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개요	10
제2장 한국 숙련 시스템의 위기와 원인_19
제1절 한국 숙련 시스템의 위기적 상황	21
제2절 숙련 시스템 위기가 성장 기반에 미치는 영향	33
제3절 한국 숙련 시스템 위기의 원인	42
제4절 소결	56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산업별 성장성 영향 효과_61
제1절 서론	63
제2절 분석 모형 	66
제3절 분석 결과 	73
제4절 소결 	101
제4장 교육훈련의 대･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분석_105
제1절 문제 제기	107
제2절 교육훈련의 대･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실증분석 모형	108
제3절 교육훈련의 대･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실증분석 결과	111
제4절 소결 	121
제5장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제조업 대상 설문조사_127
제1절 조사 설계 	129
제2절 기업 조사 결과 기술 통계 분석	140
제3절 기업의 협력적 행동 가능성 회귀분석 	166
제4절 소결 	183
제6장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국내외 사례_187
제1절 개요 	189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례 	191
제3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탁기업 협의회 사례	214
제4절 독일의 업종별 인력개발 Hessen Chemie 사례	237
제5절 노르웨이 도제훈련 관련 사회적 협약 	250
제6절 소결 	267
제7장 정책 대안_271
제1절 정책 대안 모색의 방향	273
제2절 세부 정책 대안 	278
SUMMARY_299
참고문헌_311
부록_323

  본 연구에서는 FTA 시대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결정적 경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숙련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of develop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and utilizing them effectively as a key measure for securing and enhancing th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the global economy as a result of Free Trade Agreements. In particular, since effective utiliza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is a decisive factor in terms of competitiveness in the face of the increasing levels of global competition that characterize the FTA era,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problems facing the skills development system of Korea and explores possibl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표 1-1>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2014년 10월 기준)	4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4
<표 1-3> 기업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17
<표 2-1> 학력수준별 취업준비니트(%) 	23
<표 2-2> 대･중소기업의 고용형태별 증감률(2000~2012)	28
<표 2-3>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구성비 추이(2001~2013)	29
<표 2-4> 일본의 인적 속성별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32
<표 2-5> 미국 민간 사업체 규모별 상대소득 수준	32
<표 2-6> 우리나라의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	33
<표 2-7> 우리나라의 인력 수준별 미충원 사유(1순위) 	34
<표 2-8> 유럽의 기업 규모별 근로자 학력 수준 분포 	35
<표 2-9> 한국과 미국의 자발적 이직률 비교	36
<표 2-10> 일터에서 숙련의 대기업 대비 활용 정도 격차 	37
<표 2-11> 취업자의 기업 규모별 보유 역량 비교	38
<표 2-12> 주요국 10대 품목 수출 비중(%)	41
<표 2-13> 직업분류별 종사자 비율과 대졸자 비율 변화 추이	43
<표 3-1> 업종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표	74
<표 3-2> 업종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연차별 상관 계수	76
<표 3-3> 업종별 2010년 공급 제약 영향 효과 및 증감 순위	77
<표 3-4> 연도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와 업종별 임금격차의 상관관계	79
<표 3-5> 임금격차 반영 공급 제약 효과 	80
<표 3-6> 공급 제약 영향 효과와 임금 반영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상관 계수	81
<표 3-7> 임금 반영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변화 	82
<표 3-8> 업종별 저임금 의존도 	87
<표 3-9>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의 연도별 상관 계수	90
<표 3-10> 업종별 교육훈련 의존도  	92
<표 3-11> 저임금 의존도 및 교육훈련 의존도 각각의 영향 	97
<표 3-12> 저임금 의존도 및 교육훈련 의존도의 영향(동시 포함)	97
<표 3-13> 저임금 의존도와 교육훈련 의존도의 영향(내생성 반영)	100
<표 4-1> 생산성 결정요인 실증분석 	112
<표 4-2> 임금 결정요인 실증분석 	119
<표 4-3> 교육훈련의 생산성효과 및 임금효과의 파급효과	122
<표 5-1>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기업 관계자 인식 설문 내용 	139
