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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고등직업교육의 재정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rtiary vocational education finance and its decision system
저자
채창균 유한구 양정승
분류정보
기본연구(2015-08)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5.10.31
등록일
2016.01.19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6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재정지원 실태 검토_11
제1절 비용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	13
제2절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와 추이	25
제3장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_41
제1절 설립유형 비교 	43
제2절 설립유형과 교육투자	47
제3절 설립유형과 교육의 질	51
제4절 설립유형과 노동시장이행 	53
제5절 소결 	57
제4장 전문대학의 교육투자 수익성 분석_59
제1절 교육투자 수익률의 시계열 추이	63
제2절 현재의 교육투자 수익률 추정	69
제3절 전문대학 졸업자의 소득분위별 구성과 소득점유율	75
제4절 소결	81
제5장 전문대학 학생지원시스템의 적정성_85
제1절 이용 자료 	87
제2절 기초통계 분석	97
제3절 회귀분석 결과	103
제4절 소결	109
제6장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효과분석_111
제1절 문제제기	113
제2절 분석 방법 및 모형	118
제3절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현황분석	129
제4절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학교효과 분석	146
제5절 소결	154
제7장 전문대학 운영의 효율성 분석_157
제1절 DEA 모형의 특성	15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2
제3절 DEA 분석 결과	165
제4절 소결	176
제8장 폴리텍대학의 운영 실태와 현황 분석_179
제1절 적절한 인력양성 정책과 폴리텍대학	181
제2절 일반 현황	184
제3절 폴리텍대학의 특징 및 성공요인	189
제4절 최근의 학과 개편 및 특성화 추진 경과	200
제5절 대학이자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역할	202
제9장 요약 및 정책 제언_20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7
제2절 정책 제언	211
SUMMARY_217
참고문헌_221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립 전문대학 위주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국가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다 국가적,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 준공영 형태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다각도로 실증분석해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실증분석 결과가 준공영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지할 경우 개괄적인 형태로나마 정책 대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We did diverse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current change of tertiary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to government-dependent ones that hav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with expanding financial supports. The result shows that additional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and it is desirable to change to government-dependent institution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표 2-1> 설립유형별 대학 수와 입학정원 	23
<표 2-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규모 비교	33
<표 2-3>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재정지원 규모 비교(설립유형, 지역)	34
<표 2-4>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배분 방식	36
<표 2-5> 최근 6년간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의 구조	37
<표 2-6> 최근 6년간 사립 전문대학 수입의 구조	37
<표 2-7> 최근 6년간 4년제 사립대학의 지출 구조	38
<표 2-8> 최근 6년간 사립 전문대학의 지출 구조	39
<표 4-1> 학생 1인당 교육비 	66
<표 4-2> 소득 사분위별 학력구성의 변화 	77
<표 4-3> 소득 사분위별 학력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78
<표 4-4> 전문대졸자의 4사분위 소득점유율 변화요인 분해 	81
<표 5-1> 조사대학 유형별 현황 	88
<표 5-2>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분포	90
<표 5-3>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분포	91
<표 5-4> 2014년 1학기 조사표본의 분포	93
<표 5-5> 2014년 2학기 조사표본의 분포	94
<표 5-6> 2014년 1학기 사후 가중치	95
<표 5-7> 2014년 2학기 사후 가중치	96
<표 5-8> 2014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98
