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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훈련·고용의 새로운 프레임과 주요 과제개발

New Policy Frame and Direc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for Continuous Advances
저자
김영생 김영식 윤형한 이은혜 주휘정
분류정보
기본연구(2015-21)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5.12.31
등록일
2016.04.04
주제어
미래전망, 지속성장, 빅데이터, 교육훈련프레임, 정책과제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선행연구 분석_23
제1절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속성장 이슈 검토	25
제2절 교육훈련・고용에 영향을 끼칠 미래 트렌드 분석	43
제3절 일자리의 트렌드와 교육훈련	87
제3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훈련, 고용의 빅픽처 분석_101
제1절 빅데이터 분석의 개요	103
제2절 빅데이터 연관성 분석 결과	115
제3절 미래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	143
제4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종합	148
제4장 미래 전망_155
제1절 미래를 전망하는 주요 트렌드 및 동인 선정	157
제2절 교육훈련 및 고용에 미칠 불확실성 요인	190
제3절 미래 전망을 위한 교육훈련・고용의 시나리오	200
제4절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의 방향과 과제 설정	237
제5장 미래 전망 시나리오 설문조사 결과_259
제1절 조사 개요	261
제2절 단기 미래 전망 시나리오	263
제3절 중기 미래 전망 시나리오	267
제4절 장기 미래 전망 시나리오	271
제5절 소결	275
제6장 새로운 프레임과 정책 과제_279
제1절 교육훈련・고용의 프레임의 변화	281
제2절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	309
제3절 직업능력개발 대상 및 영역별 전략	322
SUMMARY_347
참고문헌_351
  본 연구에서 지속성장은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잡힌 발전으로 구성된다. 경쟁력 강화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균형 잡힌 발전은 좋은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와 균형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고용의 새로운 프레임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논의한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의 프레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환경의 변화에 있다. 환경의 변화를 과학기술, 사회, 정치, 경제 및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동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할 단기(5년 이내), 중기(5~10년), 장기(10~15년)적 미래를 전망했다. 이렇게 전망된 미래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훈련은 무엇이 변화되어야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전략과 내용을 새로운 프레임과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uggest necessary education and training, new employment framework and main tasks for Korea to accomplish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foresight in a future society. 
  First, the study reviews earlier studies regarding the future foresight and understood future trends, key drivers and uncertainty which have impact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employment in the future. The STEEP (Society, Technology, Economy, Environment, Politics) analysis framework is laid out to carry out this study.
  Second, the research focuses to analyze earlier studies, policies and NAVER news related to the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in a time sequence. With the collection of data, the research show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nd its main issues by using big data analysis. Furthermore, the study draws the future issues on the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through the keyword matrix analysis. 
  Third, the research selects the crucial future trends, key drivers, and uncertainty in the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sectors. Experts group meetings and Delphi study ran in parallel to create the foresight scenario based on the results. The survey contributes not only to draw the high feasible scenario with a desirable picture of our future but also to show the policy issues for the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Fourth, the research suggests the new education, training, framework and policy issues for future employment based upon the analysis and survey results.
