리체제	93
제3절 자격의 운영체제	113
제4절 자격의 활용체제	128
제5절 NQF의 성과와 한계	143
제6절 요약	149
제4장 호주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_157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와 운영목표	159
제2절 자격의 관리체제	162
제3절 자격의 운영체제	175
제4절 자격의 활용체제	187
제5절 AQF의 성과와 한계	203
제6절 요약	206
제5장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논의_209
제1절 종합논의의 틀	211
제2절 국가 간 자격제도 성과의 종합비교	213
제3절 자격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배경 논의	225
제4절 국가별 자격제도의 시사점	247
제6장 결  론_26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63
제2절 정책 제언	269
부  록_309
1. 독일 DQR(안)	311
2. 독일 DQR 수준 정의	3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격정책 추진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주요국의 자격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격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자격이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가 무엇이고, 또 한계가 무엇인지, 나아가 그 성과와 한계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발전방향과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NCS 기반 자격제도와 NQF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책 실패 사례가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자격정책을 추진할 때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urrently runs a government project to create an Ability based Society without Bias on Level of Education by reforming the qualification system to a NCS-based, consumer-centered system. In due process, we have used many qualification systems of other developed nations as references. However, the researches on foreign qualification systems that we have referenced merely introduce the management of the systems.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how well these foreign qualifications are utilized in the labor market, whether there are any complications, and how effective the qualification system is. Consequently, no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such topics. 
  Thus the thre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Germany, Great Britain, and Australia, which are mainly referenced in running Korea’s project, and to determine the complications arising in management and operation, as well as how frequently and how well the systems are utilized in the labor market; second, to analyze the background for the results, given that the three nations’ qualification systems are making positive results; lastly, to find not only the direction Korean qualification system should take, but also future implications needed to make effective policies to help restore the role of qualifications in the labor market.
  To achieve above-mentioned purposes, this research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an expert conference, and foreign business trips. Business trips were planned to Great Britain and Australia to interview foreign field-experts about the application and complications of their qualifications. After analyzing the various results and limitations of major nations’ qualification systems, as the last step of the research, we held a policy seminar to share implications and decide the direction for future policies, with interest groups regarding introduction of NCS-based qualification system and construction NQF,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 managers and testing organizations or school officials. ...

<표 1-1> 자격의 효과에 관한 분석	10
<표 2-1> 독일 자격의 유형	26
<표 2-3> DQR 수준체계 정의 설명어	32
<표 2-4> DQR 구축경과	34
<표 2-5> 자격과정 제공 기업과 진입에 실패한 청소년 수	37
<표 2-6> 독일 자격제도 관련 수준별 노사 파트너십	41
<표 2-7> 독일 고등교육 이원화 자격과정의 전공과정, 학생 및 참여기업 수	45
<표 2-8> 이원화 대학교육과정 학생들의 중도탈락 현황	46