<표 5-9> 2014년 학생 1인당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99
<표 5-10> 등록금 부담경감률에 대한 OLS분석 결과	106
<표 5-11> 반값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108
<표 6-1> OECD 국가의 전문대학 학교유형 비교	116
<표 6-2>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일반 현황	130
<표 6-3>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현황	132
<표 6-4>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 현황	133
<표 6-5>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현황	134
<표 6-6>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 현황	135
<표 6-7> 전문대학의 등록금과 장학금	136
<표 6-8>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원 1인당 학생 수	138
<표 6-9>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	139
<표 6-10>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참여 현황	140
<표 6-11>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행 현황	142
<표 6-12>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수행 실적	143
<표 6-13> 사립 전문대학의 수입구조 	144
<표 6-14> 사립 전문대학의 지출구조 	145
<표 6-15> 전문대학 설립유형 분석 기초통계 	148
<표 6-16> 전문대학 학교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취업자 수)	152
<표 6-17> 전문대학 학교효과 모형 분석 결과(취업률)	153
<표 7-1> 기존 연구에서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163
<표 7-2>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정의 및 단위 	166
<표 7-3> 전체 분석대상 DMU의 기술통계량 	167
<표 7-4> 효율성 값의 분포	168
<표 7-5> 전문대학의 특성별 효율성 차이의 분석 결과 	169
<표 7-6> 이분산성을 고려한 토빗모형의 추정 결과(CCR 모형) 	171
<표 7-7> 이분산성을 고려한 토빗모형의 추정 결과(BCC 모형)	172
<표 7-8> 전문대학의 특성별 효율성 차이의 분석 결과(폴리텍대학 제외)	173
<표 7-9> 이분산성을 고려한 토빗모형의 추정 결과(폴리텍대학 제외)	173
<표 7-10> 준거집단 참조횟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174
<표 7-11> 준거집단 참조횟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의 특성 	175
<표 8-1> 한국폴리텍대학의 수입지출 예산 현황	188
<표 8-2> 직업훈련제도 및 인력수요 변화와 폴리텍대학의 대응 	190
<표 8-3>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	192
<표 8-4>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입학 현황	194
<표 8-5>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취업률 현황	195
<표 8-6> 기능사과정(1년)의 입학 현황	196
<표 8-7> 기능사과정(1년)의 취업률 현황	196
[그림 2-1] 사립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25
[그림 2-2] 재정지원사업 지원 방식의 변화 	32
[그림 3-1] OECD 주요국의 국공립 전문대학 비중(학생 수 기준)	45
[그림 3-2] OECD 주요국의 정부의존형 사립 전문대학 비중(학생 수 기준)	45
[그림 3-3] OECD 주요국의 국공립 전문대학과 정부의존형 사립 전문대학 비중(학생 수 기준) 	46
[그림 3-4]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미국달러 PPP환산치 기준)	48
[그림 3-5] 고등교육단계에서 평균 재학기간 동안의 학생 1인당 누적 공교육비(미국달러 PPP환산치 기준) 	49
[그림 3-6]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50
[그림 3-7] 교수 1인당 학생 수(FTE 기준)	52
[그림 3-8] 전문대학 졸업생의 고용률(25~64세)	54
[그림 3-9] 전문대학 졸업생의 고졸 대비 상대임금(25~64세)	55
[그림 3-10] 전문대학 졸업생의 고졸 대비 상대임금(25~34세)	56
[그림 4-1]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교육투자 수익률 추이 	68
[그림 4-2] 청년 남성의 학력별 연령-월평균임금 곡선의 추정 결과 1 	72
[그림 4-3] 청년 남성의 학력별 연령-월평균임금 곡선 추정 결과 2	75
[그림 5-1]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분포(2014년 1학기)	92
[그림 5-2]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분포(2014년 2학기)	92
[그림 5-3] 2014년 대학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99
[그림 5-4] 2014년 등록금 부담경감률 분포	101
[그림 5-5] 2014년 소득분위별 반값등록금 달성 학생 비중	102
[그림 6-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교 및 학생 수의 사립학교 비중 	115
[그림 6-2]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학교효과 분석 모형 	127
[그림 7-1] 효율성 값의 분포 	168
[그림 8-1] 한국폴리텍대학 법인(본부) 기구표(이사장, 이사, 3국, 1단, 1실, 1연수원)	185
[그림 8-2] 한국폴리텍대학 대학(학교) 기구표(8대학(34캠퍼스), 1교육원, 1고교)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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