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제2장 사회정책의 범주와 영역_17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17
제2절 사회정책의 변화	20
제3절 사회정책의 개념과 영역	31
제4절 사회지출 및 사회지표 분석	45
제5절 시사점	70
제3장 한국의 정책조정 모델 탐색_75
제1절 한국의 정책조정 분석틀	75
제2절 과거 정부 정책조정	81
제3절 현 정부 정책조정	97
제4절 사회정책 거버넌스 추진방안	104
제4장 미래전망과 사회정책 현안_111
제1절 국내 미래전망 연구 동향	111
제2절 국외 미래전망 연구 동향	116
제3절 종합 및 미래전망의 주요 특징	120
제4절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26
제5장 사회정책과제_139
SUMMARY_197
참고문헌_205
부  록_2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과 영역을 설정하고, 이들 정책 영역에서 예상되는 미래의 변화를 조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polic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labor, welfare, culture and environment has been highlighted along with economic growth, increase in income, technology progress, rapid advance in knowledge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As a society transformed into knowledge-based economy, the knowledge life cycle has shortened; as a result, the need for the continuous capacity building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 is greater. Consequently, the demand for adult education has increased, and the adult education becomes basis of welfare and job security. Education and job security greatly affect individual quality of life. When the policy objectives for education and labor are separately established, the mismatch between labor supply of students and demand for labor is inevitable. This could not only limit the expansion of education demand, but also negatively affect the expansion of recruitment and the improvement of job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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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회정책포럼 진행 사항	13
<표 2-1> OECD Better Life Index의 구성	39
<표 2-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구성	47
<표 2-3> 한국의 영역 내 지표별 상세 순위(2015년)	59
<표 2-4> 한국의 항목별 순위(2012년~2015년)	62
<표 2-5> 지표 구성 체계	64
<표 2-6> 국민통합 지표 체계	66
<표 2-7> 국민행복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 방식	68
<표 2-8> 사회지표 주요 연구 비교표	69
<표 3-1> 김대중 정부 정책조정 거버넌스 비교	86
<표 3-2>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정책조정 거버넌스 	96
<표 3-3>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 비교	103
<표 4-1> 4개 분야 28개 분석대상 이슈	112
<표 4-2> 중장기 트렌드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대응과제	113
<표 4-3> 15대 메가트렌드	114
<표 4-4> 2015년 선정된 세계 위험요소	118
<표 4-5> 주요 국내외 전망의 특징 요약	123
<표 4-6> 미래전망 공통이슈 	124
<표 4-7> 미래전망 이슈와 정책과제	125
<표 4-8> 미래 사회정책 현안 및 정책과제 조사 내용	127
<표 4-9> 사회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자 명단	128
<표 4-10> 주요 사회정책 현안의 미래 중요도 및 우선순위	134
<표 4-11> 분야별 중요도	135
<표 5-1> 주요 정책과제 전망 및 시사점	140
<표 5-2> 평생학습사회 구현 성과지표	144
<표 5-3> 사교육 해소를 위한 성과지표	148
<표 5-4>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규모 및 월평균 임금 격차 추이	149
<표 5-5> 연금 및 사회보험 개혁 성과지표	153
<표 5-6> 체류 자격별 비율과 체류 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원하는 비율 	155
<표 5-7> 외국인 인력 정책 성과지표	163
<표 5-8> AI와 빅데이터 접목 사례	164
<표 5-9> 기술진보와 일자리 성과지표	168
<표 5-10> 연금 및 사회보험 개혁 성과지표	178
<표 5-11> 보육서비스 확대 성과지표	183
<표 5-12> 한국의 탈물질주의자 연령별 비율	185
<표 5-13> 탈물질주의 가치	190
<표 5-14> 탈물질주의 가치	195
[그림 1-1] 연구 내용	8
[그림 1-2] 전문가 의견 조사의 진행 절차	11
[그림 2-1] 사회투자적 복지체제	30
[그림 2-2]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2011년)	49
[그림 2-3]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과 1인당 GDP(2014년)	50
[그림 2-4] 한국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1990년~2014년)	51
[그림 2-5]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2014년)	52
[그림 2-6]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14년)	53
[그림 2-7] 주요 6개국의 전체 공공 사회지출 중 영역별 비중(2011년)            	55
[그림 2-8] OECD 평균 공공 사회지출 중 5개 영역별 비중(1990년~2011년) 	56
[그림 2-9] 2015 Better Life Index 순위	57
[그림 2-10] 한국의 11개 영역별 등수(2015년)	59
[그림 2-11] 주요 6개국의 항목별 순위	61
[그림 2-12] 주요 6개국의 전체 순위(2012년~2015년)	62
[그림 3-1] 사회보장위원회 조직도	101
[그림 3-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102
[그림 4-1] 사회정책 현안별 현재 및 미래 중요도(4점 척도)	130
[그림 4-2] 사회정책 과제별 현재 및 미래 중요도(4점 척도)	131
[그림 4-3] 사회정책 과제별 현재 및 미래 우선순위(4점 척도)	133
[그림 5-1] 교육투자 관점에서 본 과외문제의 이해	146
[그림 5-2]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150
[그림 5-3]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154
[그림 5-4] 외국인 취업자의 연도별 학력 구성	156
[그림 5-5] 외국인 취업자의 연도별 근속 연수 비율	157
[그림 5-6] 외국인 취업자의 2014년도 직업별 구성	157
[그림 5-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170
[그림 5-8] 고용보험지출과 실업률 현황	171
[그림 5-9] 고령화율과 노인 진료비	172
[그림 5-10]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173
[그림 5-11] 공적연금 수급률	174
[그림 5-12]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전망	180
[그림 5-13] 한국인의 세대별 탈물질주의 가치관변화 (탈물질주의자/물질주의자 비율)	187
[그림 5-14] 세계가치관 조사 및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른 국가별 탈물질주의와 직업가치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