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이론적 틀 및 실증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방법	16
제4절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20
제2장 기업의 장년근로자 직업훈련 실시와 효과_27
제1절 기업의 정년 변화	29
제2절 기업의 장년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및 참여	37
제3절 기업의 장년근로자 직업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4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3
제3장 정년연장에 대비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실태_67
제1절 들어가는 말	69
제2절 정년연장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와 직업훈련 실태	76
제3절 직무특성과 인적자원관리, 기업훈련 투자의 상관관계 분석	9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3
제4장 정년연장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사례연구_107
제1절 들어가는 말	109
제2절 기업 사례연구를 통한 대응 분석	111
제3절 근로자 사례연구를 통한 대응 분석	13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_151
제1절 요약 및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159
제3절 결언	177
SUMMARY_179
참고문헌_183
부  록_191
1.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HRM과 직업훈련 대응 실태조사 설문지	193

  본 연구는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장 환경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여 기업에서 정년연장된(될) 장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what direction skills development for elderly workers should be realized in companies and in what direction skill development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response to mak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mandatory.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on ratio for the vocational training of the elderly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young and middle-aged workers. Moreover, voluntary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workers themselves was very low. 
  Second, the execution of the elderly worker’s vocational training did have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However, its effect is lower than that of young and middle-aged workers.
  Third, the companies were recognizing different problems that aros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he main concerns were the increase in cost of labor, followed by skills obsolescence, mismatch between the competence demanded by the firm and the performance of the elderly workers, and lack of duties that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elderly workers.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confirmed that expanding vocational training investment in companies and relating these investments to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are the long-term goal for both government and companies to prevent the decrease in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the elderly workers.
  Fourth, after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companies had dominant consensus on the fact that there needs to be equal or more vocational training investments for the elderly workers than the past. At the same time, the companies were asking the government to provide: supports for the training fee of employment insurance; consulting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companies; development and supply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specialized for the elderly workers. 
  Fifth, despite the long-term characteristics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companies were just concerned with cutting down short-term cost of labor and as a result, the wage peak system was being considered as the major countermeasure for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limite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vocational training specialized for the elderly workers, which clearly showed the fact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to reinforce the preparation f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Sixth, as of vocational training needed for the elderly workers, the following were mentioned: training about the new technology trend; training to prepare for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moral education to improve attitudes. ...

<표 1-1> 분석대상 사업체의 구성	18
<표 1-2> 설문 주요 항목	18
<표 1-3> 사례조사 기업의 기본 정보	20
<표 1-4> 사례조사 근로자의 기본 정보	20
<표 2-1> 사업체 규모별 정년제도 도입 현황	30
<표 2-2> 정년연령별 사업체 분포	33
<표 2-3> 성별 평균 퇴직연령	36
<표 2-4> 훈련방법별 직업훈련 실시	39
<표 2-5> 훈련방법별 기업의 평균 직업훈련 실시인원 비중	41
<표 2-6>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에 따른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여부	42
<표 2-7> 기업규모별 장년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45
<표 2-8> 훈련유형별 장년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46
<표 2-9> 직업훈련 실시의 생산성 효과: 직업훈련비 비중	53
<표 2-10> 직업훈련 실시의 생산성 효과: 직업훈련 실시인원 비중	54
<표 2-11>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의 생산성 효과	57
<표 2-12> 직업훈련 참여의 생산성 효과	58
<표 2-13> 기업규모별 직업훈련 참여의 생산성 효과	59
<표 2-14> 훈련유형별 직업훈련 참여의 생산성 효과	61
<표 3-1> 정년제 실시 현황 및 실시할 경우의 정년	77
<표 3-2> 재고용제 실시 현황 및 실시할 경우의 재고용기간	77
<표 3-3> 임금피크제 실시 비율과 적용 나이	78
<표 3-4> 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자의 고용연장 여부	79
<표 3-5>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변동 유형과 변동 시 직무 충분 여부	79
<표 3-6>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화 방식	80
<표 3-7> 임금피크제 외에 장년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 유무	81
<표 3-8> 응답 사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82
<표 3-9> 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실시와 훈련시간	83
<표 3-10> 장년근로자의 훈련직종 분야(1순위와 중복응답)	84
<표 3-11> 장년근로자 및 팀원에 대한 응대방법을 관리직 및 팀장급에게 교육한 사업체 비율	85
<표 3-12> 정년연장으로 기업이 예상하는 문제	86
<표 3-13> 정년연장 이후 기업의 대응조치별 계획	87
<표 3-14> 정년연장에 대응한 인사제도 변화에 대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반응의 기업 측 예상	88
<표 3-15> 정년연장 이후 장년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필요성	89
<표 3-16> 정년연장 이후 장년근로자의 훈련계획과 훈련빈도	89
<표 3-17> 장년근로자 교육훈련의 효과 예상: 생산성과 숙련유지를 중심으로	90
<표 3-18> 정년연장 관련 정책 지원 요구	91
<표 3-19> 정년연장 이후 근로자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 수요	91
<표 3-20> 직무특성	92
<표 3-21>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직무수준의 변화	93
<표 3-22> 자동화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장년근로자의 적응 정도	94
<표 3-23> 숙련 하락 이유에 대한 인식	97
<표 3-24> 장년근로자 숙련유지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98
<표 3-25> 로짓 추정 자료의 기초통계	99
<표 3-26> 직무특성과 훈련변수 간 상관관계	100
<표 3-27> 기업의 장년근로자 직업훈련투자에 대한 직무 및 숙련특성의 영향	102
<표 4-1> A 기업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112
<표 4-2> B 기업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120
<표 4-3> B 기업 근로자의 승진연한	124
<표 4-4> B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임금곡선(58세=100)	126
<표 4-5> B 기업의 정년연장 혜택을 보는 근로자 수	126
<표 4-6> 기업 사례조사 결과 종합	146
<표 4-7> 근로자 사례조사 결과 종합	148
<표 5-1> 근로자의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 과정	171
[그림 1-1] 임금수준과 생산성	8
[그림 1-2] 임금수준과 생산성(임금피크제 도입)	9
[그림 1-3] 임금수준과 생산성(생산성 향상)	10
[그림 1-4] 분석 틀	23
[그림 2-1] 유형별 정년제 도입 현황	31
[그림 2-2] 평균 정년연령 변화	32
[그림 2-3] 사업체 규모별 정년 현황	33
[그림 2-4] 산업별 평균 정년연령	34
[그림 2-5] 기업규모별 직업훈련 실시	38
[그림 2-6] 장년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44
[그림 3-1] 연령별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 추세	83
[그림 3-2] 직무수행능력의 정점나이: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95
[그림 3-3] 직무수행능력의 상대적 변화: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96
[그림 5-1] 정년연장 대비 장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방향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