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개요	3
제2절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와 새 거버넌스 구축	13
제2장 국내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 거버넌스 구조분석_21
제1절 서 론	23
제2절 NCS의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 거버넌스 구조분석	24
제3절 일학습 병행제의 산업수요중심 거버넌스 구조분석	45
제3장 산업수요중심 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산업 인자위(ISC) 실태분석_67
제1절 서 론	69
제2절 국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황	75
제3절 국내 인자위 FGI 조사 및 결과	83
제4절 소 결	124
제4장 해외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의 거버넌스 분석_133
제1절 해외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 분석의 의의	135
제2절 호주의 능력중심 훈련제도의 거버넌스 분석	138
제3절 스위스 도제제도의 거버넌스 분석	169
제4절 영국의 산업별 기구 재정 지원 사례	196
제5절 소 결	223
제5장 결 론_227
제1절 요약 및 논의	229
제2절 제 언	245
SUMMARY_255
참고문헌_261
부  록_267
1. 부록표	269
2. 산별 인자위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지(FGI)	295

  본 연구는 산업수요중심의 훈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산업수요중심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일학습 병행제의 적용 실태와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의 능력중심 훈련제도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거버넌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산업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The ever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coupled with the ageing workforce requests ever more efficient training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more effectiv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a numerous demand-driven, competency-based training arrangements such 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and Work-Study Training Programs which is similar to Swiss Apprenticeship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etency-based arrangements is that they need strong involvement of industries for their successful operation. This is quite a challenging task considering the tradition of weak industry involvement in VET in Korea and the fact that industries do not have long experience with solving their HRD problems collectively. In other words, we need to transform the present VET governance structure to make the new arrangements wo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policy issues to be addressed in order to establish a new governance system to support newly introduced demand-driven training arrangements. The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industries and their organization as a new stakeholder in the governance. ...

<표 2-1>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및 관련협회 현황(2012년 12월)	31
<표 2-2> NCS 개발 전문가 구성	33
<표 2-3> NCS 기반 신자격설계의 주요 내용	37
<표 2-4> 참여주체별 추진 목표(기대 효과)	47
<표 3-1> 국내 산별인자위 설립을 위한 공단의 NCS 산업범위 구성기준	76
<표 3-2> 인자위별 대표기관과 위원회 구성 협단체 현황	78
<표 3-3> 국내 11개 산별인자위(ISC) 산업범위 구성 현황	80
<표 3-4> 인자위 주요 사업 및 연결된 기능	85
<표 3-5> 국내 11개 인자위의 NCS 기반 산업범위	87
