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xii
Ⅰ. 서  론_1
제1장 사업의 개요_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사업 내용 및 방법	7
Ⅱ.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연구_11
제2장 한-독 보건의료 및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 및 채용 실태 비교: INDUCT_13
 제1절 연구 개요	15
 제2절 한-독 자동차 정비 및 간호 분야의 노동시장과 VET 현황	25
 제3절 한-독 자동차 정비 및 간호 분야의 VET와 채용 실태 비교 	43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89
제3장 유럽의 일학습병행제에서 학습근로자 평가 현황_97
 제1절 연구 개요 	99
 제2절 유럽 일학습병행제 현황	104
 제3절 유럽 일학습병행제에서 학습근로자 평가	121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60
제4장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 세미나 개최_163
 제1절 사업 개요	165
 제2절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168
 제3절 사업의 성과 및 제언	178
Ⅲ.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_179
제5장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중국 시안_181
 제1절 사업 개요	183
 제2절 추진 내용	188
 제3절 사업의 성과 및 제언	243
제6장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카자흐스탄_247
 제1절 사업개요	249
 제2절 추진 내용	253
 제3절 사업의 성과 및 제언	268
Ⅳ. 사업의 성과_271
제7장 사업의 성과_273
참고문헌_279
부  록_283

  본 사업은 한-독 보건의료 및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 및 채용 실태 비교, 유럽의 일학습병행제에서의 이수자 평가, ‘직업능력개발과 노조’ 국제세미나 개최,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중국 시안,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카자흐스탄, 총 5개의 하위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한-독 보건의료 및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 및 채용 실태 비교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VET에 관한 연구로, 직업교육훈련 이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지 실태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유럽의 일학습병행제에서 이수자 평가 사업은 일학습병행제가 발달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구체적인 현황과 성공요인 및 추세 등을 알아보고, 유럽 일학습병행제의 도제생에 대한 평가방식과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조합’ 국제세미나 개최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10%의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 숙련개발에 있어서의 참여와 역할은 미미한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숙련개발과 노조의 역할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노조의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과 개선방안 모색에 참고 하고자 하였음.
○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중국 시안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하여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카자흐스탄 사업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관계자, 연구기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등이 동시에 참여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2-1> 설문영역별 주요 설문 내용	21
<표 2-2> 표본설계 개요 	23
<표 2-3> 표본설계	24
<표 2-4>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기업 규모 분포	24
<표 2-5> 보건 분야의 기업 규모 분포	24
<표 2-6>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자동차 정비 분야 직업	26
<표 2-7> 자동차 정비 분야 교육 현황	27
<표 2-8> 자동차 정비원의 고용 현황(2011년)	29
<표 2-9>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2010년) 	30
