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6
제3절 연구방법	7
제4절 연구절차 	11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
제2장 자격 관련 법령체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_13
제1절 법령 체계화의 의미	15
제2절 기본법의 법령체계	21
제3절 시사점	27
제3장 자격 관련 법령 및 국정과제 분석_29
제1절 자격 관련 법령의 체계성 분석	31
제2절 국정과제 관련 자격법령 분석	50
제3절 시사점	69
제4장 국외 자격 관련 법령 분석_73
제1절 일본	76
제2절 독일	81
제3절 기타 국가(영국, 호주, 미국)	84
제4절 시사점	89
제5장 자격 관련 법령 체계화 방향_91
제1절 법령 체계화의 원칙과 규율 방향	93
제2절 체계화 방향	96
SUMMARY_109
참 고 문 헌_111
부    록_117
<부록 1> 자격법 및 국정과제 관련 선행연구	119
<부록 2> 국가자격 현황	133
<부록 3> 국가기술자격 현황	145
<부록 4> ｢자격기본법｣상 위임 및 집행명령	149
<부록 5> ｢국가기술자격법｣상 위임 및 집행명령	155
<부록 6>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령	169
<부록 7> 독일의 자격법령	175
<부록 8> 호주의 ｢국가직업교육훈련규제기관법｣	183

  본 연구는 자격 관련 법령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This study dedicated to provide legal direction to systematically organize current laws on qualification as well as to codify to enhance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advancing national agenda on qualifications under implementing stages. 
  Around 70 acts such a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ttorney- At-Law Act", and "Architects Act" are regulating Korean qualification system.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consists of basic direction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policy deliberation council, and private qualification. These acts belong to many ministries and contain articles on level, testing criteria, and eligibility for application of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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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조사 운영 실적	8
<표 1-2> 세미나 개최 일정	10
<표 2-1> 기본법 현황	23
<표 3-1> 법령체계	33
<표 3-2> 총칙의 구조	34
<표 3-3> 실체규정의 구조	36
<표 3-4> 보칙규정의 구조	38
<표 3-5> 벌칙규정의 구조	40
<표 3-6> 기본법의 체계	41
<표 3-7> 자격기본법 시행령상 자격체제의 구축	52
<표 3-8> 외국의 설명변수	57
<표 3-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대상 종목	67
<표 4-1> 일본 법령의 종류	77
<표 4-2> 한국과 일본의 법형식	79
<표 4-3> 일본 기본법의 규정 사항	80
<표 4-4>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	83
<표 5-1> 체계화 방향	97
<표 5-2> 총칙규정에 추가할 조문	102
<표 5-3> ｢자격기본법｣의 실체규정상 중복 조문 통폐합	103
<표 5-4> 조문 위치 변경	104
<표 부록-1> 자격법 관련 선행연구 분석	123
<표 부록-2> 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27
<표 부록-3> 국외 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1
<표 부록-4> 부처별 국가자격 현황	133
<표 부록-5> 국가자격 운영 현황	141
<표 부록-6>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	142
<표 부록-7> 검정수탁기관 시행 국가자격	143
<표 부록-8>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145
<표 부록-9> 다른 기관 시행 국가기술자격	147
<표 부록-10>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	149
<표 부록-11>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151
<표 부록-12>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152
<표 부록-13> 법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152
<표 부록-14> 법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153
<표 부록-15> 시행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153
<표 부록-16>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	155
<표 부록-17>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157
<표 부록-18>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159
<표 부록-19> 법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162
<표 부록-20> 법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163
<표 부록-21> 시행령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165
<표 부록-22> 일본 직업능력개발촉진법	169
[그림 1-1] 단계별 연구 내용과 방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