<표 3-6> 인자위 주요 추진 사업 현황	98
<표 3-7> 인력양성 관련 인자위별 쟁점	99
<표 3-8> NCS 개발 및 보완 관련 인자위별 쟁점	102
<표 3-9> 신자격 관련 인자위별 쟁점	105
<표 3-10> 일학습 병행제 관련 인자위별 쟁점	109
<표 3-11> 인자위가 수행을 희망하는 추가적 기능 및 고유 사업들	116
<표 3-12> 인자위 정체성에 관한 인자위별 견해	120
<표 4-1> 호주의 국가인정훈련(NRT)의 구성과 훈련패키지 제도	147
<표 4-2>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 구성요소	148
<표 4-3> 호주자격체계(AQF)와 훈련패키지 과정과의 연계	149
<표 4-4> 호주의 ISC별 소속 산업 분과 및 훈련패키지(NCS) 개발 현황	154
<표 4-5> 호주 ISC의 주요 기능 및 사업/성과평가와의 연계	158
<표 4-6> 산업별숙련협의회(ISC) 내의 훈련패키지 개발 거버넌스 구조	163
<표 4-7> 스위스 고교 단계 직업교육 등록자 수 및 일반교육 등록자 수 추이 (2013-2012)	172
<표 4-8> 스위스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PET) 취득자격수 (2004-2013)	174
<표 4-9> 스위스의 VET 직업자격(프로그램)개발 거버넌스	190
<표 4-10> 각 업종 및 지역별 상황 활동 내용 요약 탬플릿	204
<표 5-1> 훈련제도에 따른 훈련주체 간 거버넌스(역할 분담) 구조	242
<부표 3-1> 국내 11개 인자위 대표 및 참여기관(위원회) 구성	269
<부표 3-2> 국내 인자위별 참여	271
<부표 4-1> 호주의 산업숙련협의회(ISC)별 구성 섹터(산업분야) 및 담당 훈련패키지	286
[그림 1-1] 산업수요중심 훈련체제에서 산업체의 기능과 역할	5
[그림 1-2] ‘산업수요중심 거버넌스 구축’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1-3] 산업수요중심 훈련체제 전환과 거버넌스의 변화	18
[그림 2-1] NCS의 구성	25
[그림 2-2]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NCS 개념도	26
[그림 2-3] 산업수요중심 NCS 거버넌스의 구조	27
[그림 2-4] NCS 개발 절차	30
[그림 2-5] NCS의 직업교육훈련 활용 개념도	35
[그림 2-6] NCS 학습모듈 개발체계	36
[그림 2-7] NCS 기반 채용유형별 적용 도표	39
[그림 2-8]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 단계 및 운영 단계별 참여기관	53
[그림 3-1] 산업체란?	71
[그림 4-1] 해외 산업수요중심 훈련제도와 국내 제도 비교	136
[그림 4-2] 호주의 직무별 급여(HR)체계와 능력중심 훈련제도의 도입	141
[그림 4-3] 호주에서 산업체 대표기구 변화의 역사	143
[그림 4-4] 호주의 훈련패키지 개발 거버넌스(2015)	150
[그림 4-5] 훈련패키지 개발 및 인증 절차	151
[그림 4-6] IBSA 조직도	161
[그림 4-7] ISC 내 훈련패키지 개발 거버넌스	162
[그림 4-8] 호주의 VET 개혁과 새 거버넌스 하의 AISC,IRC,SSO의 역할	165
[그림 4-9] 새 거버넌스 하의 훈련패키지 개발 구조	168
[그림 4-10] OECD 국가의 고교 단계 VET 비중 분포(2006)	169
[그림 4-11] 스위스의 교육체계도(고교 및 고등교육 단계)	170
[그림 4-12] 스위스의 중등(VET) 및 고등(VET)교육 단계 VET 체계(진학경로)	171
[그림 4-13] 스위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등록자 및 도제훈련참여자 추이 (2003-2012)	172
[그림 4-14] 스위스의 고교 단계 직업계 졸업자격취득자 비중(2004-2012)	173
[그림 4-15] 스위스 고등교육 단계(Tertiary level) 자격취득의 업종별 분포(2014)	175
[그림 4-16] 스위스 직업교육훈련(PVET)의 거버넌스 체계	178
[그림 4-17] 스위스 VET 거버넌스에서 이해당사자별 기능과 역할	182
[그림 4-18] 스위스 도제 노동시장(Apprenticeship Market)	185
[그림 4-19] 스위스 듀얼 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축	187
[그림 4-20] 스위스의 직업(자격)개발 단계	191
[그림 4-21] 직업개발을 위한 분석(Analysis) 과정	193
[그림 4-22] 정원사의 직업능력 프로파일(profile of competences) 사례(일부)	194
[그림 4-23] 스위스 도제제도에서 직무별 훈련계획(training plan)의 구성	195
[그림 4-24] 영국 UKCES의 SSC 평가들	197
[그림 4-25] 영국 SSC의 평가척도(framework)	199
[그림 4-26] 영국의 SSC 성과 모니터링 방식	206
[그림 5-1] 우리나라 산별 인자위의 주요 쟁점들	230
[그림 5-2] 호주 산별기구 역할과 변화	234
[그림 5-3] 호주의 VET 거버넌스 모형	236
[그림 5-4] 스위스 산별기구의 VET 과정 단계별 역할	238
[그림 5-5] 산업수요 중심 거버넌스의 기본 모형	244
[그림 5-6]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산업체 역량 강화 방안	246
[그림 5-7] 공공 민간 파트너쉽 강화	251
[그림 5-8] 산업체와 훈련기관간의 연계 강화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