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절차	9
    제4절 연구 범위	10
       1. 방안의 범위	10
       2. 국가역량체계의 범위	11
제2장  NQF 적용 관련 이론적 논의_13
    제1절 NQF 도입 목적 및 기능	15
       1. NQF 도입 목적	15
       2. NQF의 기능	25
    제2절 NQF와 지역역량체계(RQF)	29
       1. 유럽자격체계(EQF)	29
       2. NQF와 EQF의 차이	31
       3. 아태지역자격체계(APQC)	33
    제3절 NQF 수준별 자격 배치	34
       1. 자격 배치 원칙 및 방법	34
       2. NQF 수준별 자격 배치 사례(덴마크)	36
       3. 자격 배치 시 유의사항	40
    제4절 NQF 선행연구 분석	42
       1. 선행연구 분석 배경	42
       2. 주요 선행연구별 내용 분석	43
       3. 요약 및 정리	53
    제5절 시사점	57
제3장  기업체의 NQF 인식 현황 조사_61
    제1절 조사 개요	63
    제2절 조사 결과	64
       1. 신규직원 채용 현황	64
       2. NQF 인식 현황	68
    제3절 시사점	75
제4장  NQF 적용 기반 분석_79
    제1절 분석 배경	81
    제2절 분석 영역 설정	82
       1. NQF 적용 시 고려 사항	82
       2. NQF 적용 기반 분석 영역	86
    제3절 분석 영역별 분석 사항	87
       1. NQF 기본 체계 관련 영역별 주요 분석사항	88
       2. NQF 포함 자격 관련 영역별 주요 분석사항	95
    제4절 분석 영역별 분석 결과	98
       1. NQF 기본 체계 관련 영역별 분석	98
       2. NQF 포함 자격 분야별 현황 분석	104
제5장  정책 제언_115
    제1절 NQF 기본 체계 구축 관련	117
    제2절 NQF 포함 자격 개선 관련	120
SUMMARY_123
참고문헌_135
부록_141
     1. NQF 수준별 설명지표(level descriptor)(안) 사례	143
     2. EQF 참조(Referencing) 과정을 위한 10개 준거 및 절차	147
     3. EQF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기준	150
     4. 설문조사지	151
     5. NQF 적용 분야별 현황 자료	156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기초로 하여 NQF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NQF를 적용하고자 하는 각 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NQF를 운영하게 될 경우 적용 대상 부문별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as it has been implemented or is under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in more than 155 nations. As South Korea is also one of the nations that prepare for NQF implementation, it is going under the process of NQF implementation as a part of government project to ‘create a competence based society, not on academic clique’. Therefor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planning to build up NQF, ultimately until 2017,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s by establishing ‘Basic Plan o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2013.12)’. 
  However, even though the purpose of NQF is respectable, if it is difficult to be absorbed by existing system or has some implementation limit, it is considered that its original policy goal cannot be fully achiev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have systematic examination and analysis about the foundation for NQF and the existing system. ...

<표 1-1> 설문조사 항목	8
<표 2-1> NQF와 EQF의 차이점 비교	32
<표 2-2> 아태지역 국가의 NQF 개발 현황	33
<표 2-3> 교육훈련 연계를 감안한 NQF 학점(Credit) 설정(안)	50
<표 2-4> NQF 관련 선행연구 결과 개요	53
<표 3-1> 신규직원 채용 시 고려 사항	65
<표 3-2> 신규직원 채용 시 고려 사유	67
<표 3-3> 신규직원 채용 시 직무능력 판단 가능 정도	68
<표 3-4> NQF에 대한 사전 인식	69
<표 3-5> NQF상 동일 수준에 대한 이해	71
<표 3-6> NQF 수준 표기의 필요성	72
<표 3-7> NQF의 신규직원 채용 시 도움 여부	74
<표 3-8> NQF 도입 시 주요 고려 사항(중복응답)	75
<표 4-1> NQF 구축 시 사전분석(preliminary analysis) 사항	89
<표 4-2> EQF 수준별 설명지표(descriptor) 구성 요소	93
<표 4-3> NQF 적용 기반 분석 영역 및 주요 분석 사항	97
<표 4-4> 중등교육단계 이후 학위, 졸업장, 자격증, 이수증이 
         발급되는 교육․훈련․자격․학점인정 주관기관 현황	106
<표 4-5> 기능·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109
<표 4-6> 학교급별 교육목표	110
[그림 1-1] 연구 절차	9
[그림 2-1] 최적합 원칙에 따른 NQF 자격 배치 사례(1)	38
[그림 2-2] 최적합 원칙에 따른 NQF 자격 배치 사례(2)	39
[그림 2-3] 국가자격체계와 국내 자격 간의 연관관계(안)	44
[그림 2-4] KQF 구조(안)	45
[그림 2-5] 국가자격체제 수준체계(안)	46
[그림 2-6] 직무 수준과 국가자격체제(안) 수준 비교	47
[그림 2-7] NQF 도입 단계	48
[그림 2-8] 교육·훈련·자격 연계 NQF 모형(안)	49
[그림 2-9] 국가역량체계를 활용한 자격․교육훈련․현장경력 연계 방안 예시	52
[그림 3-1] 신규직원 채용 시 고려 사항	65
[그림 3-2] NQF에 대한 사전 인식	69
[그림 3-3] NQF상 동일 수준에 대한 이해	70
[그림 3-4] NQF 수준 표기의 필요성	72
[그림 3-5] NQF의 신규직원 채용 시 도움 여부	73
[그림 4-1] NQF 구축 절차	84
[그림 4-2] NQF 적용 기반 분석 영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