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_19
제1절 자격 및 효용성 관련 이론	2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4
제3절 시사점	30
제3장 민간자격 특성 및 자격별 비교 분석_33
제1절 민간자격 현황 및 통계 분석	35
제2절 자격제도별 비교 분석	65
제3절 시사점	73
제4장 해외 사례 분석_77
제1절 개 요	79
제2절 일 본	81
제3절 프랑스	94
제4절 시사점	103
제5장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마련_107
제1절 자격별 평가체계 비교 분석	109
제2절 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대상 설문조사	115
제3절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119
제4절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주요 쟁점 및 상세화	12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47
제1절 요약 및 결론	149
제2절 정책 제언	154
SUMMARY_161
참고문헌_165

  본 연구는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를 제목으로 한 3개년의 연구로서, 민간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통해 『자격기본법』이 추구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자격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정보엔트로피 증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능의 왜곡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격의 효용성 제고를 통해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민간자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Qualification is a double-sided matter as it develops occurs proper function and adverse function by creation and utilization. Especially the private qualification has weak credibility of the issuing authority, therefore has big adverse effect such as information noise and such as it is hard to manage the quality. As individual ability is deemed important the necessity for utility evaluation of private certifications are expanding as the private qualification test is quantitatively expanding also.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method for increase quality of private certifications through establishing the utility evaluation system of private certifications based on this background. ...

<표 1-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마련 방법	12
<표 2-1> 주요 이론별 민간자격 관련성	22
<표 2-2>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25
<표 3-1> 민간자격제도 연혁	36
<표 3-2> 등록민간자격 등록 기준	38
<표 3-3> 공인민간자격 공인 신청 자격	39
<표 3-4> 공인민간자격 공인 절차 및 일정	40
<표 3-5> 공인심사 기준	41
<표 3-6> 연도별 공인/등록 민간자격 현황	44
<표 3-7> 등록 연도별 최종 부처 자격 현황	46
<표 3-8>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현황	49
<표 3-9> 등록 연도 및 기관 유형별 자격 현황	50
<표 3-10>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내 검정정보 입력 현황	53
<표 3-11>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내 검정통계 특성	54
<표 3-12> ｢자격기본법｣ 내 통계정보 관련 조항	55
<표 3-13> 등록 신청 행정 DB 항목별 분석 내용	56
<표 3-14> 2014년 등록 차수별 현황	58
<표 3-15> 신청 부처와 검토 부처 일치 여부	61
<표 3-16> 2014년 등록 신청 자격 직업/교양 구분 기준	62
<표 3-17> 자격제도별 특성 비교	65
<표 3-18> HCCP 1차(2005)~5차(2013) 조사 결과	70
<표 4-1> 전일본능률연맹 자격 칭호(인증) 신청서	89
<표 4-2> 2010~2014년 등록 신청에 따른 총위원회 의견 현황	98
<표 4-3> 2010~2014년 RNCP 등록 인증 현황	98
<표 4-4> RNCP 인증의 기술적 요약(목록카드)	100
<표 4-5> 연간 RNCP 등록 자격 현황	101
<표 4-6> CQP 등록 현황	103
<표 5-1> 평가체계 비교 대상	110
<표 5-2> 자격별 평가체계 비교 분석	111
<표 5-3>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를 통한 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설문조사 내용	115
<표 5-4> 델파이 조사 개요	119
<표 5-5> 델파이 조사 내용	120
<표 5-6>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안)	123
<표 5-7>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정성/정량 평가	132
<표 5-8> 효용성 평가체계의 현실적용 가능성/ 명료성/ 중요성/ 공인심사 기준과 유사성	136
<표 5-9> 효용성 평가체계의 기초 자료/ 수집 방법/ 평가 방법	140
<표 5-10> 효용성 평가체계의 검토결과 및 반영사항	144
<표 6-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조	151
<표 6-2>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검토 결과 및 평가 방법	153
[그림 1-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 3개년 목적 및 내용	11
[그림 1-2] 연구 절차 및 방법	15
[그림 3-1] 민간자격 등록 절차	38
[그림 3-2] 2014년 민간자격 등록 접수 및 검토 현황	60
[그림 4-1] 일본 자격제도 현황	81
[그림 4-2] 기능검정제도 운영체계	90
[그림 4-3] 자격의 효용 관련 연구	92
[그림 4-4] 프랑스 자격제도 현황	96
[그림 6-1] 정책 제언 간 연계성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