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6
제2장 민간자격제도 범위 관련 이론적 논의_9
제1절 자격과 자격제도에 대한 정의	11
제2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17
제3절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	30
제4절 민간자격의 제도화 현황	38
제3장 민간자격 유형 및 범위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_45
제1절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현황	47
제2절 2014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자격의 특성 분석	57
제3절 시사점	72
제4장 민간자격 제도화 방향 델파이 조사_75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조사 결과	78
제3절 시사점	94
제5장 민간자격제도 범위 설정_97
제1절 기본 방향	99
제2절 민간자격의 제도화 범위	100
제3절 기존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사항	103
제4절 관련 법령 개정(안)	107
제5절 후속 과제	110
SUMMARY_113
참고문헌_121
부  록_125
1.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127
2. 직업자격 및 소양자격 분류(일부 발췌)	134
3. 1차 델파이 조사지	149
4. 2차 델파이 조사지	156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항목별 의견 정리 결과	166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초소양 시험처럼 인증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조정하여, 민간자격제도의 유형과 영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민간자격으로서 직업자격과 기초소양 인증의 범위와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자격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관련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has been specified by law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since 1997,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increased exponentially. Along with that, it is a growing trend with the social problems, such as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and abuse of insolvent private qualif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rivate qualification through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revision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 prohibited areas in advance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bout private qualifications. And it was requested to register obligatorily all private qualification that is currently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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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델파이 조사 항목	7
<표 2-1> 법령상 자격 용례	12
<표 2-2> ｢자격기본법｣상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정의	18
<표 2-3> ｢자격기본법｣상의 국가자격 신설 분야	18
<표 2-4>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 신설 분야	19
<표 2-5> ｢자격기본법｣상의 국가의 민간자격 관리 근거	20
<표 2-6> 일본의 직업자격 종류	21
<표 2-7> 호주의 자격유형별 예시	25
<표 2-8> 호주의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 전문자격 사례	27
<표 2-9> 호주의 민간기관의 통제를 받는 전문자격 사례	28
<표 2-10>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32
<표 2-11>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34
<표 2-12> ｢자격기본법｣ 상의 민간자격 금지 조항	39
<표 2-13>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민간자격 금지 조항	40
<표 3-1> 등록 민간자격 현황(2015.9.16.)	48
<표 3-2> 기관별 등록 민간자격 수(2015.9.16.)	49
<표 3-3> 소관부처별 등록 민간자격 수	50
<표 3-4>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자격기본법｣ 제2조 제4항 관련)	52
<표 3-5> 연도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2015.9.16.)	55
<표 3-6> 기관별 공인 민간자격 수(2015.9.16)	55
<표 3-7>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2015.7.30.)	56
<표 3-8> 등록신청 민간자격 유형분류 기준 	58
<표 3-9> 2014년 등록신청(접수) 결과	59
<표 3-10> 2014년 주무부장관별 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 현황(신청인 지정)	60
<표 3-11> 2014년 기관유형별 민간자격 등록신청 현황	62
<표 3-12> 2014년 등록신청 민간자격 종목 예시	63
<표 3-13> ｢자격기본법｣상 규제사항	64
<표 3-14> 등록검토 결과	65
<표 3-15> 신청 자격유형에 따른 등록불가 사유	66
<표 3-16> 직업자격과 교양자격의 예시	67
<표 3-17> 직업/교양자격 신청 현황	69
<표 3-18> 교양자격 비중이 높은 부처	71
<표 4-1> 델파이 조사 현황	78
<표 4-2>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인증 결과만 자격 인정	79
<표 4-3> 민간자격을 공공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80
<표 4-4> 민간자격 운영으로 사회적 혜택 여부	81
<표 4-5> 민간자격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 유발 여부	83
<표 4-6> 민간자격을 통한 자격시장의 독과점 해소 필요성	84
<표 4-7> 개인에게 제공되는 민간자격 정보의 완전성 정도	85
<표 4-8> 민간자격제도에 정부의 개입 시 사전, 사후 방식 여부	86
<표 4-9> 민간자격제도에 정부의 개입 범위 정도	87
<표 4-10>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얻고 있는 효과	89
<표 4-11>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	90
<표 4-1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을 통해 얻고 있는 효과	92
<표 4-1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	93
<표 5-1> ｢자격기본법｣ 개정(안) 대비표	108
<부표 1>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수(2015.7.30.)	127
[그림 1-1] 연구 절차 	8
[그림 2-1] 자격을 통한 규제 방법	36
[그림 2-2] 민간자격 공인제도 운영 절차	42
[그림 2-3]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절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