<표 2-10> 간호 분야 직업	31
<표 2-11> 간호 분야 직업별 교육훈련 유형	32
<표 2-12> 간호 분야 관련학과  	33
<표 2-13> 간호 분야 자격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34
<표 2-1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의 취업 현황	35
<표 2-15> 수행직무의 업무 배분	45
<표 2-16> 한-독 기업 규모별 기업이 원하는 최소 경력 기간	51
<표 2-17> 한-독 기업 규모별 초기입직자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	56
<표 2-18> 초기입직자에게 제공되는 연수 형태	56
<표 2-19> 한-독 병원 규모별 간호 실습생 수와 정규직으로 채용된  실습생 비율	65
<표 2-20> 한-독 규모별 병원이 원하는 최소 경력 기간	68
<표 2-21> 한-독 병원 규모별 초기입직자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	73
<표 2-22> 초기입직자에게 제공되는 연수 형태	73
<표 2-23> 한-독 병원규모별 재직 중인 초기입직자와 경력자의 3년간 연수 시간	76
<표 2-24> 간호 분야 초기입직자의 평균 현장적응 시간	82
<표 2-25> 자동차 정비 분야 초기입직자의 평균 현장적응 시간	83
<표 2-26> 간호 분야 초기입직자를 위한 현장적응 훈련 시간	84
<표 2-27> 자동차 정비 분야 초기입직자를 위한 현장적응 훈련 시간	86
<표 2-28> 자동차 정비공장 내 작업조직의 차이	87
<표 3-1> 유럽의 도제훈련 프로그램 5개의 공통적 특성	105
<표 3-2> 유럽의 국가별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수(15~29세)	110
<표 3-3>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요인 	120
<표 3-4> 독일 교육의 단계별 교육 내용	125
<표 3-5> 일학습병행제 훈련 분야 및 학생 수	139
<표 3-6> 영국의 지역별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수(2010/2011)	159
<표 4-1> 세미나 프로그램	167
<표 5-1> 한중 시안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주요 내용	186
<표 5-2> 섬서성의 주요 경제지표	193
<표 5-3> 2013년 섬서성 8대 지주산업 성과 	193
<표 5-4> 섬서성의 대한국 교역 현황	196
<표 5-5> 한국과 섬서성의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 	196
<표 5-6> 섬서성의 국가별 수출입 품목 	197
<표 5-7> 한국의 2013년 학급 개황	201
<표 5-8> 중국의 2012년 학급 개황 - 학교 수, 교원 수	203
<표 5-9>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 西安 한중 국제세미나 일정	228
<표 5-10> 제3세션: 한중 인적자원개발 국제세미나 개요 	229
<표 5-11> 한중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방문단    기관방문(study visit) 및 세미나 개최 운영(안)	232
<표 6-1> 카자흐스탄 출장 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259
[그림 2-1] 연구분석틀	21
[그림 2-2] 자동차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NTQ) 현황과 등급체계	28
[그림 2-3]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38
[그림 2-4] 자동차 정비 분야 교육경로	40
[그림 2-5] 간호 분야 교육경로	41
[그림 2-6]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	43
[그림 2-7] 취업자의 연령 분포	44
[그림 2-8] 최근 1년간 연수생을 선발한 기업 수와 선발된 연수생 수	46
[그림 2-9] 지난 5년간 연수생 수와 정규직으로 채용된 연수생 비율	47
[그림 2-10] 지난 5년간 채용된 신규직원과 이 중 초기입직자 수	48
[그림 2-11] 지난 5년간 초기입직자 및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	49
[그림 2-12] 기업이 원하는 최소 경력 기간	50
[그림 2-13] 연수생 및 초기입직자를 채용함으로써 얻는 이점	52
[그림 2-14] 신규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53
[그림 2-15] 인력의 구인 경로	54
[그림 2-16] 초기입직자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	55
[그림 2-17] 초기입직자와 경력자의 2년간 연수 시간	58
[그림 2-18] 재직자의 교육훈련 형태	59
[그림 2-19] 재직자의 1년간 교육훈련 평균시간	60
[그림 2-20] 기업별 시행 교육훈련 유형	61
[그림 2-21] 조사대상 병원의 규모 및 병상․외래 환자 수	62
[그림 2-22] 연령 분포	63
[그림 2-23] 지난 5년간 간호 실습생 수와 정규직으로 채용된 실습생 비율	64
[그림 2-24] 지난 5년간 채용된 신규직원 수와 초기입직자 수	66
[그림 2-25] 지난 5년간 초기입직자 및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	67
[그림 2-26] 병원이 원하는 최소 경력 기간	68
