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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앙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II)

Facilit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entral Asia to the Realization of New Asia Community(II)
저자
최영렬 오호영 박문곤 박복영
분류정보
기본연구(2011-29)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1.12.31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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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직업교육훈련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_21
  제1절 민관파트너십의 개념 및 필요성	23
  제2절 공적개발원조에서 민관파트너십 선행연구 분석	31
  제3절 시사점	45
Part I. 동남아시아 5개국 심화연구
제3장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_49
  제1절 조사 개요	51
  제2절 조사 결과	54
  제3절 시사점	93
제4장 직업교육훈련 모델 및 국가별 검토_101
  제1절 민관파트너십 모델을 위한 요인 분석	103
  제2절 민관파트너십 모델	113
  제3절 동남아시아 2개국 진출 기업의 PPP 환경	126
  제4절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황	145
  제5절 시사점	153
제5장 신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아세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_157
  제1절 정책 방향	159
  제2절 국가별 활성화 방향	166
  제3절 향후 추진 과제	171
Part II. 중앙아시아 3개국 기초연구
제6장 해외직접투자와 직업교육훈련의 방향_175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77
  제2절 경제 및 산업구조와 직업교육훈련	198
  제3절 시사점	246
제7장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_251
  제1절 조사 개요	253
  제2절 조사 결과	258
  제3절 시사점	283
제8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 실태 및 향후 방향_289
  제1절 경제 및 산업구조와 직업교육훈련	291
  제2절 기업의 CSR 실태와 PPP	296
  제3절 제3차년도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	299 
SUMMARY_301
참고문헌_309
부  록_313
  1. 설문지	315
  2. 공공-민간파트너십(PPP)사업 추진 실적	326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공적개발원조를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민관파트너십)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guide-lines and policies facilitat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sia. Concrete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model and policy in detail for facilitating previously government-led VET in ODA through a new model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which corporations and social partners can work together.
...
<표 1-1>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전문가협의회 참가자	16
<표 1-2> 전문가 자문 협의회 일정 및 내용	18
<표 1-3> 전문가 자문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자	19
<표 2-1> 민관파트너십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32
<표 3-1> 주요 조사 내용	53
<표 3-2> 기본 응답 현황	55
<표 3-3> 동남아시아 소재 진출 국가(중복응답)	56
<표 3-4> 사업활동 유형(중복응답)	57
<표 3-5> 최근 5년 이내 투자진출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여부	58
<표 3-6> 최근 5년 이내 사회공헌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국가(중복응답)	59
<표 3-7> 사회공헌 활동 형태(중복응답)	60
<표 3-8>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중복응답)	61
<표 3-9> 사회공헌활동 방식(중복응답)	63
<표 3-10>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64
<표 3-11> 사회공헌 활동의 애로요인(중복응답)	65
<표 3-12>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내부적 저해요인(중복응답)	67
<표 3-13>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저해요인	68
<표 3-14> 동남아시아 법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	69
<표 3-15> 동남아시아 법인에서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 및 인력	69
<표 3-16> 동남아시아 법인에서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는 없으나 전담인력이 있는 기업	70
<표 3-17> 동남아시아 법인에서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인원	70
<표 3-18> 동남아시아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전략 및 기준	71
<표 3-19> 사회공헌 활동의 수혜대상 선정 시 중시하는 사항(중복응답)	72
<표 3-20> 사회공헌사업 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73
<표 3-21> 사회공헌활동 시 협력 파트너(중복응답)	75
<표 3-22> 사회공헌활동 영역(중복응답)	76
<표 3-23> 최근 5년간 정부 협력 개발도상국 교육훈련 제공 여부	77
<표 3-24> 직업교육훈련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하였던) 국가 	77
<표 3-25>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식 	78
<표 3-26>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비용분담 	78
<표 3-27>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방식 	79
<표 3-28> 교육분야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 	81
<표 3-29> 교육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81
<표 3-30> 교육분야 사회공헌 활동 중 개발도상국과 수행한 공헌활동	82
<표 3-31> 공적개발원조 인지 여부	83
<표 3-32> 한국국제협력단 자금을 지원받아 사회공헌활동 추진경험	84
<표 3-33>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주요 목적 (중복응답)	84
<표 3-34>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분야 (중복응답)	85
<표 3-35>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애로요인 (중복응답)	86
<표 3-36> 향후 동남아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 여부	86
<표 3-37> 동남아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88
<표 3-38>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의사	89
<표 3-39>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목적 (중복응답)	90
<표 3-40>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중복응답)	91
<표 3-41> 사회공헌 활동 중 교육훈련 방식(중복응답)	92
<표 4-1>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와 재정의 민-관 제공에 따른 분류	113
<표 4-2>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 지원 방식	118
<표 4-3>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PPP 모델	122
<표 4-4> 2011년 PPP 사업 목록	133
<표 6-1>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178
<표 6-2>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지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현황	180
<표 6-3>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	181
