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	14
제2장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비 개념_17
제1절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19
제2절 특성화고 예산 지원 현황 및 시사점	36
제3절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비	41
제3장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_47
제1절 표준교육조건 및 설정 준거	49
제2절 표준교육비 산출 변수 및 조건	52
제3절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61
제4장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비 산출_105
제1절 표준교육비 산출 과정 및 주요 내용	107
제2절 설비 및 재료의 소요량 산출 결과	138
제3절 설비비 및 재료비 산출 결과	170
제4절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	199
제5장 결 론_211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13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21
SUMMARY_225
참고 문헌_231
별책 부록_CD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비 산출을 위한 표준교육조건은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교육 조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모형에 의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야 하는지를 정하여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교육비 산출 준거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fter the minister of Education developed National level NCS based on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it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September, 2015.
 As 2009 revised curriculum turned into NCS based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existing 5 affiliates restructured 17 subjects group and 62 standard departments revised 47 standard departments. Also contents of education changed academic system into industrial based working level. 
 As under curriculum in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changed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ountermeasure about cost estimation required to perform education activities under new curriculum, establishment of target to get education fund, devising methods of fund supply, and efficient distribution and application of funds procured
 As part of such a countermeasur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a model for calculating proper standard education fund to be required in operating NCS based curriculum at secondary specialized vocational highschool. And then it was done to calculate the scale of standard education fund to be required in operating each representative departments of 17 subject groups on the basis of this model. Finally, it was to suggest meaningful policy methods abou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 education fund for operating NCS based curriculum. ...

<표 1-1>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11
<표 2-1>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기준 비교	20
<표 2-2>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내용	20
<표 2-3>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예시 경영·금융 교과군)	24
<표 2-4> 2009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와 NCS기반 기초과목 변경 사항 비교	27
<표 2-5> 2009 개정 교육과정과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실험·실습비 기준 비교	30
<표 2-6> 2009 개정 교육과정과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실험·실습 기준 비교	32
<표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변화	33
<표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33
<표 2-9> 학급별 학교 경비	34
<표 2-10> 학급·학생 경비	35
<표 2-11> 실습 설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37
<표 2-12> 2006년 정부 부처 전문계고 육성 지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 	37
<표 2-13>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실습설비 확충 예산 지원 현황	39
<표 2-14> 표준교육비의 사전 및 학자에 따른 개념 정의	43
<표 2-15> 표준교육비의 구성	46
<표 3-1> 표준교육조건 설정 준거	51
<표 3-2> 2009, 2015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전문교과 명칭 및 구성 비교	53
<표 3-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단위 배당 기준 	54
<표 3-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단위(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55
<표 3-5>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전문교과(기초과목) 내용 변경 현황	56
<표 3-6> 선행 연구에서의 경비 지출 단위	60
<표 3-7>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63
<표 3-8>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63
<표 3-9>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64
<표 3-10>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65
<표 3-11>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 산출식	65
<표 3-12>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	66
<표 3-13>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의 가중치 산출 예시	67
<표 3-14>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 산출 예시(3학급 기준)	67
<표 3-15>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68
<표 3-16> 기준학과별 학급 수 증가로 인한 실무과목 소요 실습실 수 가중 조견표	68
<표 3-17> 기준학과별 학급 수 증가로 인한 실무과목 소요 실습실 수 가중 조견표 산출 근거	69
<표 3-18>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소요 설비량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71
<표 3-19>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 산출식	71
<표 3-20>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	72
<표 3-21>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 산출 조건	73
<표 3-22>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74
<표 3-23>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량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74
<표 3-24>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75
<표 3-25>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75
<표 3-26>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76