  Results of this rep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
<표 1-1> 미래 트렌드 및 이슈 발굴을 위한 세미나 일정	9
<표 2-1>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강약점과 시사점	41
<표 2-2> 다문화 가족 변화 추이	48
<표 2-3> GDP 전망	76
<표 2-4> 고용관련 전망	77
<표 2-5> 2005~2020년 제조업 성장률과 세계 순위 전망	78
<표 2-6> 초・중・고・대학교별 학령인구 추계	83
<표 3-1> 수집한 데이터 목록	104
<표 3-2> 부처 분류표	106
<표 3-3> 직업/고용, 교육/훈련 어휘 사전(일부)	110
<표 3-4> 교육훈련・고용관련 미래 관련 어휘 사전(일부)	111
<표 3-5> KRIVET, NHRD 연도별 키워드 top 10	113
<표 3-6> NAVER NEWS 연도별 키워드 top 10	114
<표 3-7> KRIVET 연관성 분석(일부)	116
<표 3-8> NHRD_정책동향 연관성 분석(일부)	122
<표 3-9> NHRD Daily 연관성 분석(일부)	130
<표 3-10> 연도별 KRIVET, NHRD 미래키워드	145
<표 3-11> 연도별 KRIVET, NHRD 정책대상	146
<표 3-12> 교육훈련・고용의 직업능력개발 구조	148
<표 4-1> 미래 변화 동인 간 상호 영향 분석(cross-impact analysis)	172
<표 4-2> 교육훈련 및 고용에 미칠 중대한 사건 델파이조사 결과	191
<표 4-3> 주요 분야별 불확실성 요인(요약)	199
<표 4-4> 미래 시나리오 박스	200
<표 4-5> 창업 역량 주요동인	239
<표 4-6>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TVET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40
<표 4-7> 중숙련기술의 고도화 주요 동인	241
<표 4-8>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TVET 연계성 및 주요전략	242
<표 4-9> 지속가능한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숙련기술인의 자율권 인정 강화 주요 동인	243
<표 4-10> 스마트 융합기술에 기반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의 주요 동인	244
<표 4-11> 스마트 융합기술에 기반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의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45
<표 4-12>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의 주요 동인	246
<표 4-13>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시스템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46
<표 4-14> 생애 전주기적 진로교육 강화의 주요 동인	247
<표 4-15> 생애 전주기적 진로교육 강화의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48
<표 4-16> 여성주류화에 적합한 여성 교육훈련 시스템의 주요 동인	250
<표 4-17> 여성주류화에 적합한 여성 교육훈련 시스템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50
<표 4-18>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 시대 대비 직업교육훈련 주요 동인	251
<표 4-19>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 시대 대비 직업교육훈련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51
<표 4-20>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융합 산업 주도 인력 양성 주요 동인	252
<표 4-21>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융합 산업 주도 인력 양성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53
<표 4-22> 한국 TVET의 세계화 전략과 과제의 주요 동인	254
<표 4-23> 한국 TVET의 세계화 전략과 과제 연계성 및 주요 전략	255
<표 4-24> 외국 이민자・다문화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주요 동인	256
<표 4-25> 외국 이민자・다문화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계성 및 주요전략	257
<표 5-1> 응답자 특성	262
<표 5-2> 단기 미래 전망 트렌드 실현가능성	264
<표 5-3> 단기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성	265
<표 5-4>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단기 교육훈련, 고용 정책의 필요성	266
<표 5-5> 중기 미래전망트렌드 실현가능성	268
<표 5-6> 중기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성	269
<표 5-7>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중기 교육훈련, 고용 정책의 필요성	270
<표 5-8> 장기 미래 전망 트렌드 실현가능성	272
<표 5-9> 장기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성	274
<표 5-10>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고용 정책의 필요성	275
[그림 1-1]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17
[그림 2-1] 제도와 정부 지표	27
[그림 2-2] 인프라 지표	29
[그림 2-3] 시장 지표	30
