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7
제2장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확산_11
제1절 사회적 경제 개념	13
제2절 사회적 경제의 확산	18
제3절 사회적 경제 범위와 현황	26
제4절 소결	52
제3장 외국 사회적기업의 현황_53
제1절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55
제2절 유럽의 사회적기업	59
제3절 일본	88
제4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고용구조 및 실태조사_107
제1절 사회적기업의 출현 배경과 동향	109
제2절 사회적기업의 고용 실적 및 필요성	117
제3절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25
제4절 소결	147
제5장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및 과제_151
제1절 사회적 경제 확대 방안	153
제2절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157
SUMMARY_163
참고문헌_165
부 록_177
1.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설문지	179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확산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시작되고 발달된 외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 고용창출과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global economy is facing various common problems owing to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government constraints on welfare spending, limits of labor market programs, expansion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aggravation of polarization. Social economy, which has been extended to the domain of civil society as a complement to the liberal market economy, is the result of the citizens’ efforts to  satisfy the social needs that cannot be fulfilled by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Recently, many social economic entitie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mmunity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due to the support of ministries. Every year, the number of users of service provided by social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those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However, being small in size, most of them have difficulties in sustaining the business. Community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which have grew in number in the past 3-4 years, played a certain role in job cre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and spread of social economy,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and analyzes the status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in foreign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the social economy relatively early compared to Kore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growth and job creation effects of social enterprises, thus highlighting their importance in the economy. Identifying the status of employ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through questionnaires, it suggests measures to create and sustain jobs. 
  Various measures could be taken to facilitate job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Firstly,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improved. Secondly, suitable environment needs to be created for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irdly, it needs to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Fourthly, to create job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t needs to come up with a plan to cooperate with other organizations, sharing the database. In order to sustain the current employment, it needs support for raising pride of employe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ir work. Furthermore, policy support is needed to expand the ecosystem for social economy and to stabilize the employment of workers of social enterprises.

<표 2-1> 연락협의회가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칙	21
<표 2-2> 비영리조직의 기본 요건	22
<표 2-3>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조직의 차이점	22
<표 2-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도적 범위와 법 제정	27
<표 2-5>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특징	31
<표 2-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각 부처 간 협력사항	33
<표 2-7> 17개 광역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	44
<표 2-8> 최근 3년간 마을기업 고용인원 현황	45
<표 2-9> 지역별 마을기업 고용인원 현황	47
<표 2-10> 최근 3년간 협동조합 고용인원 현황(업종별)	49
<표 3-1>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57
<표 3-2> 외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 제정 현황	57
<표 3-3> 외국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법적 규정)	58
<표 3-4> 유럽의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실제)	60
<표 3-5> 유럽 각국의 사회적기업 발달 정도에 따른 집단 분류	62
<표 3-6> 영국의 사회적 경제 내에서 법적 규정이 가능한 조직 형태	64
<표 3-7>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 및 논점	65
<표 3-8> 영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68
<표 3-9> 영국의 유럽사회기금 우선 영역	69
<표 3-10> 영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형태 현황	71
<표 3-11>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 및 논점	73
<표 3-12>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정책	75
<표 3-13> 프랑스의 유럽사회기금 우선 영역	76
<표 3-14>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조직형태 현황	78
<표 3-15> 이탈리아의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법	79
<표 3-16> 이탈리아의 ONLUS 관련 내용 및 ONLUS에 포함되는 기타 조직들	80
<표 3-17>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정책	81
<표 3-18> 이탈리아의 유럽사회기금 우선 영역	82
<표 3-19>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조직형태 현황	84
<표 3-20> 총 고용 대비 사회적 경제 고용 비율	85
<표 3-21> 사회적 경제 고용변화 추이	85
<표 3-22> 협동조합과 민간단체에서의 사회적 경제 고용변화 추이	86
<표 3-23> 일본 사회적기업의 유형	90
<표 3-24> 영리법인의 제도적 특징	92
<표 3-25> 비영리법인의 제도적 특징	93
<표 3-26> 일본의 사회적기업 정책	96
<표 3-27>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의 제안과 제도화 등에 관한 정부의 대응	97
<표 3-28> 일본 경제 전체 중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2004년)	99
<표 3-29> 분야별 종사자 수와 풀타임 환산 근로자 수(2004년)	100
<표 3-30> NPO 법인의 한계점	103
<표 3-31> NPO 법인의 고용 주체로서의 활용 대안	104
<표 4-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배경	111
<표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113
<표 4-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연계 가능성	116
<표 4-4> 사회적기업 근로자 소득증대 효과	120
<표 4-5>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 편성 내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제외)	121
<표 4-6> 응답 기업 조사 내용	126
<표 4-7> 응답 기업 인증유형	127
<표 4-8> 응답 기업 조직형태	127
<표 4-9> 응답 기업 지역	128
<표 4-10> 유급근로자의 특성	129
<표 4-11>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130
<표 4-12> 인증유형별 근로자 현황	131
<표 4-13> 사회적기업 월평균 임금 현황	132
<표 4-14> 사회적기업 매출액 현황(2013년)	132
<표 4-15> 2013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2014년 구매계획	133
<표 4-16> 2013년 신규채용 인원 및 취약계층 근로자 수	134
<표 4-17> 2013년 이직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수	135
<표 4-18> 2014년 신규 채용계획 및 근로자 수	136
<표 4-19> 복리후생제도(인증유형별)	138
<표 4-20> 직원들의 능력(업무능력, 숙련도, 전문성) 평균값	139
<표 4-21> 교육훈련 실시 여부와 연간 교육 횟수 및 시간	141
<표 4-22> 직원 교육훈련 재원	143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 수(2007~2013년)	36
[그림 2-2]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	37
[그림 2-3]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수	38
[그림 2-4] 사회적 목적유형별 사회적기업 수	39
[그림 2-5] 분야별 사회적기업 수	40
[그림 2-6] 근로자 현황	41
[그림 2-7]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42
[그림 2-8] 협동조합 설립 현황	50
[그림 2-9]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지역별)	51
[그림 2-10]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현황(부처별)	51
[그림 3-1]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국제비교	101
[그림 4-1]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114
[그림 4-2] 사회적기업 수 변화 추이(2007~2013년)	118
[그림 4-3]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07~2013년)	118
[그림 4-4] 사회적기업 1개소당 종사자 수 변화 추이	119
[그림 4-5] 복지후생제도 전체 수혜 현황	137
[그림 4-6] 직업교육훈련 방식	142
[그림 4-7] 사회적기업 운영상의 어려움	144
[그림 4-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로부터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다중선택 문항)	145
[그림 4-9] 정부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146
[그림 4-10]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1순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