<표 3-27>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77
<표 3-28>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 산출식	77
<표 3-29>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 산출 양식(3학급 기준)	78
<표 3-30>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 산출 예시(3학급 기준)	78
<표 3-31>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79
<표 3-32>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설비비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79
<표 3-33>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식	80
<표 3-34>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 양식(3학급 기준)	80
<표 3-35>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 예시(3학급 기준)	81
<표 3-36>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81
<표 3-37>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재료비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82
<표 3-38>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표준교육비(학급 규모별) 산출식	82
<표 3-39>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표준교육비(학급 규모별) 산출 양식	82
<표 3-40>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83
<표 3-41>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84
<표 3-42>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85
<표 3-43>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86
<표 3-44>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 산출식	86
<표 3-45>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	87
<표 3-46>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의 가중치 산출 예시	88
<표 3-47>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 산출 예시(3학급 기준)	88
<표 3-48>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량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89
<표 3-49> 기준학과별 학급 수의 증가로 인한 기초과목 소요 실습실 수 가중 조견표	89
<표 3-50> 기준학과별 학급 수의 증가로 인한 기초과목 소요 실습실 수 가중 조견표 산출 근거	90
<표 3-51>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소요 설비량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91
<표 3-52>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 산출식	91
<표 3-53>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 산출 양식(3학급 기준)	92
<표 3-54>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 산출 조건:	93
<표 3-55>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95
<표 3-56>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량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95
<표 3-57>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96
<표 3-58>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97
<표 3-59>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97
<표 3-60>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에 대한 기초조사 조건	98
<표 3-61>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비 산출식	98
<표 3-62>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비 산출 양식(3학급 기준)	99
<표 3-63>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설비비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100
<표 3-64>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 산출식	100
<표 3-65>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 산출 양식(3학급 기준)	101
<표 3-66>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102
<표 3-67>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재료비 산출 예시(학급 규모별)	102
<표 3-68>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표준교육비(학급 규모별) 산출식	103
<표 3-69>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표준교육비(학급 규모별) 산출 양식	103
<표 3-70> 기준학과의 표준교육비 산출식(학급 규모별)	104
<표 3-71> 기준학과의 표준교육비 산출 양식(학급 규모별)	104
<표 4-1> 단위학교 설치 기준학과 현황	108
<표 4-2> 선정된 기준학과 현황	111
<표 4-3> 고시된 기준학과별 실무과목 현황	113
<표 4-4> 기준학과별 표준교육비 조사 대상의 실무과목 현황	115
<표 4-5> 기준학과별 기초과목 현황 	116
<표 4-6> 기준학과별 기초과목 현황	118
<표 4-7> 기준학과별 고시 기초 및 실습 과목 현황	119
<표 4-8> 실무과목의 기초조사 전문가 현황	120
<표 4-9> 실무 및 기초 과목의 기초조사 검토 전문가 현황	121
<표 4-10> 실무과목별 설비량 및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124
<표 4-11> 실무과목별 설비량 및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126
<표 4-12> 기초과목별 설비량 및 설비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128
<표 4-13> 기초과목별 재료량 및 재료비에 대한 기초조사 양식	129
<표 4-14> 절차 및 주요 내용 	130
<표 4-15> 실무과목별 설비량 및 설비비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 현황	132
<표 4-16> 실무과목별 재료량 및 재료비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133
<표 4-17> 실무과목별 재료량 및 재료비에 대한 2차 검토 결과	134
<표 4-18> 실무과목별 재료량 및 재료비에 대한 3차 검토 결과	135
<표 4-19> 기초과목별 설비량 및 설비비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 현황	136
<표 4-20> 기초과목 재료비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137
<표 4-21> 기초과목 재료비에 대한 2차 검토 결과	138
<표 4-22> 경영‧사무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39
<표 4-23> 디자인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39
<표 4-24> 관광·레저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0
<표 4-25> 조리·식음료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1
<표 4-26> 건축시공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1
<표 4-27> 기계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2
<표 4-28> 산업설비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3
<표 4-29> 화학공업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4
<표 4-30> 의류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5
<표 4-31> 전기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5
<표 4-32> 정보․컴퓨터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6
<표 4-33> 동물자원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47
<표 4-34>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소요 설비량 산출 결과(3학급 기준)	148
<표 4-35>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과목에 대한 소요 설비량의 산출 결과	149
