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독일·스위스 도제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_19
제1절 도제교육의 법적 기반과 교육 시스템	21
제2절 도제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	40
제3절 도제교육 교원의 양성 및 자격	77
제4절 소결	97
제3장   독일·스위스 도제교육 운영 현황_103
제1절 독일	105
제2절 스위스	141
제3절 소결	160
제4장  독일·스위스 도제교육의 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_163
제1절 도제교육 운영 절차	165
제2절 도제교육 교육과정	195
제3절 소결	206
제5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_209
Summary_229
참고문헌_237
부  록 _243
1. 독일 직업교육법(Vocational Training Act)	245
2. 스위스 연방직업교육훈련법(VPETA)	276
3. 현장 훈련교사의 학습 모듈(독일)	311
4. 텔레마케팅 서비스직/ 텔레마케팅 전문직 직업학교 교육과정(독일)	315
5. 산업기계직 산업체 교육과정(독일)	324
6. 요리사 도제교육 교육과정 편성 규정(스위스)	332

  본 연구는 독일·스위스 도제교육 운영 기반과 실태 파악, 그리고 운영 현황 및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there are several se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lower employment rate among younger generation, academic ability’s inflation and rising age to entry into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struggled to carry forward a political agenda for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who are suitable in the industry field. 
  The government would be test-operated a Dual Vocational and training system that trainees who are high-school students could receive education about efficient on the job training and will go into real work field as a skilled worker. So as to introduce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chool and expand it, examining and analyzing thoroughly about a case of nations which ar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managed this system for ages must take precedence. Because the ultimate objective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ill be same way,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history, background and social recognition about the apprenticeship education.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contain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upporting system, current and operation situation, procedure and curriculum of Germany and Switzerland’s dual systems that are successful models in the world, and comparatively analyzes to draw a conclusion including several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s objectives and produce the results, it is used to the literature 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meeting had been taken out of country and collect materials, and expert consultation. 

<표 1-1> 도제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9
<표 1-2> 해외 방문 기관 및 주요 면담 내용	15
<표 2-1> 도제교육에 대한 「직업교육법」의 규정 내용	24
<표 2-2> 직업교육훈련의 영역	25
<표 2-3>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의 원칙, 목표, 범위	33
<표 2-4> 도제교육 영역별 관련 법	34
<표 2-5>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51
<표 2-6> 산업체가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복수 응답)	52
<표 2-7> 도제교육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역량	60
<표 2-8> 스위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68
<표 2-9> 품질카드에 따른 스위스 도제교육 산업체 점검 항목	70
<표 2-10> 2011~2013년 훈련교사 적성검사 직종별 합격률	82
<표 2-11> 도제교육 교사 양성교육 기준	87
<표 2-12> 전일제 현장 훈련교사 이수 모듈	89
<표 2-13> 전일제 직업학교 교사 이수 모듈	92
<표 2-14> 직업학교 교사 이수 모듈 중 모듈 1의 개요	94
<표 2-15> 독일과 스위스 도제교육 운영 실태 비교	99
<표 3-1> 2011~2013년 도제생 현황(신규+기존)	106
<표 3-2> 2009~2013년 도제교육 초년생 비율 	106
<표 3-3> 2009~2013년 도제교육 수료 비율	107
<표 3-4> 2009~2013년 도제교육 이수 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108
<표 3-5> 성별, 국적, 학력에 따른 도제교육 중도해지율(2013년)	110
<표 3-6> 2009~2013년 도제교육 이수 후 실업자 현황	110
<표 3-7> 2011~2013년 마이스터 시험 합격률	111
<표 3-8> 도제생의 만족도	112
<표 3-9> 도제생이 판단하는 교육, 업무의 수준과 양	113
<표 3-10> 지역별 도제교육 신규 체결 현황(2010~2014년)	114
<표 3-11> 2014년 지역별 도제교육 수급 현황	114
<표 3-12> 2014년 직종에 따른 지역별 도제교육 계약 체결 수	115
<표 3-13> 2009~2013년 지역별 도제교육 초년생 비율	115
<표 3-14> 2009~2013년 지역별 도제교육 수료 비율	116
<표 3-15> 2014년 직종별 도제교육 계약 체결 수	117
<표 3-16> 독일 도제교육 선호 직종 Top 10	118
<표 3-17>　2005~2014년 도제교육 인정 직업 수	119
<표 3-18> 2013년 직종별·기간별 도제교육 중도해지 현황	120
<표 3-19> 2013년 직종별 도제교육 중도해지율(성별, 국적, 학력)	121
<표 3-20> 독일 도제교육시장 현황(2010~2014년)	123
