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_13
제1절 이론적 배경	15
제2절 주요 선행연구	34
제3절 시사점	40
제3장 주요 현황 분석_43
제1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황	45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 현황	76
제3절 시사점	89
제4장 우수 사례 분석_93
제1절 우수 사례 조사 개요	95
제2절 우수 사례 분석	100
제3절 시사점	164
제5장 지방정부의 지원 활성화 방안_173
제1절 기본 방향	175
제2절 지원 활성화 전략	177
제3절 지원 활성화 방안	180
제6장 결론 및 제언_199
제1절 결론	201
제2절 제언	203
SUMMARY_209
참고문헌_213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급 지방정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평생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개선을 지향하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분권형 노동정책 구현과 중앙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즉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역 분권형 고용정책과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내실화와 지방정부의 지역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및 참여기회 확대 추구에 연구 목적이 있다.  

 Learning for work brings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o this modern society. The government provides wide range of policies to make it work successfully.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has amended and improved the existing policies to the changing social situations with the policy initiatives.
 In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becomes important more and more as the local autonomy(self-governing) has been fully implemented.
 The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ther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their region and improve their peoples' quality of life with the various policie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lead the central government's Locally Tailored Jobs Creation Support Initiative and link the Initiative with the local's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boost the both policies based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more vigorously support creating jobs and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people.   ...

<표 1-1> 주요 조사 항목	9
<표 1-2>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과 적용 방법 개요	10
<표 2-1> 2011-2014년 시도내 사업과 시도간 사업 수	26
<표 2-2> 2006-2014년 포럼, 연구, 패키지, 특화 사업 수	27
<표 2-3> 2006-2014년간 사업 기관 수 및 지원 금액	28
<표 2-4> 평생교육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차이	31
<표 2-5> 전통적 직업교육훈련과 평생직업교육훈련간의 차이	32
<표 3-1> 2014년과 2015년의 지역고용 사업 비교	47
<표 3-2> 사업별 평가 배점 및 항목	53
<표 3-3> 직역고용사업 평가 등급 비율	54
<표 3-4> 연도별 지역고용사업 유형 현황	55
<표 3-5>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고용사업 수 현황	56
<표 3-6> 광역 자치단체별 지역고용사업 수 현황	57
<표 3-7> 기초 자치단체별 지역고용사업 수 현황	58
<표 3-8> 정부 및 자치단체 지역고용사업 예산 지원 규모 현황	60
<표 3-9> 지역별 지역고용사업 예산 규모	61
<표 3-10> 광역 자치단체 지역고용사업 예산 규모	62
<표 3-11>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고용사업 예산 규모	64
<표 3-12> 자치단체 담당자 구성 및 근무기간 현황	67
<표 3-13> 2014년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및 담당부서 현황	69
<표 3-14> 2014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담당부서 현황	71
<표 3-15> 지역고용사업 성과	73
<표 3-16> 2012-2014년 광역 자치단체 사업 성과	74
<표 3-17> 2012-2014년 기초 자치단체 사업 성과	75
<표 3-18>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현황	81
<표 3-19> 자치단체 평생 교육진흥원 운영현황	83
<표 3-20> 기초 자치단체 평생학습관	84
<표 3-21>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85
<표 3-22> 광역자치단체 평생직업교육훈련 예산 현황	86
<표 3-23> 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 조례 내용	87
<표 3-24> 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 조례 재정 연도	88
<표 4-1>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현황	95
<표 4-2>  우수사례 사업명 및 사업형태 현황	96
<표 4-3>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현황	101
<표 4-4>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및 전략	103
<표 4-5>  2014-2015년 평가 결과	105
<표 4-6>  일자리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 내용	105
<표 4-7>  일자리 담당 공무원 현황	106
<표 4-8>  종로구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	107
<표 4-9>  지역고용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현황 및 역할	108
<표 4-10> 종로구 취업지원 현황	110
<표 4-11> 공연예술부문 기획·경영 인력의 직무	113
<표 4-12> 공연예술경영 전문인력 직무분석	114
<표 4-13> 문화예술부문 기획·경영 인력의 역량	118
<표 4-14>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고용사업 교육 내용	129
<표 4-15>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고용사업 교육내용 특성	130
<표 4-16> 재정 및 행정여건 지표	131
<표 4-17> 부평구의 직업능력개발 재원조달 계획	132
<표 4-18> 자치단체 지역 거버넌스 구성 현황	134
<표 4-19> 2015년 장애인 대상 지역고용사업 현황	137
<표 4-20>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142
<표 4-21> 광양만권 HRD센터 지역고용사업 실적 현황	148
<표 4-22> 자치단체 인적 지원 현황	149
<표 4-23> 향후 5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투입 예산	150
<표 4-24> 지역고용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현황	150
<표 4-25> 전라남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	159
<표 5-1>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182
<표 5-2>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현황	183
<표 5-3> 자치단체 유형분류 현황	189
[그림 2-1] 사업 구상도	25
[그림 2-2] 사업 체계도	29
[그림 2-3] 평생학습참여율과 1인당 GDP와 지니계수	33
[그림 2-4] 제 1차 직업능력개발 성과	34
[그림 3-1] 지역고용사업 전체 사업 구상도	50
[그림 3-2]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68
[그림 4-1] 사례연구 분석틀	99
[그림 4-2]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조직도	102
[그림 4-3] 센터 중심의 거점 구축 모형	109
[그림 4-4]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도	126
[그림 4-5] 광양만권 HRD센터 연혁 및 사업내용	145
[그림 4-6] 광양만권 HRD센터 주요 컨소시엄 기관	153
[그림 5-1] 분권형 정책개발 모형	176
[그림 5-2] 정부간 교류 협력 모형	177
[그림 5-3] 정책 연계 모형	184
[그림 5-4] 지방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모형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