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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전략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for Enhanced Local Universities Competitiveness
저자
전재식 박동 남기곤
분류정보
기본연구(2016-09)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6.10.31
등록일
2016.12.30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분석 틀	7
제3절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10
제4절 보고서 구성	14
제2장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_17
제1절 지방대학의 지역별 분포와 위기 가능성 지역 진단	19
제2절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의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46
제3장 지방대학 경쟁력 평가 영역 분류 및 중요도_69
제1절 지방대학 경쟁력 정의와 측정지표 현황	71
제2절 지방대학 경쟁력 평가 영역과 측정지표 개발	83
제3절 지방대학 경쟁력 평가 영역별 중요도 분석	86
제4장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효과_103
제1절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전개 과정	105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 분석: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116
제3절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 시사점과 방향	143
제5장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_151
제1절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 방향	153
제2절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현황과 문제점	159
제3절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 시사점과 방향	170
제6장 요약 및 정책 결언_175
제1절 연구 요약	177
제2절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181
SUMMARY_193
참고문헌_195
부록_235
[부록 1] 지방대학 경쟁력 평가 영역별 우선 정책 순위 및 정책 방향 설문지	237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직면하게 될 경제ㆍ산업ㆍ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대학이 연계하여 어떠한 인재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suggest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how to design human resources support strategies by interrelati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universities in order to foster local universities with a competitive edge, responding to economic, industrial, and population changes. ...
<표 1-1>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13
<표 1-2> 주요 설문 항목	13
<표 2-1> 인구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22
<표 2-2>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시ㆍ군ㆍ구별 분포 및 변화	24
<표 2-3>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시ㆍ군ㆍ구별 동태 변화(dynamics)	25
<표 2-4> 인구 이동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28
<표 2-5> 학령인구 인구 이동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29
<표 2-6> 지방대학의 교육 환경 개황(2015년 기준)	30
<표 2-7> 시ㆍ군ㆍ구별 대학 분포(2015년 기준)	33
<표 2-8> 입학생 수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35
<표 2-9> 재학생 수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	37
<표 2-10> 졸업생 수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39
<표 2-11> 시ㆍ군ㆍ구별 지방 소멸 지역 및 대학 소재 지역 현황	43
<표 2-12> 대학 소재 지역 중 대학 위기 가능성 지역 추정 결과	44
<표 2-13> 정원/재학생 1인당 소비 지출 규모 추정 결과	58
<표 2-14> 지역 및 학교 규모별 대학의 평균 재학생 현황	60
<표 2-15> 지역 및 학교 규모별 대학의 평균 소비 지출 규모	61
<표 2-16> 지역 및 학교 규모별 대학의(최종 수요 대비) 평균 지출 비율(2015년)	63
<표 2-17> 지방대학의 소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종합	64
<표 3-1> 국내의 대학 경쟁력 측정지표	76
<표 3-2> 외국의 대학 경쟁력 측정지표	78
<표 3-3> 정부 대학지원 정책 측정지표	82
<표 3-4> 지방대학 경쟁력 측정지표 체계	85
<표 3-5> 지방대학 경쟁력 측정 시 평가 영역 순위(1+2+3순위 복수 응답)	87
<표 3-6> 지방대학 경쟁력 측정 시 평가 영역 순위(1순위 기준)	88
<표 3-7> 지방대학 경쟁력 세부 평가지표 중요도 순위 종합(1순위 기준)	95
<표 3-8>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주요 평가 영역 고려 순위	98
<표 3-9> 시ㆍ도 지자체의 지방대학 경쟁력 주요 평가 영역 고려 순위	99
<표 3-10>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경쟁력 주요 평가 영역 고려 순위	100
<표 3-11>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	101
<표 4-1>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주요 정책 사업	107
<표 4-2>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주요 정책 사업	109
<표 4-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사업(2016년)	111
