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ⅸ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성	14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_23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사회적 보호	25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참여	34
제3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	44
제3장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여건과 정책과제_49
제1절 보험설계사 	52
제2절 학습지교사와 골프장캐디 	64
제3절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76
제4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정책지원 방안	93
제4장 사례연구: 간병인_99
제1절 조사개요	101
제2절 간병인의 고용 및 근로여건	109
제3절 간병인의 직무와 직무수행요건	124
제4절 간병인의 경력형성경로와 직업교육훈련 	135
제5절 고용보험 적용과 직업교육훈련 수요 	144
제6절 일본 간병인의 직업교육훈련	152
제7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160
제5장 사례연구: 미디어아티스트_165
제1절 개요	167
제2절 미디어아티스트의 고용 	170
제3절 미디어아티스트의 직무 및 경력형성경로	179
제4절 미디어아티스트의 교육훈련	188
제5절 캐나다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훈련	209
제6절 소결: 직업능력개발정책적 시사점	21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_225
제1절 결론 	227
제2절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지원 방안	230
제3절 간병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정책지원 방안	237
제4절 미디어아티스트의 직업능력개발과 지원방안	241
SUMMARY_245
참고문헌_250
부록: 부표 및 설문지_253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여건에 대해 살펴본 다음, 고용보험 적용 시 훈련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병인과 문화예술 분야 직업(미디어아티스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 두 직업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방법론적 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훈련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6개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을 중심으로 근로여건과 훈련여건,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시 훈련전달 및 정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들과 훈련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애직업경력이라는 관점에서 능력개발과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abor market features of the special employment workers who are employed as well as self employed at the same time and their condi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and to propose the policy support to them. 
  This research focus on two parts: (i) to investigate the working condition and the skill development of special employment worker who hav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surance service(and so on: a statutory special employment worker), (2) to  analyze the cases of patients helpers and new media artists and discuss the directions of policy support and their skills development. ...

<표 1-1>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직능사업수요도: 선행연구	 12
<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	 14
<표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8
<표 1-4> 사례연구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유형화 기준들	 19
<표 2-1>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의 비교	 26
<표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28
<표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의견	 32
<표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분포: 성･직업별	 37
<표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38
<표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39
<표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40
<표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40
<표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재 일 선택 이유	 41
<표 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참여 경험	 42
<표 2-11> 직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참여 경험	 43
<표 3-1> 직업유형에 따른 분류 	 52
<표 3-2> 보험설계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56
<표 3-3> 보험설계사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60
<표 3-4> 학습지교사의 소득 구성	 65
<표 3-5> 학습지교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66
<표 3-6> 학습지교사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68
<표 3-7> 골프장캐디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72
<표 3-8> 골프장캐디의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수요도	 75
<표 3-9> 레미콘트럭지입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77
<표 3-10> 택배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83
<표 3-11> 퀵서비스기사의 근로여건과 직무내용	 89
<표 3-12>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직업훈련여건과 정책지원방안	 95
<표 3-13> 직업훈련여건과 정책적 지원방안: 기사직업 3개	 96
<표 4-1> 인터뷰 대상 간병인 개요	 105
<표 4-2> 응답자 특성	 107
<표 4-3> 연령 분포	 108
<표 4-4> 구직경로	 109
<표 4-5> 고용형태	 110
<표 4-6> 간병 일 하면서 실업 경험 여부	 111
