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_11
제1절 용어의 정의 및 다문화가족의 법적 지위	13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0
제3절 결혼이민자의 특성 분석	25
제3장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분석_43
제1절 중앙부처의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분석	45
제2절 중앙부처의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실적	53
제3절 지방정부의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분석	60
제4장 외국의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사례 분석_93
제1절 미국	96
제2절 캐나다	107
제3절 영국	130
제4절 독일	144
제5절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150
제5장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_153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55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15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87
제6장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_191
제1절 요약	193
제2절 정책 제언	198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와 사회변화를 토대로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취업 관련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하여 취업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tasks for skills development and employmen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concret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propensity of employment a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increase in marriage immigrant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social change to seek measures to upgrade their economic status.
  Second, support measures and lessons are sugg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abor marke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Third, demand-centered effective skills development policies are prepared by analyzing current situation of skills development and programs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Besides th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basis of job cre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t only govern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but also marriage immigrant women. Ultimately,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achieve economic stabilit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o fulfill the purposes of the study various kinds of methodologies are adopted to conduct this study; literature survey, analysis of related material, survey on the best foreign cases, experts conferences, interview survey, and policy forum. ...

<표 1-1>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 및 취업의사	4
<표 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4
<표 1-3> 2012년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적별 가구분포	7
<표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연혁 등	17
<표 2-2> 2012년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분포	27
<표 2-3> 2009년과 2012년 다문화가족 지역별 비교	28
<표 2-4> 2012년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적별 가구분포	29
<표 2-5> 2009년과 2012년 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	31
<표 2-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	33
<표 2-7> 결혼이민자의 직업분포(2009년과 2012년 비교)	35
<표 2-8> 2009년과 2012년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임금(보수)	38
<표 2-9> 2009년과 2012년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40
<표 2-10> 2009년과 2012년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종사상 지위 비교	41
<표 2-11> 2009년과 2012년 결혼이민자 종사상 지위 비교	42
<표 3-1>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 개발 지원 정책	45
<표 3-2>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공동 정책	52
<표 3-3> 중앙정부의 정책 분야별 예산비율	53
<표 3-4>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현황	57
<표 3-5> 자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	62
<표 3-6> 2014년도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사업 계획	65
<표 3-7> 2013년 전국 대비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현황	67
<표 3-8>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68
<표 3-9> 전라북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69
<표 3-10>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종사 현황	70
<표 3-11> 외국인 근로자 한국생활의 어려움	73
<표 3-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74
<표 3-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76
<표 3-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구분	77
<표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별 설치 현황(2014. 5. 2. 기준)	78
<표 3-16> 센터별 운영 현황	78
<표 3-17> 거점센터 운영 현황	80
<표 3-18> 센터 운영 사업-취업연계 지원 세부 내용	82
<표 3-19>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사업 내용	83
<표 3-20>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주요 프로그램 현황	84
<표 3-21> 서울특별시 지역별 센터 프로그램 현황	85
<표 3-22> 전라북도 지역별 센터 프로그램 현황	87
<표 3-23>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영역별 이용 성과	89
<표 3-24> 서울특별시 센터별 이용 현황	89
<표 3-25>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센터 대상별 이용 현황	91
<표 4-1> 캐나다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123
<표 4-2> 캐나다 이민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124
<표 5-1> 여성 결혼이민자 면담 대상자	157
<표 5-2> 여성 결혼이민자 면담조사 항목	157
<표 5-3> 결혼이민여성 전문 직업훈련 운영	167
<표 5-4> 취･창업 지원 서비스	167
<표 5-5> 주요 교육 프로그램 현황	169
<표 5-6> 전라북도 내 3개 시(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현황 비교	173
<표 5-7> 군산시 결혼이민자 현황	173
<표 5-8>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175
<표 5-9> 군산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4)	176
<표 5-10>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179
<표 5-11> 정읍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4)	180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0
[그림 2-1]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도	29
[그림 2-2] 결혼이민자의 고용률(2009년과 2012년 비교)	34
[그림 2-3]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 변화(2009년과 2012년 비교)	37
[그림 2-4] 결혼이민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39
[그림 3-1]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체계	50
[그림 3-2]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60
[그림 3-3]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61
[그림 3-4]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	63
[그림 3-5] 성별로 종사하는 업종 차이	71
[그림 4-1] 인종에 따른 캐나다 인구 비율	108
[그림 4-2] 영국의 장기 국제이주자(1991~2012년)	131
[그림 5-1]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도 및 인력 현황	172
[그림 5-2]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