<표 4-4> 2007년 대비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재정지원 금액 비교	112
<표 4-5> 대학 특성 및 졸업생 특성별 누리사업 지원 비율	128
<표 4-6> 대학 생활 및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130
<표 4-7> 취업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	133
<표 4-8> 직장 특성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	136
<표 4-9> 직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에 미치는 효과	138
<표 4-10>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	140
<표 4-11>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임금 변수 추가 시)	142
<표 4-12> 취업률과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147
<표 5-1> 2016년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상 시·도의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	161
<표 5-2> 우리나라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의 변화 추이(2015~2023년)	166
<표 5-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결과 	174
<부표 2-1> 시ㆍ군ㆍ구별 10년간 인구 변화	203
<부표 2-2> 시ㆍ도별 지방대학의 교육 인프라 개황(2005년 기준)	212
<부표 2-3> 시ㆍ도별 지방대학의 교육 인프라 개황(2015년 기준)	213
<부표 2-4> 시ㆍ군ㆍ구별 고등교육 현황(2015년 기준)	214
<부표 2-5> 지역별 생산 및 고용 감소 효과 추정 결과: 재학생 1,000명 미만 사례	222
<부표 2-6> 지역별 생산 및 고용 감소 효과 추정 결과: 재학생 1,000~3,000명 미만 사례	223
<부표 2-7> 지역별 생산 및 고용 감소 효과 추정 결과: 재학생 3,000~5,000명 미만 사례	224
<부표 2-8> 지역별 생산 및 고용 감소 효과 추정 결과: 재학생 5,000~10,000명 미만 사례	225
<부표 2-9> 지역별 생산 및 고용 감소 효과 추정 결과: 재학생 10,000명 이상 사례	226
<부표 4-1> 대학 생활 및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기본 모델)	227
<부표 4-2> 취업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기본 모델)	228
<부표 4-3> 직장 특성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기본 모델)	229
<부표 4-4> 직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에 미치는 효과(기본 모델)	230
<부표 4-5>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기본 모델)	231
<부표 4-6>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임금 변수 추가 시)	232
[그림 1-1]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	4
[그림 1-2] 연구 분석 틀 설정	9
[그림 2-1] 광역 자치단체별 시ㆍ군ㆍ구 분포	20
[그림 2-2]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와 면적 간 관계	21
[그림 2-3] 인구 규모별 시ㆍ군ㆍ구 현황(2015년 기준)	22
[그림 2-4]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시ㆍ군ㆍ구별 분포 변화	26
[그림 2-5] 10년간 교육 환경 변화	31
[그림 2-6] 지역별 10년간 교육 환경 변화	32
[그림 2-7] 시ㆍ군ㆍ구별 대학 분포(2015년 기준)	34
[그림 2-8] 입학생 수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36
[그림 2-9] 재학생 수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38
[그림 2-10] 졸업생 규모별 시ㆍ군ㆍ구 분포(2015년 기준)	40
[그림 2-11] 시ㆍ군ㆍ구별 지방 소멸 위험 지역 분포	42
[그림 2-12] 시ㆍ군ㆍ구별 대학 위기 가능성 지역 분포	45
[그림 2-13]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 가지 경로	47
[그림 2-14] 대학의 지역발전 기여 핵심 4개 영역	48
[그림 2-15] 대학 규모의 증가에 따른 생산의 감소 및 감소율 추이	65
[그림 2-16] 대학 규모의 증가에 따른 고용의 감소 및 감소율 추이	66
[그림 3-1] 교육역량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89
[그림 3-2] 연구역량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90
[그림 3-3] 국제화 역량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91
[그림 3-4] 교육 성과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92
[그림 3-5] 대학 평판도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93
[그림 3-6] 지역경제ㆍ사회 기여도 평가 영역 중 주요 지표 순위(1순위 기준)	93
[그림 4-1] 누리사업 시행 당시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	114
[그림 4-2] 교육 성과 평가지표 중 중요 영역 1순위	145
[그림 4-3] 교육 성과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145
[그림 5-1]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154
[그림 5-2] 지역산업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대한 인식	157
[그림 5-3]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인식	160
[그림 5-4] 지방정부와 지방대학 사이의 협력에 대한 인식	168
[그림 5-5] 지방대학 졸업자 수도권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70
[그림 5-6] 지방정부와 지방대학 간 연계 강화 방안	171
[그림 5-7]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72
[그림 6-1] 정책 방향 제시 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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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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