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용어의 정의	16
제5절 연구의 제한	18
제2장 능력중심사회의 개념과 구성요소_19
제1절 능력중심사회의 개념	21
제2절 능력중심사회의 구성요소	27
제3절 소결	43
제3장 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정책 분석_45
제1절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개념	47
제2절 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49
제3절 현행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문제점 진단	69
제4절 소결	83
제4장 선진국의 능력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_85
제1절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 틀	87
제2절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체제	89
제3절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124
제4절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166
제5절 소결	232
제5장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분석_235
제1절 추진 방향 및 과제의 도출	237
제2절 추진방향의 우선순위 결정	260
제3절 추진과제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267
제4절 소결	284
제6장 능력중심사회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안_289
제1절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291
제2절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295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332
SUMMARY_339
참고문헌_347
부  록_361
<부록 1> 델파이조사 1차 조사지	363
<부록 2> 델파이조사 2차 조사지	370
<부록 3> 델파이조사 3차 조사지	387

  본 연구는 능력중심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구명하고, 능력중심사회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중심사회의 개념과 특징(구성요소)을 구명하였다.  
  둘째, 능력중심사회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현행 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선진국의 능력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능력중심사회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 of a competency-oriented society, to diagnos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System related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a competency-oriented society and to propose a transformation plan of VET System according with a competency-oriented society through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dentify the definition and components. Second, diagnose policy involving VE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etency- oriented society and infer questions. Third, deduce implications by analyzing competency-oriented VET System in Switzerland, Germany, and Australia. Fourth, propose a transformation plan of VET System to realize a competency-oriented society. ...

<표 1-1> 국가별 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분석 내용	11
<표 1-2> FGI 참여자의 구성 및 선정기준(안)	12
<표 1-3> 델파이 패널 구성 및 선정기준	13
<표 2-1> ‘능력중심사회의 개념’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26
<표 2-2> ‘능력중심사회의 구성요소 영역별 정의’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38
<표 2-3> ‘능력중심사회의 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1
<표 3-1>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제도 분석 내용	50
<표 3-2> 체계적인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51
<표 3-3> 평생직업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관련 정책	53
<표 3-4> 지속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56
<표 3-5> 합리적인 직업관과 직업의식 확산 관련 정책	59
<표 3-6> 사회적 차별(격차) 해소 관련 정책	59
<표 3-7> 직업능력개발의 가치 확산 관련 정책	61
<표 3-8> 능력 평가인정의 다양화 관련 정책	62
<표 3-9> 능력중심 인사제도 관련 정책	63
<표 3-10>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관련 정책	65
<표 3-11> 경력단절의 최소화 관련 정책	68
<표 4-1>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 틀	88
<표 4-2> 스위스와 독일 및 영국의 도제훈련 특성 차이	95
<표 4-3>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VET) 거버넌스	98
<표 4-4> 스위스의 QualiCarte 체크리스트	102
<표 4-5> 스위스의 교육수준(25∼64세, 2007년 기준)	108
<표 4-6> 스위스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견습생 학습 결과 평가방식 비교	110
<표 4-7> 스위스의 학력별 임금격차	111
<표 4-8> 독일의 직업교육훈련(VET) 개혁 프로그램(1997년/ 2007년)	128
<표 4-9> 독일 주요 직업 자격의 개요	152
<표 4-10> DQR의 수준을 위한 기본 프레임	152
<표 4-11> DQR의 단계 수준	153
<표 4-12> 독일 국민의 연령대별 교육 정도(2012년)	158
<표 4-13> 호주의 자격체계(AQF)	169
<표 4-14> 고등교육기관 교육분야별 변화 추이(2005~2009년)	178
<표 4-15> 15~19세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률 변화 추이(2001~2008년)	179
<표 4-16> 15~19세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률(2008년)	179
<표 4-17> 핵심기술의 수준별 정의	183
<표 4-18> 직업관 및 직업의식 관련 내용	184
<표 4-19> 핵심기술의 수준별 정의	195
