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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Status of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저자
전승환 이수경 이한별
분류정보
기본연구(2015-1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5.10.31
등록일
2016.01.04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	9
제4절 용어의 정의	21
제2장 일학습병행제의 개념, 정책 동향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_23
제1절 일학습병행제의 개념 및 특징	25
제2절 일학습병행제 정책 추진 경과 및 현황	42
제3절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분석	57
제3장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진단_79
제1절 제도 설계 측면	82
제2절 제도 운영 측면	100
제3절 제도 성과 측면	155
제4절 종합	162
제4장 일학습병행제 개선 방안_167
제1절 일학습병행제 운영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169
제2절 일학습병행제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172
제3절 일학습병행제 참여 주체별 추진과제	227
SUMMARY_231
참고문헌_237
부록_241
1. FGI 질문 목록(1~3차 FGI)	243
2. FGI 질문 목록(4~5차 FGI)	247
3. 사례 분석 질문 목록	249
4. 일학습병행제 사례 분석 주요 결과 종합	255
5. 일학습병행제 사례 분석 대상 기업 일반 현황	259
6. 사례 분석 결과 종합(사업주)	261
7. 사례 분석 결과 종합(기업현장교사)	266
8. 사례 분석 결과 종합(학습근로자)	269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학습병행제의 개념, 정책 동향 및 유사 제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실태를 진단한다.
  셋째, 일학습병행제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for successful operation of Korean apprenticeship through examining the status of operation of current apprenticeship system.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o the following:
  1) Analyse the concept, policy stream and the difference between similar system
  2) Examine the status of operation of apprenticeship system
  3) Investigate the operation cases of apprenticeship
  4) Suggest the improvement strategy for successful apprenticeship system  
<표 1-1> FGI 회차별 포커스 그룹 구성	14
<표 1-2> 사례 분석 추진 개요	17
<표 1-3> 사례 분석 추진 개요	18
<표 2-1> 도제훈련의 필수 구성 요소	29
<표 2-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 5. 28.)의 일학습병행제 관련 내용	44
<표 2-3>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의 일학습병행제 관련 내용	45
<표 2-4>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2013. 9. 11.)의  주요 내용	47
<표 2-5> 청년 고용 대책(2014. 4. 15.)의 일학습병행제 관련 주요 내용	48
<표 2-6>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2015. 4. 20.)의 주요 내용	49
<표 2-7> 기업 규모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52
<표 2-8> 분야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52
<표 2-9> 운영 유형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53
<표 2-10> 인정 방식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54
<표 2-11> 교육훈련 기간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55
<표 2-12> 학력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현황	56
<표 2-13> 학습근로자 임금 수준별 기업 현황	56
<표 2-14> ‘교육훈련 대상’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59
<표 2-15> ‘교육훈련 계약’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1
<표 2-16> ‘교육훈련 기간’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2
<표 2-17>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표준’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4
<표 2-18> ‘교육훈련 방법’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5
<표 2-19> ‘교육훈련 장소’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6
<표 2-20> ‘교육훈련 운영의 주체’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8
<표 2-21> ‘기업현장교사 자격’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69
<표 2-22> ‘평가 및 자격 부여’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70
<표 2-23> ‘임금(보수)’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72
<표 2-24> ‘법령 및 규정’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73
<표 2-25> ‘정규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측면에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 비교	75
<표 2-26> 일학습병행제와 유사 제도의 비교․분석 종합	76
<표 3-1> 일학습병행제 참여 주체별 역할 	89
<표 3-2>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기준	102
<표 3-3> 참여기업 선정 지표 중 신용등급의 점수화	103
<표 3-4>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준	105
<표 3-5>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주요 지침	115
<표 3-6>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기준	116
<표 3-7>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123
<표 3-8> 기업현장교사 교육 내용(예시)	124
<표 3-9> 기업현장교사 집체 연수 프로그램	125
<표 3-10>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진단 종합	127
<표 3-11> HRD 담당자 집체 연수 프로그램	163
<표 4-1> 일학습병행제 참여 주체별 추진과제	228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9
[그림 1-2] FGI 추진 절차 및 내용	12
[그림 2-1] 일 기반학습의 범위와 유형	26
[그림 3-1] 일학습병행제 운영체계	89
[그림 3-2]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절차	114
[그림 3-3] 일학습병행제 비용․편익 분석 모형(비용 및 편익 항목)	156
[그림 4-1] 일학습병행제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171
[그림 4-2] 지역/산업별협의체 주도의 일학습병행제 운영 거버넌스 체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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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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