<표 6-4>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	182
<표 6-5>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 추이	184
<표 6-6>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	185
<표 6-7>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	186
<표 6-8> 우리나라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 	187
<표 6-9>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 추이	189
<표 6-10>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	190
<표 6-11>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	191
<표 6-12>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	192
<표 6-13> 우리나라의 몽골 해외직접투자 추이 :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194
<표 6-14> 우리나라의 몽골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비중	195
<표 6-15> 우리나라의 몽골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종별 비중	196
<표 6-16> 우리나라의 몽골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자별 비중 	197
<표 6-17>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200
<표 6-18> 카자흐스탄 주요 품목의 생산량 변화	203
<표 6-19> 카자흐스탄 수출입의 품목별 비중	204
<표 6-20> 카자흐스탄의 외국인투자 업종별 비중	205
<표 6-21> 카자흐스탄의 노동력 현황	207
<표 6-22>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	208
<표 6-23> 카자흐스탄의 업종별 취업자 수	209
<표 6-24>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육지표	210
<표 6-25> 카자흐스탄의 학력별 실업자 수	210
<표 6-26> 카자흐스탄의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현황	211
<표 6-27>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경제지표	216
<표 6-28>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GDP 비중	218
<표 6-29>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생산품의 생산량 변화	221
<표 6-30> 우즈베키스탄의 품목별 수출입 비중	222
<표 6-31>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지표	222
<표 6-32>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력 현황	224
<표 6-33>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육지표	226
<표 6-34> 우즈베키스탄의 교육기관 현황	227
<표 6-35> 우즈베키스탄의 2차 직업교육기관 입학생 수	227
<표 6-36> 몽골의 최근 경제지표	232
<표 6-37> 몽골의 전체 산업 중 업종별 비중*	235
<표 6-38> 몽골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액	237
<표 6-39> 몽골의 노동시장 지표	240
<표 6-40> 몽골의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241
<표 6-41> 몽골의 주요 교육지표	241
<표 6-42> 몽골의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현황	243
<표 7-1> 조사 표본 틀 	255
<표 7-2> 조사 진행 결과 	256
<표 7-3> 조사내용 	257
<표 7-4> 현재 진출 및 과거에 진출했던 국가	258
<표 7-5> 사업활동 유형(중복응답)	259
<표 7-6> 최근 5년 내 투자진출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여부	260
<표 7-7> 사회공헌활동 형태	261
<표 7-8>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중복응답)	262
<표 7-9> 사회공헌 활동 방식(중복응답)	263
<표 7-10>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264
<표 7-11> 사회공헌 활동의 애로요인(중복응답)	266
<표 7-12>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내부적 저해요인(중복응답)	267
<표 7-13> 사회공헌활동 추진 시 저해요인 - 예산의 부족 순위	268
<표 7-14> 중앙아시아 법인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	269
<표 7-15> 중앙아시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전략 및 기준	270
<표 7-16> 사회공헌활동의 수혜대상 선정 시 중시하는 사항(중복응답)	271
<표 7-17> 사회공헌 사업 시 파트너십의 중요에 관한 인식	272
<표 7-18> 사회공헌활동 시 협력 파트너(중복응답)	273
<표 7-19> 사회공헌활동 영역(중복)	274
<표 7-20> 공적개발원조 인지 여부	276
<표 7-21>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278
<표 7-22>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의사	279
<표 7-23>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추진 목적(중복응답)	280
<표 7-24> 사회공헌활동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중복응답)	281
<표 7-25> 사회공헌 활동 중 교육훈련 방식(중복)	282
<부록 표 1> 2010년 PPP사업 목록	327
<부록 표 2> 2011년 PPP사업 목록	328
<부록 표 3> 브릿지 사업 업무 분담	338
[요약 그림 1] 연도별 연구 내용	14
[그림 1-1] 연도별 연구 내용	7
[그림 1-2] 3년간 연구 내용	8
[그림 1-3] 제1차년도 연구 내용	9
[그림 1-4] 제2차년도 연구 내용	12
[그림 1-5] 제3차년도 연구 내용	13
[그림 4-1] PPP 참여자 	104
[그림 4-2]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모델	116
[그림 4-3] 모델별 참여 유형 및 관련 참여자	117
[그림 4-4] 성과 중심 관리 순서도	121
[그림 4-5]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추이	146
[그림 4-6] 아세안 5개국의 도시화율	147
[그림 4-7] 아세안 5개국의 중등학교 직업교육생 비율	149
[그림 5-1]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PPP 모델 	167
[그림 5-2] PPP 모델별 대상국가	169
[그림 6-1]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지역 해외직접투자 추이	178
[그림 6-2]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 추이  	183
[그림 6-3]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 추이  	188
[그림 6-4] 우리나라의 몽골 해외직접투자 추이	193
[그림 6-5]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과 GDP규모	199
[그림 6-6]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 변화	201
[그림 6-7] 카자흐스탄 GDP의 업종별 비중(2009년)	201
[그림 6-8] 카자흐스탄의 인구 피라미드	206
[그림 6-9] 우즈베키스탄의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215
[그림 6-10]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세계은행 기준)	217
[그림 6-11] 우즈베키스탄 광공업의 업종별 비중	220
[그림 6-1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피라미드	223
[그림 6-13] 우즈베키스탄의 업종별 취업자 비율(2009년)	225
[그림 6-14] 몽골의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231
[그림 6-15] 몽골의 GDP 중 산업별 비중(2005~2008년)	234
[그림 6-16] 몽골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238
[그림 6-17] 몽골의 인구 피라미드	239
[부록 그림 1] 브릿지 사업 참여기관간의 협력 관계 및 연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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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앙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II) 2011.01.01~2011.12.3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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