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시간제 일자리와 교육훈련_9
제1절 시간제 일자리의 교육훈련 관련 이론 및 경험적 논의	11
제2절 국내의 시간제 일자리와 교육훈련	15
제3절 국외의 시간제 일자리와 교육훈련	3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50
제3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과 추진 현황_55
제1절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57
제2절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6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99
제4장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교육훈련 실태_103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05
제2절 FGI 조사 결과 	14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62
제5장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교육훈련 실태_165
제1절 2014년 이전 시작 근로자 	167
제2절 2015년 이후 시작 근로자 	18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90
제6장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_193
제1절 종합 논의와 개선 방향 	195
제2절 사업주 지원 방안 	200
제3절 개인 지원 방안	204
SUMMARY_207
참고문헌_211
부 록_217
1. 시간선택제 근로 활용 기업 및 공공기관 조사지	219
2. 시간선택제 근로자 FGI 조사지	229

 본 연구는 양질의 시간제 고용을 만들어내고, 시간제 근로를 통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교육훈련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정책적 개념인 시간선택제보다 넓은 범위의 시간제 일자리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이론 및 경험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통계 및 해외의 시간제 근로 관련 통계와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시간선택제 근로자 및 기업,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이상의 검토사항에 근거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둘러싼 교육훈련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Since 2013, policies governing part-time jobs have been carried ou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workers including work-life balance, learning, and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t-time jobs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government-supported VET for part-time employees from the perspectives of creating quality part-time jobs and better jobs through part-time employment.
 The study revealed that part-time employees and their employers have difficulty in appropriating time for VET compared to full-time workers. In response to questions regarding the various systems for part-time workers at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job transfer,” “VET,” “performance appraisal,” “promotion,” and “welfare benefit” schemes,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o not run a “VET program for part-time employees. Another survey on the difficulty in preparing VET for part-time workers, both private and public entitie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cheduling VET classes due to the differing working schedules of part-time employees. ...

<표 2-1> 전일제와 시간제의 동등 대우 의무화법의 효과(훈련과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전일제 대비 시간제에 미치는 비율)	14
<표 2-2>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연구	15
<표 2-3>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19
<표 2-4> 업종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21
<표 2-5> 직종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22
<표 2-6>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26
<표 2-7>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연령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27
<표 2-8>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28
<표 2-9>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직종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29
<표 2-10> 시간제/전일제 근로자 소속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30
<표 2-11>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31
<표 2-12> 시간제/전일제 근로의 질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33
<표 2-13>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고용 비율(%)	35
<표 2-14>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36
<표 2-15> 산업별 전일제/시간제 고용의 분포	37
<표 2-16> 유럽연합 회원국의 성별, 근로시간별 직업훈련(과거 1년간)	39
<표 2-17> 유럽의 노동시간과 직업훈련 및 학습기회	40
<표 2-18> 남녀 시간제의 훈련기회, 훈련유형 및 훈련비용 지불 (EU27개국, 지난 1년간)	41
<표 2-19> OECD 주요국에서 지난 1년간 훈련 여부(시간제/전일제의 비율)	42
<표 2-20> 영국의 성별, 전일제/시간제별 교육과 훈련기회(지난 3개월간)	45
<표 2-21> 지난 1년간 훈련 비율(%)	49
<표 3-1>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의 내용	61
<표 3-2>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주요 추진 일정	65
<표 3-3> 신규창출형 신청 및 승인 현황(2010년~2016년 6월)	70
<표 3-4>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사업 규모별 신청 및 승인 현황(2010~2015년)	71
<표 3-5>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2010~2012년)	73
<표 3-6>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업종별 현황(2013~2015년)	74
<표 3-7> 전환형 신청 및 승인 현황(2015년~2016년 6월)	76
<표 3-8> 전환형 시간선택제 업종별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6
<표 3-9>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모별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7
<표 3-10> 전환형 시간선택제 성별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8
<표 3-11> 전환형 시간선택제 업종별 대체인력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8
<표 3-12>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모별 대체인력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9
<표 3-13> 전환형 시간선택제 성별 대체인력 활용 현황(2015~2016년 4월)	79
<표 3-14>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 현황(2010~2015년)	82
<표 3-15>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역별 지원 현황(2010~2015년)	82
<표 3-16> 시간선택제 컨설팅 업종별 지원 현황(2010~2015년)	83
