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8
제2장 숙련과 숙련불일치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_9
제1절 숙련과 숙련불일치의 개념	13
제2절 숙련불일치의 원인과 개념들 간의 관계	25
제3절 숙련불일치와 거시경제	30
제3장 숙련조사 및 기초통계_35
제1절 모집단 구축과 표본설계	38
제2절 조사내용의 구성	59
제3절 고용주 조사의 기초통계	73
제4절 부가조사의 기초통계	99
제4장 숙련전망모형 검토_123
제1절 국내의 인력수급전망모형	126
제2절 해외의 숙련수요전망	134
제3절 숙련전망환경	141
제4절 숙련전망모형의 방향	161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_18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3
제2절 정책 제언	190
SUMMARY_195
참고문헌_209
부  록_219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원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을 숙련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정보 생성의 틀을 마련하고, 생성된 숙련정보를 바탕으로 숙련전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년도의 연구는 고용주 조사라는 숙련수요조사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며, 향후 조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또 고용주 조사와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향후 국가숙련전망의 결과물로서 어떠한 정보들을 생성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력수급전망체계를 검토하고 숙련전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살펴보았다. 또 인력수급전망 이외의 숙련수요전망 사례를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on National Skills Projection Survey is to develop an information frame through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and effective use in terms of skills and to develop a frame for skills proje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frame. In the past, continuous results came from a frame called development of skills information, through surveying employers; however, after the research ended in the tenth year, the direction regarding what type of results to produce became ambiguous. This year, the research will focus on reexamine the validity of the skill demand survey from the employers, develop information regarding the skill demand, and provide ways to improve in future researches.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et a direction on what information should be produced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National Skills Projection. This will be initiated through the use of employers’ survey and initial dat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human resou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system was reviewed and the environment which skills projection system will be used on was examined. Also, case studies on human resource demand projection was reviewed. ...

<표 1-1> 연도별 연구내용	7
<표 2-1> 숙련의 영역	15
<표 2-2> 불일치 관련 개념 정리	19
<표 2-3> 숙련퇴화의 유형 및 원인	23
<표 2-4> 기업의 불일치 조합	30
<표 3-1> 산업 중분류 및 규모별 사업체 현황	40
<표 3-2> 산업 중분류 및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 현황	41
<표 3-3> 부족인원 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 현황	44
<표 3-4> 산업 대분류별 중요도 설정 방안	45
<표 3-5> 각 방안별 표본배분 현황	48
<표 3-6> 각 방안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49
<표 3-7> 각 산업 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사업체 수 현황	51
<표 3-8> 각 산업 중분류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접촉 현황	53
<표 3-9> 각 산업 중분류별 표본사업체 리스트 응답 현황	55
<표 3-10> 각 산업 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응답사업체 수 현황	56
<표 3-11> 고용주 조사의 주요 내용	61
<표 3-12> 부가조사의 주요 내용	70
<표 3-13>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74
<표 3-14>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75
<표 3-15> 숙련부족 공석을 가진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78
<표 3-16> 숙련부족 공석을 가진 규모별 업체 수 현황	79
<표 3-17> 숙련부족 공석을 가진 직종별 사업체 수 현황	80
<표 3-18> 업종별 숙련부족 공석 수 현황	81
<표 3-19> 규모별 숙련부족 공석 수 현황	82
<표 3-20> 직종별 숙련부족 공석 수 현황	83
<표 3-21> 업종별 숙련부족	84
<표 3-22> 규모별 숙련부족	85
<표 3-23> 직종별 숙련부족	85
<표 3-24> 업종별 숙련격차 사업체 수 현황	87
<표 3-25> 규모별 숙련격차 사업체 수 현황	88
<표 3-26> 직종별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정도	88
<표 3-27> 업종별 숙련격차가 있는 인력 수	89
<표 3-28> 규모별 숙련격차가 있는 인력 수	91
<표 3-29> 직종별 숙련격차가 있는 인력 수	91
<표 3-30> 직종별 숙련부족 해소가 어려운 이유	92
<표 3-31> 직종별 직무수행역량 감소 정도	93
<표 3-32> 업종별 직무수행역량 감소 정도	94
<표 3-33> 규모별 직무수행역량 감소 정도	96
<표 3-34> 업종별 근로자의 숙련 정도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100
<표 3-35> 규모별 근로자의 숙련 정도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100
<표 3-36>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관계-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101
<표 3-37>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관계-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102
<표 3-38>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관계-협력사들의 경쟁 활용	102
<표 3-39>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관계-협력사들의 경쟁 활용	103
<표 3-40>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공동의 목표(상호 비전) 공유	104
<표 3-41>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공동의 목표(상호 비전) 공유	104
<표 3-42>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협력사의 역할수행능력 믿음	105
<표 3-43>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협력사의 역할수행능력 믿음	105
<표 3-44>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계약을 통한 거래 지속성, 안정성 지향	106
<표 3-45>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신뢰-계약을 통한 거래 지속성, 안정성 지향	106
<표 3-46>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의 기술력 향상 지원	107
<표 3-47>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의 기술력 향상 지원	107
<표 3-48>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 구성원의 숙련 향상 지원	108
<표 3-49>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 구성원의 숙련 향상 지원	108
<표 3-50>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 설비 개선 지원	109
<표 3-51>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협력-협력사 설비 개선 지원	109
<표 3-52>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납품단가를 낮추려 한다	110
<표 3-53>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납품단가를 낮추려 한다	110
<표 3-54>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협력사의 수익성 유지 고려	111
<표 3-55>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협력사의 수익성 유지 고려	111
<표 3-56>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협력사의 납기에 여유를 준다	112
<표 3-57>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공정한 거래-협력사의 납기에 여유를 준다	112
<표 3-58>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생산성 향상에 기여	113
<표 3-59>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생산성 향상에 기여	113
<표 3-60>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수익성 제고에 기여	114
<표 3-61>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수익성 제고에 기여	114
<표 3-62>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성장성 확대에 기여	115
<표 3-63>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성장성 확대에 기여	115
<표 3-64>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임금 증가에 기여	116
<표 3-65>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 성과-임금 증가에 기여	116
<표 3-66>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협력사의 기술이 중요하고 필수적	117
<표 3-67>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협력사의 기술이 중요하고 필수적	118
<표 3-68>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공동으로 부품 개발/ 개선 많이 한다	118
<표 3-69>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공동으로 부품 개발/ 개선 많이 한다	118
<표 3-70> 업종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협력사는 범용기술을 통해 표준품을 생산한다	119
<표 3-71> 규모별 협력사/원청업체의 거래관계-협력사는 범용기술을  통해 표준품을 생산한다	120
<표 4-1> Cedefop의 산업별․직업별 총 숙련수준(TQR) 계산 예	138
<표 4-2>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항목	147
<표 4-3>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149
<표 4-4>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150
<표 4-5>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직능수준	151
<표 4-6> 고용주 조사의 주요 내용	153
<표 4-7> 직무기능 숙련점수 구분	159
<표 4-8> 훈련직종과 재취업직종 교차표(행 비중)	168
<표 4-9>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대상 기업임원 풀	179
[그림 3-1] 숙련부족 질문의 흐름	62
[그림 3-2] 숙련격차 질문의 흐름	64
[그림 4-1]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모형	127
[그림 4-2] 한국고용정보원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흐름도	129
[그림 4-3] KRIVET의 인력수급전망모형	131
[그림 4-4] 신규인력공급 전망 절차	133
[그림 4-5] KIET-DIMM12의 기본 구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