<표 4-20> 호주 주별 공인훈련기관 현황(2012년)	209
<표 4-21> 호주자격체계(AQF)	213
<표 4-22> 호스피탈리티 진로이행경로 현황(2013~2014년)	223
<표 4-23> TAFE의 Diploma와 대학의 Degree간의 연계 개요	226
<표 4-24> 스위스, 독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비교	233
<표 5-1> ‘사회적 안전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238
<표 5-2> ‘사회적 안전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242
<표 5-3>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245
<표 5-4>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247
<표 5-5> ‘사회적 포용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249
<표 5-6> ‘사회적 포용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251
<표 5-7> ‘사회적 역능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252
<표 5-8> ‘사회적 역능성’ 영역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255
<표 5-9>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의 추진방향 및 과제(최종)	256
<표 5-10> 능력중심사회 구성요소의 영역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	260
<표 5-11> 능력중심사회 구성요소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	261
<표 5-12> ‘사회적 안전성’ 영역의 추진방향 가중치 분석 결과	262
<표 5-13>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추진방향 가중치 분석 결과	263
<표 5-14> ‘사회적 포용성’ 영역의 추진방향 가중치 분석 결과	264
<표 5-15> ‘사회적 역능성’ 영역의 추진방향 가중치 분석 결과	264
<표 5-16> 능력중심사회의 구성요소 전체 가중치	265
<표 5-17> 능력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의 추진방향 전체 가중치	266
<표 5-18> ‘체계적인 진로지도서비스’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68
<표 5-19> ‘평생직업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0
<표 5-20> ‘지속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추진과제의 적절성과효과성	272
<표 5-21> ‘합리적인 직업관과 직업의식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효과성	274
<표 5-22> ‘사회적 차별 해소와 방지’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5
<표 5-23> ‘직업능력개발의 가치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7
<표 5-24> ‘능력 평가인정의 다양화’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8
<표 5-25> ‘능력중심 인사제도의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0
<표 5-26>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1
<표 5-27> ‘경력단절의 최소화’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3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그림 2-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체계도	31
[그림 2-2] 사회의 4가지 전제 조건	36
[그림 4-1] 스위스 듀얼시스템 자격형/비자격형 운영 현황	91
[그림 4-2] 스위스 VET과정 졸업자 중 FVB 취득자 비중	94
[그림 4-3] 스위스의 도제훈련 참가자 수와 GDP 성장률과의 관계	96
[그림 4-4] 스위스의 도제훈련 참가자 수와 GDP 성장률과의 관계	97
[그림 4-5]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예산 지원 현황(2012년)	100
[그림 4-6] VET과정을 운영 중인 스위스 기업들의 비용･편익 비율	101
[그림 4-7] 스위스 포함 주요 OECD 국가의 청년고용률 비교	105
[그림 4-8] 국가별 청년층의 상대적 실업률 비교	105
[그림 4-9] 스위스 도제훈련의 직종 현황	107
[그림 4-10] 스위스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비중	109
[그림 4-11] 스위스 중등단계 재학생 현황	109
[그림 4-12] 스위스의 교육체제	114
[그림 4-13] 스위스와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2012년)	115
[그림 4-14] 스위스와 주요국의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 비교	116
[그림 4-15] 독일의 교육학제	137
[그림 4-16]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체제	138
[그림 4-17] 호주의 교육제도	177
[그림 4-18] 직무성과와 핵심기술(core skill) 간의 관계	183
[그림 4-19] 직업교육훈련에서의 RPL 절차	197
[그림 4-20] 호주자격체계 지원체제	216
[그림 4-21] 호주의 국가훈련체계(NTF)	217
[그림 4-22] 호주 VET의 수강료 증가 현황	221
[그림 5-1] ‘체계적인 진로지도서비스’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69
[그림 5-2] ‘평생직업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1
[그림 5-3] ‘지속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3
[그림 5-4] ‘합리적인 직업관과 직업의식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4
[그림 5-5] ‘사회적 차별 해소와 방지’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6
[그림 5-6] ‘직업능력개발의 가치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7
[그림 5-7] ‘능력 평가인정의 다양화’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79
[그림 5-8] ‘능력중심 인사제도의 확산’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0
[그림 5-9]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2
[그림 5-10] ‘경력단절의 최소화’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284
[그림 6-1] 능력중심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역할 및 기능	292
[그림 6-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향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