<표 3-17> 시간선택제 컨설팅 사업장 규모별 지원 현황(2010~2015년)	84
<표 3-18> 시간선택제 기초컨설팅 지원 현황(2014~2015년)	84
<표 3-19> 시간선택제 기초컨설팅 지역별 지원 현황(2014~2015년)	85
<표 3-20> 시간선택제 컨설팅 업종별 지원 현황(2014~2015년)	85
<표 3-21> 시간선택제 기초컨설팅 사업장 규모별 지원 현황	86
<표 3-22> 시장형 공기업 시간선택제 현황	88
<표 3-23> 준시장형 공기업 시간선택제 현황	90
<표 3-2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2
<표 3-2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4
<표 3-26> 기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6
<표 4-1> 상시근로자 수, 시간제 근로자 수,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	107
<표 4-2>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이유 두 가지_1순위	109
<표 4-3>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이유 두 가지_1+2순위(중복응답)	111
<표 4-4>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직종(복수응답)	112
<표 4-5>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113
<표 4-6>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담당 직무(복수응답)	114
<표 4-7>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유형 인원수 많은 순서_1순위	115
<표 4-8>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유형 인원수 많은 순서_1+2+3+4+5순위(복수응답)	116
<표 4-9>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만족도	117
<표 4-10>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성과	118
<표 4-11>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120
<표 4-12>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든 주된 이유 두 가지_1순위	121
<표 4-13>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든 주된 이유 두 가지_1+2순위	122
<표 4-14>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종	124
<표 4-15>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담당 직무	125
<표 4-16>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유형(인원수가 많은 순서대로)_1순위	126
<표 4-17>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유형(인원수가 많은 순서대로)_1+2+ 3+4+5순위	127
<표 4-18>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만족도	128
<표 4-19>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	129
<표 4-20>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	131
<표 4-21>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	133
<표 4-22> 시간선택제 근로자 관련 내부 규정 여부	134
<표 4-23>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이래 실시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136
<표 4-24>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마련 시 어려움	137
<표 4-25>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이래 시간선택제 근로자 이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유무	138
<표 4-26>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관련 직장 내 설명회 개최 여부	139
<표 4-27> FGI 조사 대상 개요	141
<표 4-28> 시간선택제 인원･직종･도입 계기	143
<표 4-29> 시간선택제 고용 이유	144
<표 4-30>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전일제 근로자의 만족도 수준	145
<표 4-31>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만족도	146
<표 4-32>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불만사항	147
<표 4-33>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전일제 근로자의 불만사항	147
<표 4-34> 시간선택제 근로 관련 회사 차원의 성과 및 만족도	148
<표 4-35> 시간선택제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여부	150
<표 4-36> 시간선택제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151
<표 4-37>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교육훈련 관련 애로사항	154
<표 4-38> 회사 차원 또는 인사관리 측면 개선사항 의견	156
<표 4-39> 시간선택제 근로 정착 관련 회사 또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59
<표 4-40> 시간선택제 관련 제언	161
<표 5-1> 조사대상 개요	168
<표 5-2> 현재 직장 이전 최근 5년 동안 업무	169
<표 5-3> 경력 중단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이유	170
<표 5-4> 시간선택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	170
<표 5-5>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 수준에 대한 이유	171
<표 5-6> 시간선택제 근로 지속 이유	172
<표 5-7> 시간선택제 근로 지속하는 경우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 지속 여부	173
<표 5-8> 시간선택제 근로 중 교육훈련 경험	175
<표 5-9> 시간선택제 근로 중 교육훈련 시 어려움	176
<표 5-10>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관련 직장 내 교육훈련이나 설명회 개최 여부	176
<표 5-11>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대나 정착 관련 상급자의 인식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	177
<표 5-12> 시간선택제 근로 또는 교육훈련 관련 의견	179
<표 5-13> 참여자 기본 정보	181
<표 5-14>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형태	181
<표 5-15> 시간선택제 근로 선택 이유	182
<표 5-16> 시간선택제 근로 만족도 및 이유	183
<표 5-17> 시간선택제 근로 시 근무 시간 및 임금 수준	185
<표 5-18> 시간선택제 근로 시 애로사항	185
<표 5-19>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 지속 의향	186
<표 5-20> 회사에서의 교육훈련 참여 경험	187
<표 5-21> 교육훈련 참여 시 애로사항	188
<표 5-22> 추가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	188
<표 5-23>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관련 회사 및 부서에서의 설명 여부	189
<표 5-24> 시간선택제 근로 정착을 위해 회사 또는 정부에 요구되는 점	189
<표 6-1> 고용보험 사업주훈련	201
[그림 1-1] 연구 절차	8
[그림 2-1] 시간제 근로자 수 및 비중 추이	17
[그림 2-2] 성별 시간제 근로자 수 추이 및 격차	18
[그림 2-3] 종사자 규모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23
[그림 2-4] 교육 훈련 경험여부별 시간제/전일제 근로자 추이	25
[그림 2-5] 한국 시간제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지난 1년간)	43
[그림 2-6] 한국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지난 1년간)	44
[그림 2-7] 네덜란드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율	47
[그림 3-1] 시장형 공기업 시간선택제 현황	89
[그림 3-2] 준시장형 공기업 시간선택제 현황	91
[그림 3-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3
[그림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5
[그림 3-5] 기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현황	97
[그림 6-1] 개선 방향 및 방안 요약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