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직장 괴롭힘의 정의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_15
제1절 직장 괴롭힘의 정의 고찰	17
제2절 국내외 직장 괴롭힘의 현황	21
제3절 직장 괴롭힘의 원인 및 영향	31
제4절 소론	38
제3장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_39
제1절 조사 개요	41
제2절 실태조사 분석	44
제3절 일반 근로자 및 전문가 면담 분석	93
제4절 소론	123
제4장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대응현황 분석_129
제1절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분석	131
제2절 국내 직장 괴롭힘 대응 현황 및 관련 교육 콘텐츠 분석	147
제3절 소론	154
제5장 결론 및 제언_159
제1절 정책적 제언	161
제2절 후속연구 제언	172
SUMMARY_175
참고문헌_177
부  록_19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직장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세부적인 연구의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직장 괴롭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가별 직장 괴롭힘 대응 현황을 탐색한다.
 둘째,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직장 괴롭힘 실태(괴롭힘 발생 비율, 주요 가해자, 원인, 영향 등)를 분석한다. 또한 직장 괴롭힘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다.
 셋째, 국내외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current state, potent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bullying and offer recommendations to prevent and react to the issue. The report began by contemplating the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and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Chapter 2). Then, out of the 21 industrial sectors classified by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5 sectors were selected, which collectively cover 98% of the work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Using quota sampling, 200 employees from each sector were surveyed, in total, 3,000 cases were collected. In addition,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data collected from FGI of 17 employees, 11 native experts on workplace bullying, and 3 overseas experts (UK, New Zealand, and Japan) (Chapter 3). ...

<표 1-1> 조사 모집단 및 표본 데이터 현황	11
<표 1-2> 직장 괴롭힘에 대한 면담조사 대상	12
<표 2-1> EU 및 인근 국가들의 직장 괴롭힘 빈도	23
<표 2-2> 직장 괴롭힘의 피해율(조작적, 주관적)	25
<표 2-3> 괴롭힘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	27
<표 2-4> 괴롭힘의 행위별 빈도(일본 후생노동성, 2012년 조사)	28
<표 2-5>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예방지침의 행위유형(2015)	29
<표 2-6> 직장 괴롭힘의 선행변수 중 개인적 요인	33
<표 2-7> 직장 괴롭힘의 선행변수 중 조직 및 업무 환경적 요인	34
<표 2-8> 직장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 – 개인 차원	36
<표 2-9> 직장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 – 조직 차원	37
<표 3-1> 설문 문항 구성	43
<표 3-2> 설문 응답자의 특성	44
<표 3-3> 집단별 가중치	47
<표 3-4> 집단별 피해자 비율	48
<표 3-5> 주요 가해자의 직급	51
<표 3-6> 주요 가해자의 성별	52
<표 3-7> 직장 괴롭힘 분류	53
<표 3-8> 직장 괴롭힘의 집단별 특성	54
<표 3-9> 산업별 괴롭힘 집단의 비율	55
<표 3-10> 대응 경험의 유무	56
<표 3-11> 규정 및 매뉴얼의 존재	56
<표 3-12> 성희롱, 직장 괴롭힘 사건의 처리 절차	57
<표 3-13>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처	58
<표 3-14>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혼자 참거나 체념하는 경우)	59
<표 3-15> 고충처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유무	60
<표 3-16> 고충처리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기여도	60
<표 3-17> 직급에 따라 인식하는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의 필요성	61
<표 3-18> 희망하는 직장 괴롭힘의 교육 방법	62
<표 3-19>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 방식의 적절성	62
<표 3-20> 희망하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교육 내용	64
<표 3-21> 직장 괴롭힘의 원인 분석 변수	65
<표 3-22> 직장 괴롭힘의 원인 분석 모형	66
<표 3-23> 직장 괴롭힘의 원인 분석1: 전체 괴롭힘 횟수	68
<표 3-24> 직장 괴롭힘의 원인 분석2: Subjective Bullying Index	70
<표 3-25>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73
<표 3-26>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74
<표 3-27>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74
<표 3-28>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모형	75
<표 3-29>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우울감1	76
<표 3-30>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우울감2	77
<표 3-31>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몸이 불편했던 횟수1	78
<표 3-32>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몸이 불편했던 횟수2	80
<표 3-33>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병원방문 횟수1	81
<표 3-34>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병원방문 횟수2	82
<표 3-35>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진료비/약값1	83
<표 3-36>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진료비/약값2	84
<표 3-37>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조직시민행동1	86
<표 3-38>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조직시민행동2	87
<표 3-39>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근무 집중도1	88
<표 3-40> 직장 괴롭힘의 영향 분석: 근무 집중도2	89
<표 3-41>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 산출	91
<표 3-42>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별 연간 손실 비용 산출	92
<표 3-43> 일반 근로자 면담자 특성	93
<표 3-44> 전문가 특성	94
<표 4-1> 직장 괴롭힘 소송 및 신고 사례 및 특성(예시)	132
<표 4-2>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 시행 국가	137
<표 4-3> 암묵적 직장 괴롭힘 방지법 보유 국가	141
<표 4-4>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국가	142
<표 4-5> 국내에서 발의된 법령안 비교	143
<표 4-6> 정책적 대응 국가	145
<표 4-7> 제한적 대응 국가	146
<표 4-8> 직장 괴롭힘 관련 규정을 명시한 기업(예)	148
<표 4-9> 국내 직장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151
<표 4-10> 일본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153
<표 5-1> 희망하는 직장 괴롭힘 교육 내용	167
[그림 1-1] 면담 실행 절차	12
[그림 1-2] 연구 추진 전략 및 절차	13
[그림 2-1]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용어들	18
[그림 2-2] 직장 괴롭힘의 조작적, 주관적 정의	21
[그림 2-3] 성별에 따른 주요 괴롭힘 행위	30
[그림 3-1] 직장 괴롭힘 분류 다이어그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