[그림 2-4] 창업 지표	31
[그림 2-5] 노동시장 지표	32
[그림 2-6] 기술 준비도 지표	34
[그림 2-7] 사업여건 지표	35
[그림 2-8] 혁신 지표	36
[그림 2-9] 교육훈련 관련 지표	38
[그림 2-10] 장래인구 추계(2010-2060)	44
[그림 2-11] 고령인구 추이	45
[그림 2-12] 생산가능인구 추계 2010-2060	46
[그림 2-13] 미래 글로벌 권력 파워지수	49
[그림 2-14]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원유 생산량(1960-2040)	60
[그림 2-15] 아시아 국가 인구 전망	70
[그림 2-16] OECD 장기 잠재 성장률 전망	73
[그림 2-17] 국가 채무 추이	74
[그림 2-18]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비율	75
[그림 2-19] 연도별 유소년인구 추계	82
[그림 3-1] 연도에 따른 부처별 보도 빈도 시계열 그래프	108
[그림 3-2]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109
[그림 3-3] KRIVET 발간 자료 네트워크 분석	117
[그림 3-4] KRIVET 2011년도 네트워크 분석	118
[그림 3-5] KRIVET 2012년도 네트워크 분석	119
[그림 3-6] KRIVET 2013년도 네트워크 분석	120
[그림 3-7] KRIVET 2014년도 네트워크 분석	121
[그림 3-8] NHRD_Policy 네트워크 분석	123
[그림 3-9] NHRD_Policy 2011년도 네트워크 분석	125
[그림 3-10] NHRD_Policy 2012년도 네트워크 분석	126
[그림 3-11] NHRD_Policy 2013년도 네트워크 분석	127
[그림 3-12] NHRD_Policy 2014년도 네트워크 분석	128
[그림 3-13] NHRD_Daily 네트워크 분석	131
[그림 3-14] NHRD_Daily 2011년도 네트워크 분석	132
[그림 3-15] NHRD_Daily 2012년도 네트워크 분석	133
[그림 3-16] NHRD_Daily 2013년도 네트워크 분석	134
[그림 3-17] NHRD_Daily 2014년도 네트워크 분석	135
[그림 3-18] Naver news 네트워크 분석	138
[그림 3-19] Naver news 2011년도 네트워크 분석	139
[그림 3-20] Naver news 2012년도 네트워크 분석	140
[그림 3-21] Naver news 2013년도 네트워크 분석	141
[그림 3-22] Naver news 2014년도 네트워크 분석	142
[그림 3-23] KRIVET과 NHRD 네트워크 분석(2014년도) - 복합명사 X 미래 관련 어휘	144
[그림 3-24] NAVER 네트워크 분석 - 복합명사 X 미래 관련 어휘	147
[그림 4-1] 사회 분야 미래 변화 동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164
[그림 4-2] 과학기술 분야 미래 변화 동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166
[그림 4-3] 경제 분야 미래 변화 동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167
[그림 4-4] 환경 분야 미래 변화 동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168
[그림 4-5] 정치 분야 미래 변화 동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170
[그림 4-6] 사회 양극화와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176
[그림 4-7] 인구절벽과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179
[그림 4-8] ICT 기술의 진보와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187
[그림 4-9] 중국의 부상과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190
[그림 4-10] 5년 이내 시나리오	203
[그림 4-11] 5년 이내 시나리오-경제	207
[그림 4-12] 5년 이내 시나리오	209
[그림 4-13] 중기(5~10년 이내) 시나리오	213
[그림 4-14] 5~10년 이내 시나리오-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	215
[그림 4-15] 장기(10년 이후) 시나리오	223
[그림 4-16] 10년 후 시나리오 	229
[그림 4-17] 여성주류화에 적합한 여성 교육훈련 시스템	249
[그림 6-1] 일자리 불확실성 시대를 돌파하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역량 교육	281
[그림 6-2] 전산화(디지털화) 역량이 내재된 숙련기술의 고도화와 미래 직업교육훈련	296
[그림 6-3] 숙련 수준별 주요 수출품 생산 활용 인력(2011년)	299
[그림 6-4] 지속가능한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숙련기술인의 자율권 인정 강화	306
[그림 6-5] 생애 전주기적 인적자원 개발과 진로교육 강화	309
[그림 6-6]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NQF	313
[그림 6-7] 스마트 융합기술에 기반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	320
[그림 6-8] 남북협력 및 통일시대 대비 직업교육훈련	322
[그림 6-9]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융합 산업 주도 인력 양성	325
[그림 6-10] 여성 주류화를 대비하는 교육훈련	330
[그림 6-11] 이민과 다문화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33
[그림 6-12] 안전과 직업능력개발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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