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7
제2장 기존의 측정방법, 쟁점, 새로운 숙련퇴화 측정방법_13
제1절 숙련퇴화 측정방법과 쟁점	16
제2절 노동시장 미스매치 측정방법과 쟁점	46
제3절 새로운 숙련퇴화 측정방법	52
제3장 숙련퇴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측정_81
제1절 숙련퇴화 측정결과	84
제2절 노동시장 미스매치 측정결과	122
제3절 숙련퇴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관련성 분석	154
제4장 결 론_189
제1절 숙련퇴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측정결과 종합	191
제2절 정책적 함의	201
SUMMARY_207
참고문헌_209

  본 연구는 한국의 인지적 숙련퇴화와 학력 미스매치의 정도를 측정하고, 둘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숙련퇴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With an ageing issue arising as a policy priority across OECD countries, decline in productivity among aged population has drawn much attention among policy makers. Adding on current literature on skill depreciation, this study develops an empirical measure of skills depreciation, estimates depreciation rate of education, and compares depreciation rates across OECD countries. Using PIAAC data on skills proficiency over population, this study derives measures for skills depreciation since the completion of formal educ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preciation rate of education is under 1% per a year across countries. Which means, its causing skill depreciation rate much smaller than 1%. Like previous longitudinal studies which do not report clear age-related decline of cognitive skills until 60’s and 70’s, the estimates don't show huge depreciation. Among OECD countries, Korea shows the highest cognitive skill depreciation rate same as depreciation rate of education. ...

<표 2-1> 인지적 스킬의 감소 시점에 관한 기존 연구 정리	35
<표 2-2> 숙련퇴화율 측정에 활용되는 변수	64
<표 2-3> 숙련퇴화율 영향요인 추정에 활용되는 변수	76
<표 3-1>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96
<표 3-2>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97
<표 3-3>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101
<표 3-4>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102
<표 3-5> 국가별 누적 인지적 스킬 퇴화(수리력, 정규교육 12년 기준)	120
<표 3-6> 국가별 누적 인지적 스킬 퇴화(수리력, 정규교육 16년 기준)	121
<표 3-7> 국가별 누적 인지적 스킬 퇴화(문해력, 정규교육 12년 기준)	121
<표 3-8> 국가별 누적 인지적 스킬 퇴화(문해력, 정규교육 16년 기준)	122
<표 3-9>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30
<표 3-10>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31
<표 3-11>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31
<표 3-12>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34
<표 3-13>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36
<표 3-14>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38
<표 3-15>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40
<표 3-16>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42
<표 3-17>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44
<표 3-18>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46
<표 3-19>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48
<표 3-20>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50
<표 3-21> 학력별 실업자-취업자 비율	153
<표 3-22> 학력 미스매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56
<표 3-23> 학력 미스매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57
<표 3-24> PIAAC에서의 스킬활용 설문문항	158
<표 3-25> 스킬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60
<표 3-26> 스킬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61
<표 3-27> 핵심정보처리 능력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62
<표 3-28> 핵심정보처리 능력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63
<표 3-29> 일반능력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64
<표 3-30> 일반능력활용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65
<표 3-31> 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66
<표 3-32> 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68
<표 3-33> 스킬활용·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69
<표 3-34> 스킬활용·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70
<표 3-35> 직종 4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72
<표 3-36> 직종 4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73
<표 3-37> 직종 9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74
<표 3-38> 직종 9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75
<표 3-39> 종사상지위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76
<표 3-40> 종사상지위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77
<표 3-41> 기업규모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79
<표 3-42> 기업규모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80
<표 3-43> 산업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81
<표 3-44> 산업분류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82
<표 3-45> 노동시간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83
<표 3-46> 노동시간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84
<표 3-47>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정점 노동시간(기본모형)	185
<표 3-48>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정점 노동시간(확장모형)	186
<표 3-49> 학력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기본모형)	187
<표 3-50> 학력과 인적자본 감가상각률(확장모형)	188
<표 4-1> 누적 인지적 스킬 퇴화 국제비교(수리력, 정규교육 16년 기준)	195
[그림 2-1]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인지적 스킬 프로파일	19
[그림 2-2] 인지적 스킬의 감소와 개인별 차이	20
[그림 2-3] 인적자본 스톡 형태에 따른 다양한 감가상각률	21
[그림 2-4] 언어능력과 나이의 관계	24
[그림 2-5] 언어능력과 나이의 관계(학력, 언어배경 통제)	28
[그림 2-6] 1994-1998년 IALS의 나이-문해력 프로파일(16-65세)	31
[그림 2-7] 2003-2007년 ALL의 나이-문해력 프로파일(16-65세)	31
[그림 2-8] 횡단자료와 종단자료의 인지적 스킬의 퇴화비교	41
[그림 2-9] 확장모형으로부터 예상되는 나이대별 인지적 스킬의 퇴화	74
[그림 3-1] ‘정규교육 이후 흐른 시간-수리력’ 프로파일	88
[그림 3-2] ‘정규교육 이후 흐른 시간-문해력’ 프로파일	91
[그림 3-3]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98
[그림 3-4]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98
[그림 3-5] 수리력 수준과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99
[그림 3-6] 문해력 수준과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99
[그림 3-7]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103
[그림 3-8]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103
[그림 3-9] 수리력 수준과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04
[그림 3-10] 문해력 수준과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04
[그림 3-11]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105
[그림 3-12]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105
[그림 3-13] 국가별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106
[그림 3-14] 국가별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문해력)	109
[그림 3-15] 나이대별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추정 확장모형 국제비교(수리력)	112
[그림 3-16] 나이대별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추정 확장모형 국제비교(문해력)	114
[그림 3-17]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비교(수리력)	118
[그림 3-18]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비교(문해력)	119
[그림 3-19] 학력과잉 비율 국제비교	123
[그림 3-20] 학력부족 비율 국제비교	123
[그림 3-21] 전공-일자리 미스매치 비율 국제비교	124
[그림 3-22] 숙련과잉 비율 국제비교(수리력)	126
[그림 3-23] 숙련부족 비율 국제비교(수리력)	126
[그림 3-24] 숙련과잉 OECD 국제비교(문해력)	127
[그림 3-25] 숙련부족 OECD 국제비교(문해력)	127
[그림 3-26]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29
[그림 3-27]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29
[그림 3-28] 학력 미스매치 추이(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30
[그림 3-29]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33
[그림 3-30]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35
[그림 3-31]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전체,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37
[그림 3-32]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39
[그림 3-33]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41
[그림 3-34]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남성,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43
[그림 3-35]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실업자 변동계수)	145
[그림 3-36]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변동계수)	147
[그림 3-37] 연령별 학력 미스매치 추이(여성, 취업자-생산가능인구 변동계수)	149
[그림 3-38] 학력별 실업자-취업자 비율(전체)	151
[그림 3-39] 학력별 실업자-취업자 비율(남성)	152
[그림 3-40] 학력별 실업자-취업자 비율(여성)	152
[그림 4-1] 수리력 수준과 기본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92
[그림 4-2] 수리력 수준과 확장모형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92
[그림 4-3]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수리력)	193
[그림 4-4]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비교(수리력)	194
[그림 4-5] 학력과잉(하향취업) 비율 국제비교	196
[그림 4-6] 학력부족 비율 국제비교	196
[그림 4-7] 학력 미스매치 추이(교육수준 분포의 변동계수를 이용)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