<표 2-9> 독일 양성훈련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이행 결과	55
<표 2-10> 양성훈련 자격취득자의 정규직 고용비율(%)	56
<표 2-11> 자격취득자의 검정성적 및 학력과 고용형태의 관계	58
<표 2-12> 동․서독의 양성훈련 자격취득자 고용형태(2008년)	58
<표 2-13> 과잉자격 보유자(하향취업자)의 비율(15～29세) (2002～2010년)	60
<표 2-14> 보유 학력 및 자격 수준별 근로자들의 평균 월소득(2012년)	61
<표 2-15> 국가별 자격취득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업몰입도	64
<표 2-16> 직업훈련으로 인해 절약되는 기업의 채용비용(2007년)	66
<표 3-1> 영국 직업자격의 종류	89
<표 3-2> 자격 및 성적별 UCAS 점수(예시)	144
<표 4-1> 호주의 자격유형별 구분	161
<표 4-2> 호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현황	167
<표 4-3> 호주자격체계(AQF)의 수준별 자격	169
<표 4-4> 호주자격체계(AQF)의 부문별 자격	170
<표 4-5> 주요 자격 및 코스별 학생 수(2007～2011년)	176
<표 4-6> 자격과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학생 수(2007～2011년)	178
<표 4-7> 호주 직업교육훈련 자격취득자의 선행경험․기술 인정(2013년)	181
<표 4-8> VET course level에 따른 선행학습인정 비율(2009～2011년)	181
<표 4-9> 후기 중등교육 이후 최종 자격수준별 고용	187
<표 4-10> 중등교육 이후 최종 자격수준과 고용형태의 관계	188
<표 4-11> 직업교육훈련분야 졸업자(VET Graduates)의 취업률 추이	189
<표 4-12> 중등단계 이후 최종 자격수준별 고용상태(2010～2011년)	191
<표 4-13> 직업교육훈련 자격취득자의 직업 성취 및 훈련의 연관성(2013년)	193
<표 4-14> 전일제로 취업한 직업교육훈련 자격취득자의 연평균 소득(2013년)	195
<표 4-15> 교육 성취수준에 따른 주간 평균임금	196
<표 4-16> 직업교육훈련 자격취득자의 훈련효과	197
<표 4-17> 이동성 유형에 따른 VET 교육수준 분포	199
<표 4-18> 노동이동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2001～2011년)	199
<표 4-19> 고용주의 직업교육훈련 활용 및 만족도	201
<표 4-20> 최근 자격이 근로생활(이수 후 6개월)에 미치는 주요 효과	202
<표 5-1>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유형(일반계 및 직업계)	225
<표 5-2> 호주 기업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	241
<표 5-3> 국가별 자격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배경) 비교	246
<표 6-1> 국가기술자의 노동시장에서 활용 현황	264
[그림 1-1] 연구절차	6
[그림 1-2] 정책 평가 기준	12
[그림 1-3］외부화 정도와 코포라티즘 정도에 따른 국가 분류	13
[그림 1-4] 자격제도의 하위요소	17
[그림 1-5] 외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분석틀 및 분석내용	18
[그림 2-1] 독일 자격제도의 거버넌스	29
[그림 2-2] 구인을 못한 일자리 수와 구직을 못한 청소년 수	38
[그림 2-3] 기업 규모별 이원화제도 참여 도제생의 비율	42
[그림 2-4] 이원화제도에서 직업훈련계약의 중도해지율(1978～2011년)	50
[그림 2-5] 양성훈련 자격취득 1년 후 사회초년생들의 자격과 직업과의 일치성	59
[그림 2-6] 자격/학력 유형에 따른 전 생애 누적 연평균 소득 비교	63
[그림 2-7] 기업의 자격취득자 양성 및 채용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65
[그림 3-1] 영국의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 체제	93
[그림 3-2] 검정기관 특성별 비율	104
[그림 3-3] QCF 체계	109
[그림 3-4] 영국 자격의 평가과정	116
[그림 3-5] 영국 교육훈련기관의 수험․검정료	121
[그림 3-6] 영국 검정기관 수의 변화	121
[그림 3-7] 연도별 고등교육 참여자의 비율	127
[그림 3-8] 청년층(20～34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	129
[그림 3-9] 자격의 수준 및 종류에 따른 고용효과	130
[그림 3-10] 연간 과잉자격의 비율 변화	131
[그림 3-11] 근로자 특성별 과잉자격 비율	132
[그림 3-12] 자격수준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133
[그림 3-13] 교육훈련기관 평가	134
[그림 3-14] 영국의 급여수준별 학력 분포	135
[그림 3-15] 직업자격과 일반자격의 임금효과(하위자격 대비)	136
[그림 3-16] 자격별 임금효과의 차이(하위자격 대비)	137
[그림 3-17] 영국의 일자리 수와 서비스업 비중의 변화	138
[그림 3-18] 중등직업교육 참여율	139
[그림 3-19] 자격별 노동시장 수요	143
[그림 4-1] 호주 자격제도의 거버넌스	163
[그림 4-2] 호주의 RPL과정 흐름도	180
[그림 4-3] 직업교육훈련분야 자격취득자(VET Graduates)의 취업률 추이	190
[그림 4-4] 교육 성취수준에 따른 임금 및 고용률(2009년)	196
[그림 5-1] 자격제도의 노동시장과의 긴밀성 정도와 효과	212
[그림 5-2] 자격제도의 성과 제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배경)	213
[그림 5-3] 국가별 산업체 참여 정도 및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른 자격제도의 성과	216
[그림 5-4] 독일․영국․호주의 실업률	222
[그림 5-5] 독일․영국․호주의 노동생산성	223
[그림 5-6] 독일․영국․호주의 스킬 미스매칭의 정도	224
[그림 5-7] 자격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세부요인(배경)	226
[그림 5-8] 독일․영국․호주의 도제생 비율	231
[그림 5-9] 독일․영국․호주의 자격제도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영향력	234
[그림 5-10] 독일․영국․호주의 우량 중소기업(히든 챔피언) 현황	238
[그림 5-11] 독일․영국․호주의 이노베이션 현황	239
[그림 5-12] 독일․영국․호주의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