<표 5-2> 응답 기업의 산업별･규모별 분포	141
<표 5-3> 응답자 특성별 분포 	142
<표 5-4> 시장 경쟁 양상 조사 결과 	144
<표 5-5> 기업 경쟁력 관련 조사 결과 	145
<표 5-6> 생산 활동의 특성 조사 결과 	146
<표 5-7> 시장 및 경영 전략 조사 결과 	147
<표 5-8> 근로자의 채용 애로 및 임금/생산성 수준 	148
<표 5-9> 재직자 역량 격차 정도	148
<표 5-10> 채용 애로나 역량 부족의 영향 요인	149
<표 5-11> 업무 외주화의 방침 및 협력 기업의 성격	150
<표 5-12> 기업의 임금 및 고용 정책의 특징	151
<표 5-13> 기업이 취하고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한 태도	151
<표 5-14>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 및 고용 정책	152
<표 5-15>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협력 기업 정책	153
<표 5-16> 담당업무별_기업의 협력 기업 정책 효과	154
<표 5-17> 담당업무별_향후 임금･고용 정책에서 역량의 중요성 고려 정도	155
<표 5-18> 담당업무별_향후 협력 기업 정책의 변화 방향 예상	156
<표 5-19>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157
<표 5-20>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추구 필요사항	158
<표 5-21>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여건	159
<표 5-22>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참여 의향	160
<표 5-23> 기업 사이의 협력 실행 방안	161
<표 5-24> 기업 협력 실행 역할이 가능한 사업주단체	162
<표 5-25> 기업 협력 중재에서 사업주단체의 역할 예측	164
<표 5-26> 기업 간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165
<표 5-27> 기업의 경쟁력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7
<표 5-28> 연구개발･품질관리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7
<표 5-29> 시장 전략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8
<표 5-30> 인적자원 관리 정책의 특징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8
<표 5-31> 협력 기업에 대한 태도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9
<표 5-32> 인적자원 정책의 효과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69
<표 5-33> 협력 기업 정책의 효과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70
<표 5-34> 향후 기업 경쟁력 필요 사항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71
<표 5-35>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71
<표 5-36>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필요성 회귀분석(임의효과)	173
<표 5-37>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필요성 회귀분석(고정효과)	175
<표 5-38> 공동 활동 참여 의사 회귀분석  	179
<표 6-1> 협의체 구성 및 부처별 지원 현황	193
<표 6-2> 현재 반도체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195
<표 6-3> 현재 SW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200
<표 6-4> 현재 조선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206
<표 6-5> 수탁기업협의회 활동단계별 지원 내용	215
<표 6-6>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현황(2014. 8월 현재 누계)	215
<표 6-7> 유형별 지원 현황	216
<표 6-8> S 기업 상생협력 주요 활동	220
<표 6-9> 연도별 교육 지원 규모	222
<표 6-10> 협력사 지원･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223
<표 6-11> H 기업 동반성장 전담 조직 및 역할	225
<표 6-12> H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226
<표 6-13> 품질학교 주요 과정별 교육 현황	228
<표 6-14> 기술학교 주요 과정별 교육 현황 	229
<표 6-15> 제조현장 혁신 교육 연도별 교육 현황 	230
<표 6-16> P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231
<표 7-1> 원･하청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표별 특징 비교 	289
[그림 1-1] 주요 국가의 경제 개방도와 지니계수 비교	7
[그림 2-1] 나라별 NEET의 비중	24
[그림 2-2] 근로자 유형별 임금격차(2006~2013)	31
[그림 2-3] 유럽 국가별 대표적 충원 애로 이유 	35
[그림 2-4] 학력 및 성별 상대소득(2012)	44
[그림 2-5]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임금 프리미엄 격차 비교(2012)	45
[그림 2-6] 외환위기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 양상	48
[그림 3-1] 2000년과 2003년의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 비교	91
[그림 3-2] 2003년과 2005년의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 비교	91
[그림 3-3] 2005년과 2010년의 교육훈련 의존도 비교 	94
[그림 4-1] 기업군별 1인당 교육훈련 스톡 추이	110
[그림 5-1] Lepak and Snell의 인적자원 구조양식	131
[그림 6-1] S 기업 상생협력 추진 방향	219
[그림 6-2] P 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향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