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대상 및 한계 	 11
제2장 NCS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_17
제1절 NCS 관련 선행 연구	 19
제2절 NCS 관련 정책 동향 	 28
제3절 분석 및 종합	 40
제3장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 현황 기초 분석_45
제1절 기초 분석 개요	 47
제2절 기초 분석	 5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82
제4장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_91
제1절 모니터링의 개요 및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93
제2절 모니터링 실시	 106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64
제5장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과제 제안 및 추진 로드맵_171
제1절 정책 과제 제안	 173
제2절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	 190
SUMMARY_199
참고 문헌_201
부  록_209
1. 콜로키움 자료	211
2. FGI 조사지	212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본 연구에서의‘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NCS 및 NCS 학습모듈의 부분적, 전면적 도입？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한정함. 부처 정책 사업 문서에 직접적으로 NCS 기반, 즉 NCS 및 NCS 학습모듈의 도입？활용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예산이 투입된 정책 사업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함.  문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의 예산, 유형, 대상, 정책별 하위 사업, 운영 주체 및 추진 체계 등의 현황을 기초 분석하고, 이 결과와 연계하여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둘째, NCS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하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수요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Now is the time when the overall understanding and monitoring of the progress on the initiation of the policy projects is required, owing to the following reasons: a liaison between the policies whe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applying·expanding NCS, the efficiency of the maintenance·support on ther related projects, and lastly, improving the usability of the outcome. In particular, it proves its significance to collect·analyze all documents about the related policy projects from the last three years of carefully studied data ever since the year of 2013, - despite it being a short period of time ­ to examine the meaningful result and its overall effect, and to make future sugges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policies in the industrial field, quality management, and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표 1-1> 연구의 범위 1	11
<표 1-2> 연구의 범위 2	12
<표 2-1> NCS 개발･활용 관련 연구 사업 현황(2002~2016)	20
<표 2-2> NCS 학습모듈 개발 현황	29
<표 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현황	29
<표 2-4> 재학생 단계별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33
<표 2-5> 일학습병행제 학습 근로자 수	34
<표 2-6> 기존 채용 모델과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차이점	37
<표 3-1> 기초 분석을 위한 정책 문서 자료 출처 및 조사 내용	48
<표 3-2> 기초 분석의 단계 및 수행 전략	49
<표 3-3> 기초 분석 기준(안) 및 분석 내용 	50
<표 3-4> 고용노동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재정	53
<표 3-5> 교육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재정	55
<표 3-6>  산업통상자원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재정	56
<표 3-7> 중소기업청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재정	57
<표 3-8> 고용노동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2013~2016)	58
<표 3-9> 교육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2013~2016)	61
<표 3-10> 산업통상자원부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2013~2016)	62
<표 3-11> 중소기업청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2013~2016)	63
<표 3-12>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부처별)	64
<표 3-13> 고용노동부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직접 투입 예산 변동 추이(2013~2016)	66
<표 3-14> 고용노동부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관리･운영 지원 예산 변동 추이(2013~2016)	67
<표 3-15> 고용노동부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인프라 구축 예산 변동 추이(2013~2016)	68
<표 3-16>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업별 예산	71
<표 3-17> NCS 학습교재(모듈) 개발	72
<표 3-1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73
<표 3-19>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74
<표 3-20>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및 재직자 특별 전형 학과 운영 	75
<표 3-2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76
<표 3-22>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 운영	77
<표 3-2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78
<표 3-24> 직업능력개발 심사 평가	79
<표 3-25> 일학습병행 훈련	80
<표 3-26>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81
<표 3-27> 국정 과제별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업의 주관 및 관리･운영 체계	87
<표 3-28> 사업 계획서 요약본	88
<표 4-1> 정규 교육훈련 기관의 NCS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상	97
<표 4-2> 훈련 기관 NCS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상	98
<표 4-3> 평생교육 단계 NCS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상	98
<표 4-4> 목표 계층별 지표의 특성	99
<표 4-5>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안) 	102
<표 4-6> 정책 모니터링 지표 채택의 검토 기준	103
<표 4-7>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별 지침	104
<표 4-8> FGI 전문가 그룹 구성	106
<표 4-9> FGI 조사 영역 및 질문 항목	108
<표 4-10> FGI 참여 전문가의 전문 분야	112
<표 4-11> 부처 및 기관별 연계와 협업 수준의 적정성	114
<표 4-12> 사업의 정책 범위 및 대상의 적정성･타당성	116
<표 4-13> 정책 사업 간 연계 수준의 적정성	117
<표 4-14> 정책 사업 간 중복성	118
<표 4-15> 정책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계획의 적용 용이성 및 실효성	120
<표 4-16> 예산 규모의 적정성	122
<표 4-17> 예산 배분의 적정성	123
<표 4-18> 예산 확대 또는 축소의 필요성	125
<표 4-19> 취약 정책 대상이나 고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	127
<표 4-20> 사업 추진의 시사점이나 효과	132
<표 4-21> 홍보, 정보 공유 및 대상자 전달 수준의 적절성	133
<표 4-22>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134
<표 4-23>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140
<표 4-24> 사업 예산의 산출 내역 항목의 구체성	144
<표 4-25> 세부 추진 과제의 추진 동기와 목적의 적합성	145
<표 4-26> 세부 추진 과제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146
<표 4-27> 사업 수행 계획에 인력 투입 계획 포함	147
<표 4-28> 세부 추진 과제 내용 구성의 정책 방향 적합도	148
<표 4-29> 사업 수행 방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149
<표 4-30> 목적 달성 가능한 추진 일정 구성	150
<표 4-31> 사업 진행의 적시성 및 체계성	151
<표 4-32> 정책 수혜 그룹 선정 기준 및 명확성	152
<표 4-33> 관련 부처･기관이나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	154
<표 4-34> 사업 주관 기관과 주체의 명확한 지시	156
<표 4-35> 사업 관리･운영 시스템의 명확한 지시	157
<표 4-36> 사업 관리･운영 시스템의 작동 및 모니터링 결과의 피드백	157
<표 4-37> 연계･협조 체계의 실제 운영	158
<표 4-38> 전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변화	160
<표 4-39> 투입 예산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의 정량적 변화	161
<표 4-40>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162
<표 4-41> 추후 사업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163
<표 4-42>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65
<표 5-1> 향후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	195
<표 5-2> 향후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 로드맵-1 	195
<표 5-3> 향후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 로드맵-2	196
<표 5-4> 향후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 로드맵-3	196
<표 5-5> 향후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 로드맵-4	197
[그림 1-1]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구조	4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10
[그림 1-3] 연구 범위 체계도(연구진 작성)	13
[그림 1-4] 연구의 대상	14
[그림 2-1] 일학습병행제 범국가적 추진 체계	34
[그림 3-1] 부처별 NCS 관련 정책 사업의 전체 예산 변동 추이	64
[그림 5-1] 현 정책과 제안 정책 과제의 연계	193
[그림 5-2] 추후 제안 정책 과제 간의 연계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