<표 4-7> 실업의 주된 이유	 112
<표 4-8> 민간 간병인 관련 협회 가입 여부	 113
<표 4-9> 민간 간병인 관련협회 가입비	 113
<표 4-10> 민간 간병인 관련 협회 월회비	 114
<표 4-11> 월 또는 주당 간병일수	 114
<표 4-12> 1일 근로시간 및 간병료 수입과 월평균 소득	 115
<표 4-13> Y재가요양기관 등록 회원의 연령 분포(2014년 3월 현재)	 116
<표 4-14> 서울 주요 병원의 간병요금(Y재가요양기관)	 122
<표 4-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중복응답) 1)	 125
<표 4-16> 간병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요건 (중복응답)	 126
<표 4-17> 필요한 숙련요건에 대한 본인의 역량 충족도	 127
<표 4-18> 숙련형성에 도움이 된 교육훈련	 128
<표 4-19> 간병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중복응답)	 129
<표 4-20> 필요한 능력에 대한 본인의 수준	 130
<표 4-21> 간병 능력형성에 도움이 된 교육훈련	 130
<표 4-22> 간병 업무수행에 필요한 태도	 131
<표 4-23> 직무수행요건과 교육훈련	 132
<표 4-24> 간병인의 경력형성경로와 직업교육훈련	 135
<표 4-25> 입직 전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139
<표 4󰠏26> 입직 전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적었던 이유	 139
<표 4-27> 간병인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144
<표 4-28> 간병인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	 145
<표 4-29> 적절한 고용보험 납부 방식	 145
<표 4-30> 간병인 일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146
<표 4-31> 간병 직무 관련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시간적 여건, 의향	 147
<표 4-32>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요 목적	 148
<표 4-3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간병 일을 주어야 하는가	 149
<표 4-3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의향	 149
<표 4-35> 간호인력이 간병 일을 맡아야 하는가	 150
<표 4-36> 간호인력이 간병일을 맡을 경우, 간호인력 관련 자격증 취득 의향	 151
<표 5-1> 미디어아티스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69
<표 5-2> 미디어아티스트 일 형태	 171
<표 5-3> 1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	 174
<표 5-4> 1개 프로젝트 진행 소요일	 174
<표 5-5> 프로젝트 진행 시 하루 평균 소요시간	 175
<표 5-6>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177
<표 5-7> 3개월간 월평균 전체 소득(미디어아티스트 외 다른 일 포함)	 177
<표 5-8> 보수의 형태(복수응답)	 178
<표 5-9> 다른 일 영위 여부	 178
<표 5-10> 일을 소개/알선받는 주요 형태(복수응답)	 180
<표 5-11> 주로 일하는 장소(복수응답)	 181
<표 5-12> 미디어아티스트 일 하기전 종사한 직업 여부	 183
<표 5-13> 이전 직업과 현재 일의 관련 여부	 183
<표 5-14> 이전 직업 업무 도움 정도	 184
<표 5-15> 미디어아티스트 일 시작 시기	 185
<표 5-16> 일의 주요 이유(목적)	 185
<표 5-17>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경험	 188
<표 5-18>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받은 기간	 189
<표 5-19>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재원	 189
<표 5-20> 최종학교에서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도움 정도	 190
<표 5-21>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경험	 191
<표 5-22>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받은 기간	 191
<표 5-23>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재원	 192
<표 5-24>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관련 교육훈련 도움 정도	 192
<표 5-25> 지난 1년간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훈련 경험 여부	 193
<표 5-26> 졸업 후 미디어아티스트 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193
<표 5-27> 직업교육훈련 기회 적었던 이유(복수응답)	 194
<표 5-28> 미디어아티스트 일이나 전직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 여부	 196
<표 5-29> 실업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필요	 197
<표 5-30> 개인주도 교육훈련 여건과 참여 계획 여부	 198
<표 5-31> 교육 및 직업훈련 받으려는 주요 목적	 199
<표 5-32> 받고 싶은 훈련분야(복수응답, 주요 항목만 표기)	 199
<표 5-33>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속하는 분야(복수응답)	 201
<표 5-34> 미디어아티스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 숙련정도	 203
<표 5-35>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204
<표 5-36> 미디어아티스트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정도	 204
<표 5-37> 능력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205
<표 5-38>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태도(복수응답, 주요 항목만 기재)	 205
<표 5-39> 선후배나 동료, 업무관련자에게 배움의 중요 여부	 206
<표 5-40> 선후배나 동료, 업무관련자에게 배움의 도움 정도	 206
<표 5-41>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여부	 207
<표 5-42>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방식(복수응답)	 207
<표 5-43>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주요비용/재원	 207
<표 5-44> 학습/연습 또는 자기개발 업무도움도	 208
<표 6󰠏1>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및 훈련여건	 231
<표 6󰠏2>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훈련 지원 여건 검토	 232
<부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와 구성	 256
[그림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세 가지 유형화	 27
[그림 2-2] 비정규직 근로자 수 추이: 유형별	 35
[그림 2-3] 비전형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추이	 36
[그림 4-1] 병원간병의 계약구조(개별계약의 경우)	 121
[그림 4-2] 개호인재의 경력경로(일본)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