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론	12
     제3절 용어 정의와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8
제2장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_23
     제1절 국내 선행 연구 분석	25
     제2절 외국 선행 연구 분석	30
     제3절 시사점	48
제3장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역사와 현황_51
     제1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범위	53
     제2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변천과정	56
     제3절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법령 내용	75
     제4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96
제4장  박근혜정부의 전문대학 관련 주요 정책 운영 방향_115
     제1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운영 방향 분석	117
     제2절 전문대학 육성 방안 관련 법령 추진 상황	121
제5장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통합 사례 분석_131
     제1절 국내의 통합 사례와 시사점	133
     제2절 외국의 통합 사례와 시사점	147
     제3절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FGI 결과	158
제6장  논의 및 정책 방안_173
     제1절 논의	175
     제2절 정책 방안	195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을 연구함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설정하였다.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have been categorized as Junior College, Industrial University, Polytechnic College(within Higher Education Law), Specialized College and  College in the Company(within Life-long  Education Law).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by meeting the needs of manpower from industries. Expansion of these institutes have greatly increased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the past. 
 However, they do not now actively respond in recent times to the various needs from labor market, population structure, and adv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Many critics point out that these institutes have almost same functions and they are not fully diversified or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original missions. That is why these institutes are undergoing major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initiatives in recent years. They focus on speci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various higher education systems including junior colleges. As a reform policy of these initiatives, the present Government is trying to launch‘New Junior College System’, which will have functions of granting Bachelor’s degrees and master degre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at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and to explore merging initiativ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follow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and needs from society. 

<표 1-1> 교육부 소관 법령(｢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21
<표 2-1> 미국의 주(州)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사학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추세	31
<표 2-2> 일부 서구 국가의 자발적/비자발적 통합 개요	35
<표 2-3> 서유럽 국가의 고등교육체제 운영 모형	43
<표 3-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수여 학위 (석․박사 학위 제외)의 종류	54
<표 3-2> 고등직업교육기관 개황(2013년)	55
<표 3-3> 전문대학의 변천과정	58
<표 3-4> 과거 및 현재 산업대학 현황(2013년 기준)	62
<표 3-5>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의 경과	64
<표 3-6> ‘新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의  신대학 관련 내용	67
<표 3-7> 사내대학의 설치․운영 현황(2013년 11월 기준)	70
<표 3-8> 전공대학의 주요 추진 경과	72
<표 3-9>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전공대학-전문대학의 교육목표	73
<표 3-10>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적용 규정 내용	76
<표 3-11> ｢고등교육법｣상 산업대학 적용 규정 내용	81
<표 3-12> ｢고등교육법｣상 기술대학 적용 규정 내용	83
<표 3-13>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상 주요 규정 내용	84
<표 3-14>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관련 주요 규정 내용	89
<표 3-15>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적용 규정	95
<표 3-16> 전문대학 학력인정 전공대학 인가 현황	96
<표 3-17> 전문대학 계열별 재학생 변화 추이	97
<표 3-18> 전문대학 운영 학위과정	97
<표 3-19> 전문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98
<표 3-20> 산업대학의 운영 개요(2013년)	102
<표 3-21> 기술대학의 운영 현황(2014년)	105
<표 3-22> 전공대학 졸업자 배출 규모(2009~2014년)	109
<표 3-23> 2013년 전공대학의 개설학과, 입학정원, 재적학생 수	109
<표 3-24> ‘전문대학과정’ 운영 학교의 교육 여건 현황(2013년)	110
<표 3-25> 2013년 ‘전문대학과정’ 운영 학교 재학생의 연령대       분포	111
<표 3-26> 전공대학의 관련 법률·규정 및 제도	112
<표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23
<표 5-1> 국내 고등교육기관 통합 사례	134
<표 5-2> 해외 고등교육기관 통합 사례	148
<표 5-3>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FGI 추진 일정	160
<표 6-1>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주요 내용 비교	184
<표 6-2> FGI 참여기관 관계자의 의견 종합	191
[그림 1-1]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과제별 주요 특징과 내용	4
[그림 1-2] 본 연구에서의 FGI의 진행 절차	15
[그림 1-3] 연구 추진 절차	17
[그림 2-1] 전일제 학생에 대한 공립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1987~2006년)	33
[그림 3-1] 산업대학의 목적과 기능 변화과정	66
[그림 3-2] 전공대학의 전문대학과 동등성 확보과정	74
[그림 3-3] 전문대학과 대학의 취업률 추이(2010~2013년)	98
[그림 3-4] ‘전문대학과정’ 운영 학교별 재학생들의 연령대 분포	101
[그림 3-5] 전공대학의 당면 문제	113
[그림 6-1]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형(안)	196
[그림 6-2] 미래의 이원적 학제 운영 구상(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