<표 4-36> 경영‧사무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1
<표 4-37> 디자인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 기초조사 결과	151
<표 4-38> 관광·레저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2
<표 4-39> 조리·식음료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3
<표 4-40> 건축시공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3
<표 4-41> 기계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4
<표 4-42> 산업설비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5
<표 4-43> 화학공업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6
<표 4-44> 의류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7
<표 4-45> 전기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8
<표 4-46> 정보․컴퓨터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 기초조사 결과	159
<표 4-47> 동물자원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량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159
<표 4-48>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에 대한 소요 재료량의 산출 결과(3학급 기준)	161
<표 4-49>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과목에 대한 소요 재료량의 산출 결과	162
<표 4-50> 기준학과별 고시 기초 및 실습 과목 	163
<표 4-51> 경영‧사무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량의 기초조사 결과	164
<표 4-52> 기계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량의 기초조사 결과	165
<표 4-53> 동물자원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량의 기초조사 결과	165
<표 4-54>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에 대한 소요 설비량의 산출 결과	166
<표 4-55>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기초과목에 대한 소요 설비량의 산출 결과	167
<표 4-56> 경영‧사무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량의 기초조사 결과	167
<표 4-57> 기계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량의 기초조사 결과	168
<표 4-58> 동물자원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량의 기초조사 결과	168
<표 4-59>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기초과목에 대한 소요 재료량의 산출 결과	169
<표 4-60>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에 대한 소요 재료량의 산출 결과	170
<표 4-61> 경영‧사무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1
<표 4-62> 디자인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1
<표 4-63> 관광·레저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2
<표 4-64> 조리·식음료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2
<표 4-65> 건축시공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3
<표 4-66> 기계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4
<표 4-67> 산업설비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5
<표 4-68> 화학공업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6
<표 4-69> 의류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6
<표 4-70> 전기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7
<표 4-71> 정보․컴퓨터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8
<표 4-72> 동물자원과의 실무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79
<표 4-73>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소요 설비비 산출 결과	180
<표 4-74>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과목의 소요 설비비 산출 결과	181
<표 4-75> 경영‧사무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2
<표 4-76> 디자인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2
<표 4-77> 관광·레저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3
<표 4-78> 조리·식음료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3
<표 4-79> 건축시공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4
<표 4-80> 기계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5
<표 4-81> 산업설비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6
<표 4-82> 화학공업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7
<표 4-83> 의류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7
<표 4-84> 전기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8
<표 4-85> 정보․컴퓨터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89
<표 4-86> 동물자원과의 실무과목별 재료비 기초조사 결과	190
<표 4-87>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소요 재료비 산출 결과 	191
<표 4-88>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과목의 소요 재료비 산출 결과	192
<표 4-89> 경영‧사무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93
<표 4-90> 기계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비의 기초조사 결과	194
<표 4-91> 동물자원과의 기초과목별 설비비 기초조사 결과 	194
<표 4-92>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소요 설비비 산출 결과	195
<표 4-93>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기초과목의 소요 설비비 산출 결과	195
<표 4-94> 경영‧사무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96
<표 4-95> 기계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97
<표 4-96> 동물자원과의 기초과목별 재료비의 기초조사 결과	197
<표 4-97> 3학급 기준의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소요 재료비 산출 결과	198
<표 4-98>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기초과목의 소요 재료비 산출 결과	199
<표 4-99>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과목의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	200
<표 4-100> 실무과목 표준교육비의 학급당․학생당 교육비 	203
<표 4-101>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기초과목의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	207
<표 4-102> 기준학과별․학급 규모별 실무 및 기초 과목의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	207
<표 4-103> 실무과목과 기초과목에 대한 표준교육비의 학급당․학생당 교육비	209
<표 5-1> 6학급 기준의 표준 설비․재료비에 대한 기존 및 현행 연구 결과 비교	218
[그림 1-1] 연구의 절차	13
[그림 1-2] 연구의 범위	16
[그림 2-1]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계열의 재구조화	21
[그림 2-2] 2013년 세출 결산액 대비 특성화고 교육 지원금 현황	38
[그림 3-1]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62
[그림 3-2] 기준학과별 실무과목의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62
[그림 3-3] 기준학과별 기초과목의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83
[그림 4-1] 양식 개발 절차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