[그림 2-27] 신규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69
[그림 2-28] 인력의 구인 경로	70
[그림 2-29] 일반 정규직원 채용 방법	71
[그림 2-30] 초기입직자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	72
[그림 2-31] 재직 중인 초기입직자와 경력자의 3년간 연수 시간	75
[그림 2-32] 재직자의 교육훈련 형태	77
[그림 2-33] 재직자 1년간 교육훈련 평균시간	78
[그림 2-34] 병원별 시행하는 교육훈련 유형	79
[그림 3-1] 유럽 청년층 학습근로자 분포(2011년 기준)	109
[그림 3-2] 유럽(EU-27) 청년층(18～24세) 노동시장 이행(2009년)	115
[그림 3-3] 유럽 청년층의 직업교육훈련 종료 후 노동시장 이행 비율	116
[그림 3-4] 국가별 청년실업률과 도제 참여율	117
[그림 3-5] 기업 규모에 따른 일학습병행제 참여 비율(2010년)	119
[그림 3-6] 독일어권 3개국의 고용률(25～64세) 추이	122
[그림 3-7] 독일어권 3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 추이	123
[그림 3-8] 독일의 교육훈련체제 	124
[그림 3-9] 오스트리아의 교육훈련체계	129
[그림 3-10] 스위스의 교육훈련체제 	132
[그림 3-11] 비독일어권 3개국의 고용률(25～64세) 추이	134
[그림 3-12] 비독일어권 3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 추이	135
[그림 3-13] 덴마크의 교육훈련	136
[그림 3-14] 덴마크 교육제도와 학생 수	137
[그림 3-15] 네덜란드의 교육체계	146
[그림 3-16] 2012년 학생들의 가상 이동 경로	148
[그림 3-17]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참여 추세 	151
[그림 3-18] 영국의 교육 및 훈련 체계	155
[그림 5-1] 섬서성의 지역별 주요 산업	194
[그림 5-2] 한국과 섬서성의 교역액 추이	195
[그림 5-3] 한국의 교육체계도	199
[그림 5-4] 중국의 교육체계도	200
[그림 5-5] 계열별 고등학교 재학생 수 추이(’00～’13) 	205
[그림 5-6] 고교단계 일반계 vs. 직업계 재학생 수 비율(’00～’13) 	205
[그림 5-7]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 수 추이(’00～’13)	206
[그림 5-8] 고교 단계 졸업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 vs. 직업계 고등학교 비율(’00～’13)	207
[그림 5-9] 전문대학 학년별 학생 비율 추이(’00～’13)	208
[그림 5-10] 특성화고 vs. 전문대학 vs. 대학 전공계열별 학생 분포(2013)-(%)	209
[그림 5-11] 고교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2013)-(%) 	210
[그림 5-12]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전체, 일반계, 직업계) 	210
[그림 5-13]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전체, 일반계, 직업계) 	211
[그림 5-14] 고교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률(전체, 일반계, 직업계)	212
[그림 5-15]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체, 일반계, 직업계)	212
[그림 5-16] 계열별 대학 vs. 전문대학 진학률 비교	213
[그림 5-17] 일반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 신입생 수(2000～2013년)	215
[그림 5-18] 일반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 입학생 비율(2000～2013년) 	216
[그림 5-19] 일반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수(2000～2013년)	217
[그림 5-20] 일반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비율	218
[그림 5-21] 전문대학 및 4년제 일반대학교 입학생 현황(2000～2013년)	220
[그림 5-22] 중등직업학교 학과별 신입생 수(2012년) 	221
[그림 5-23] 전문대학 학과별 신입생 수(2012년)	222
[그림 5-24] 4년제 대학교 학과별 신입생 수(2012년)	223
[그림 5-25] 산시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 등 산업 현황	234
[그림 5-26] 산시성 직업교육 기본 현황	235
[그림 5-27] 산시성의 중등직업학교 학생의 전공 분포	236
[그림 5-28] 산시성 고등직업학교 학생의 전공 분포	236
[그림 5-29] 한중 유망 협력 산업 분야	237
[그림 5-30] 한국의 중국 서부진출 주요 기업들	238
[그림 6-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포럼 및 참석자	253
[그림 6-2] 한국의 NCS와 NQF 정책 추진 방향과 현황 발표	256
[그림 6-3] KRIVET과 JSC RSMC와의 MOU 체결식(2014. 4. 28)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