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8
제4절 용어의 정리	13
제2장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관련 문헌 분석_17
제1절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직업기술학원 현황	19
제2절 외국인 연수생 현황 분석	26
제3절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학위 및 자격 취득	33
제4절 해외 우수 사례 분석 	39
제5절 시사점	63
제3장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관련 법제 현황_69
제1절 외국인 연수생 관련 법·제도 분석 	71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125
제3절 소결 	139
제4장 평생직업교육학원 관계자 조사 결과 분석_143
제1절 조사개요 및 분석 방법	145
제2절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운영 현황	147
제3절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운영 지원	151
제4절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63
제5절 소결	166
제5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_171
제1절 정책 방향	173
제2절 정책 과제	176
SUMMARY_193
참고 문헌_219
[부록] 면담조사지_223

  본 연구는 국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연수 허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하고, 외국인 노동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외국인 연수생의 유치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및 관련 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우수한 외국인 연수 확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도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South Korea, recently government financial departments have requested to allow excellent private organizations to train foreign people for more job creation and investment activation. This item on foreign trainee acceptance was put on the agenda of the financial ministerial meeting (Jul. 30, 2014) and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meeting (Aug. 12, 2014). Previously, organizations permitted to train foreigners in the country were limited to national/public training agencies or investment enterprises. Whereas private institutions were prevented for concern over illegal employment/ stay of foreign trainees; difficulty of guaranteeing training effectiveness due to language problem; difficulty of controlling poorly-managed private institutions under the reporting system for private institution establishment, etc. They were excluded from the group of organizations permitted to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foreigners. 
  However, criticism arose that by inhibiting all of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training foreign trainees due to the possible illegal stay, etc., the government just eradicated any single change of even excellent internal/external institutions to provide programs for foreigners. Also, many successful foreign institutions came to be known in Korea, which reaped economic gains through foreign trainee programs. In this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plan (draft) to allow excellent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ovide foreigner training programs (Aug. 8, 2014). ...

<표 2-1> 사설학원 현황(2015)	20
<표 2-2> 직업기술학원 증감 현황(2012~2015)	21
<표 2-3> 교습과정별 직업기술학원 현황 	22
<표 2-4> 문화관광분야 교습과정	23
<표 2-5> 산업기반기술분야 교습과정	24
<표 2-6> 산업응용기술분야 교습과정	25
<표 2-7> 정보처리기술분야 교습과정	25
<표 2-8> 자격별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6
<표 2-9> 자격별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8
<표 2-10> 국내 체류 중인 국적 및 비자별 외국인 현황	30
<표 2-11>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수(2010-2014) 	35
<표 2-12> 학점은행제 유형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36
<표 2-1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전공) 현황	37
<표 2-14> 전수학교의 관련 학과 및 특징	44
<표 2-15> 호주의 VET의 참여과목 비율 	55
<표 2-16> MSIT의 내국인 과정과 외국인 과정의 차이	60
<표 3-1> 동포 기술교육 종목	114
<표 3-2>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규모(2010-2014)	116
<표 3-3> 업종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2010∼2014)	117
<표 4-1> 면담 대상자 및 일자 	146
<표 4-2> 조사 영역 및 내용	147
<표 4-3> 6대 분야별 주요 현장평가 지표	169
<표 5-1> 법무부의 외국인 연수생 유치기준 개선(안)	183
<표 5-2> 외국인 연수생 문구 관련 법령 개선(안)	184
<표 5-3> 외국인 유학생 인증 및 실태조사 평가지표(2015)	187
<표 5-4> E-9 근로자 → E-7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요건	188
[그림 1-1] 연구의 절차	12
[그림 2-1]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현황	33
[그림 2-2]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현황 	35
[그림 2-3] 일본 고등학교기관에서의 유학생 추이 및 출신국 비율(2014년)	42
[그림 2-4] 전수학교, 대학, 단기대학 졸업자에 차지하는 취직자 비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