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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능력중심사회와 직업훈련 : 직업훈련기관 운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Government-Fund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in South Korea
저자
이수경 나영선 류지영
분류정보
기본연구(2016-17)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6.10.31
등록일
2017.01.02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NCS 직업훈련 정책_15
제1절 NCS 직업훈련 정책 도입 배경	17
제2절 NCS 직업훈련 정책 추진 현황	22
제3절 시사점	27
제3장 사례 분석_31
제1절 조사 개요	33
제2절 A 훈련 기관 ‘조리’ 과정 사례	41
제3절 B 훈련 기관 ‘자동차 정비’ 과정 사례	79
제4절 C 훈련 기관 ‘태양광 설비 및 전기’ 과정 사례	97
제5절 D 훈련 기관 ‘자동화 설비’ 과정 사례	116
제6절 E 훈련 기관 ‘웹 디자인’ 과정 사례	132
제7절 F 훈련 기관 ‘3D 프린팅’ 과정 사례	153
제4장 설문 분석_171
제1절 조사 개요	173
제2절 조사 결과	175
제3절 시사점	206
제5장 결  론_211
제1절 주요 이슈	213
제2절 훈련 제도 개선 방안	226
SUMMARY_249
참고문헌_253
부    록_257
1. 호주와 영국의 NCS 사례	259
2. 훈련 운영 단계별 세부 사례 분석틀	264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이 직업훈련 기관의 실제 훈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상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 직업훈련 환경에 부합하는 훈련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이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 운영 요소(인적 요소, 물적 요소, 프로그램 요소 등)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이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 운영 단계(과정 개발, 훈련생 모집, 수업 운영, 취업 지도 등)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앞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 운영상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training operat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n particular, a case study of te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in order to identify the impact of NCS on the operational elements and stages of vocation training. In the case study, we focused on human factors, material factors, and program factors in terms of operational elements. In the aspect of operational stage, the research mainly emphasized ‘course development’, ‘trainee recruitment and selection’, ‘class operation(teaching and learning phase)’, and ‘job guidance’.
 To complement the case studies, a survey questionnaire was applied to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that participated in national core strategic industry occupational training in 2015. 402 of the 460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response rate was 87.4%. ...
<표 1-1> 설문 조사 내용	13
<표 2-1> 2015년 상반기 통합 심사: 직업훈련 과정에서 NCS 적용 현황	24
<표 2-2> 2015년 상반기 통합 심사: 직업훈련 과정에서 NCS 수준 현황	25
<표 2-3> 2015년 하반기 통합 심사: 직업훈련 과정에서 NCS 적용 현황	26
<표 2-4> 2015년 하반기 통합 심사: 직업훈련 과정에서 NCS 수준 현황	27
<표 3-1> 훈련 운영 단계별 훈련 운영 요소 투입 방식	38
<표 3-2> NCS 도입 전후 훈련 운영 단계별 훈련 운영 요소 투입 분석 틀	40
<표 3-3> B 훈련 기관의 2015년도 훈련 인원 및 취업 현황	79
<표 3-4> B 훈련 기관의 NCS 도입 훈련 과정 운영 현황	85
<표 3-5> B 훈련 기관의 훈련 이해 당사자들의 NCS 이해도	87
<표 3-6> B 훈련 기관의 자동차정비사 교과 과정 편성 현황	89
<표 3-7> C 훈련 기관의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전기 설계 교과 과정 편성 현황	106
<표 3-8> D 훈련 기관의 2016년도 국기 직종 훈련생 특성 현황	121
<표 3-9> D 훈련 기관의 ‘자동차 금형 설계 제작’ 교과 과정 편성 현황	123
<표 3-10> E 훈련 기관 훈련 시설 및 장비 현황	133
<표 3-11> E 훈련 기관 NCS 도입 전후 훈련 평가 비교	149
<표 4-1> 조사 내용	174
<표 4-2> 2015년도 실업자 훈련 참여 훈련생 수	175
<표 4-3> 2015년도 국기 훈련 참여 훈련생 수	176
<표 4-4> 2016년도 실업자 훈련 운영 실적	177
<표 4-5> 훈련 기관 유형	177
<표 4-6> 주요 훈련 직종 분야	178
<표 4-7> 소재지	178
<표 4-8> 훈련 기관, 훈련생, 기업의 NCS 인지도	180
<표 4-9> 훈련 기관, 훈련생, 기업의 NCS 인지도(훈련 기관 유형별)	181
<표 4-10> 훈련 기관, 훈련생, 기업의 NCS 인지도(훈련 기관 규모별)	181
<표 4-11> 훈련 직종 NCS의 산업 현장 요구 직무능력 반영 적정성	182
<표 4-12> 국기 훈련 과정 개발 시 NCS 편성 비율	183
<표 4-13> 국기 훈련 과정 NCS 편성 비율에 대한 훈련 기관 특성별 차이	185
<표 4-14> NCS 훈련 과정의 자율 편성 교과목(비NCS 교과목) 주요 내용	186
<표 4-15> NCS 훈련 과정의 자율 편성 교과목(비NCS 교과목) 주요 내용(훈련 유형별, 훈련 직종별)	187
<표 4-16> NCS 기반 훈련 과정 편성상의 애로 사항	189
<표 4-17> NCS 기반 훈련 과정 편성상의 애로 사항(편성 비율별, 훈련 직종별)	191
<표 4-18> NCS 도입으로 인한 훈련 시설・장비 증감	192
<표 4-19> NCS 도입으로 인한 훈련 시설・장비 증감(NCS 편성 비율별)	193
<표 4-20> 훈련 시설・장비 투입 비용	194
<표 4-21> 시설・장비의 확대를 위한 투입 비용 일반 특성별 차이	196
<표 4-22> NCS 훈련 시설・장비 기준 적정성에 대한 인식	198
<표 4-23> NCS 훈련 시설・장비 기준 부적정성에 대한 사유	198
<표 4-24> NCS 도입 이후 ‘우수’ 교・강사의 이탈 발생 여부	199
<표 4-25> ‘우수’ 교・강사의 이탈 발생 사유	200
<표 4-26> ‘우수’ 교・강사의 이탈 발생 사유(NCS 편성 비율별)	201
<표 4-27> NCS 수업에 대한 훈련생들의 애로 사항	202
<표 4-28> 훈련생이 느끼는 애로 사항 일반 특성별 차이	203
<표 4-29> NCS 도입 이전에 비해 행정 업무량의 변화에 대한 인식	204
<표 4-30> NCS 도입 이전에 비해 행정 업무량의 변화에 대한 인식(훈련 기관 유형)	204
<표 4-31> NCS 도입 이전에 비해 행정 업무량의 변화에 대한 인식(NCS 편성 비율)	205
<표 4-32> 행정 업무량 증가가 훈련 운영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5
<표 4-33> 행정 업무량 증가가 훈련 운영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NCS 편성 비율별)	206
[그림 1-1] 연구 내용의 주요 흐름도	7
[그림 2-1] 능력중심사회 개념도	18
[그림 3-1] 직업훈련 기본 운영 단계	36
[그림 3-2] D 훈련 기관의 훈련 과정 운영 시스템	117
[그림 3-3] E 훈련 기관의 NCS 훈련 과정 편성	142
[그림 3-4] F 훈련 기관의 과정 개발 프로세스	155
[그림 5-1] NCS 도입 전후 ‘훈련 운영 단계’별 업무 비중 및 중요도의 변화	215
[그림 5-2] NCS 도입 이후의 훈련 시장: ‘훈련 공급’과 ‘훈련 정책’, ‘훈련 수요’ 간의 관계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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