<표 3-21>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공공 지출	130
<표 3-22> 2009~2014년 산업체 외 직업교육훈련 소요 예산(BIBB)	133
<표 3-23> 2009~2014년 산업체 외 직업교육훈련 소요 예산(BAFA)	133
<표 3-24> 2012/2013년 도제생 일인당 소요 총비용(Brutto)	134
<표 3-25> 2012/2013년 도제생 1인당 생산성	136
<표 3-26> 2012/2013년 도제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비교	140
<표 3-27> 신규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141
<표 3-28>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의 진학 비교	143
<표 3-29> 스위스 남녀별 직업교육 참여 비율	144
<표 3-30> 도제교육 참여 현황(명)	144
<표 3-31> 스위스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현황	147
<표 3-32> 스위스 주별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149
<표 3-33> 산업별 총 시간급 대비 도제 훈련수당 지급 비율	153
<표 3-34> 도제 연차별 훈련수당 지급 비율	153
<표 4-1> 도제교육에서의 산업체와 직업학교 비교	167
<표 4-2> 도제생 선발자 심사표(예시)	173
<표 4-3> 도제교육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비교	175
<표 4-4> 산업체와 직업학교의 도제교육	177
<표 4-5> 도제교육 일일 보고서(예시)	179
<표 4-6> 도제교육 주간/월간 보고서(예시)	180
<표 4-7> 도제교육 주제별 보고서 	181
<표 4-8> 방향 설정과 평가 상담 증명서	181
<표 4-9> 스위스와 독일 도제생 학습 결과 평가 방식 비교	187
<표 4-10> 텔레마케팅 직종의 직업학교 교육과정	197
<표 4-11> 직업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예시)	199
<표 4-12> 직업학교 보통교과 교육과정(예시)	200
<표 4-13> 직업학교의 교육계획 평가	201
<표 4-14> 산업기계직의 산업체 훈련 과정	203
<표 4-15> 산업체 교육과정(예시)	204
<표 4-16> 요리사 도제교육 교육과정 편성 규정	205
<표 5-1> 연구내용	212
[그림 1-1] 산업 현장과 직업교육의 연계 분석틀	12
[그림 1-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17
[그림 2-1]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역사	23
[그림 2-2] 독일의 학제	27
[그림 2-3] 스위스 학제	36
[그림 2-4] 도제교육 주체별 담당 역할	41
[그림 2-5] 도제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	43
[그림 2-6] 직업교육훈련 직종 선정과 현대화 작업	45
[그림 2-7] 도제교육 직종의 재구조화 절차	48
[그림 2-8] 도제교육 기준 개발 절차	49
[그림 2-9] 산업체와 학교의 도제교육 편성	53
[그림 2-10] 독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의 역할	54
[그림 2-11] 담당 기관의 역할	55
[그림 2-12]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도제교육	58
[그림 2-13] 산업체와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조정	59
[그림 2-14] 정부, 산업체, 사회적 파트너의 협력	61
[그림 2-15] 스위스 도제교육의 주체	62
[그림 2-16] 하나의 미션(One mission)-이원화 트랙(Dual Track):  세 곳의 훈련 장소(Three learning locations)	63
[그림 2-17] SFIVET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업무	65
[그림 2-18] VET/PET 품질 개선과 개혁 절차	66
[그림 2-19] 스위스 도제교육체계	76
[그림 2-20] 훈련강사 및 직업학교 교사의 자격 조건 	77
[그림 2-21] 산업체 내 훈련교사와 직업학교 교사의 역할	78
[그림 2-22] 현장 훈련교사 조건	80
[그림 2-23] 현장 훈련교사 적성 검사	81
[그림 2-24] 독일의 현장 훈련교사 자격 기준 향상	83
[그림 2-25] 직업학교 교사 조건	84
[그림 2-26] 현장 훈련교사의 자격 인정 시험 절차	91
[그림 2-27] 직업학교 전문교과 전일제 교사 교육과정	93
[그림 2-28] 직업학교 보통교과 교사 교육과정(2년)	95
[그림 2-29] 직업학교 보통교과 교사 교육과정(3년)	96
[그림 2-30] 스위스 직업학교 교사 자격 인정 절차	97
[그림 2-31] 도제교육의 성과	98
[그림 3-1] 2001~2013년 도제교육 이수 후 계약 기업 취업률	109
[그림 3-2] 독일 전체 기업, 도제교육 참여 기업, 근로자, 도제생 수 (2007~2013년)	124
[그림 3-3] 도제교육 공급 현황(1992~2014년)	125
[그림 3-4]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126
[그림 3-5] 기업규모별 도제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27
[그림 3-6] 지역별·직종별 훈련수당	128
[그림 3-7] 도제교육의 재정 흐름	129
[그림 3-8] 도제교육의 비용 내역	135
[그림 3-9] 도제교육의 순비용 산출	138
[그림 3-10] 도제교육의 순비용	138
[그림 3-11]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의 진학 비교	143
[그림 3-12] 후기 중등교육 1년차 학생 진학 유형	145
[그림 3-13] 스위스 도제교육 참여자 수(2010~2011년)	146
[그림 3-14] 도제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만족도	148
[그림 3-15] 스위스 내 언어권에 따른 도제교육 참여율	149
[그림 3-16] 도제교육 상위 점유 직업 순위	150
[그림 3-17] 도제생의 상대적 연차별 생산성(2009년)	152
[그림 3-18] 도제제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	154
[그림 3-19] 스위스 도제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	156
[그림 3-20]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정부 지원금	157
[그림 3-21] 도제교육 비용과 생산성, 순이익	158
[그림 3-22] 도제기간 중 기업의 도제생 1명 당 순이익(2009년)	159
[그림 3-23] 기업의 직종별 도제교육훈련 참여율 및 순이익(2009년)	160
[그림 4-1] 도제교육 운영 주체	166
[그림 4-2] 이원화 구조에 의한 도제교육	168
[그림 4-3] 도제교육 운영 절차	169
[그림 4-4] 도제교육 참여 이유	170
[그림 4-5] 적합한 도제생의 선발	171
[그림 4-6] 산업체와 직업학교의 도제교육 협동 운영	176
[그림 4-7] 도제교육 보고서의 필요성	178
[그림 4-8] 도제교육의 종료와 시험	183
[그림 4-9]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인증서 발급	185
[그림 4-10] 도제교육 흐름도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