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범위	15
제2장 NCS기반 자격 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 진단의 중요성_21
제1절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의 필요성	23
제2절 NCS기반 자격 정책 추진 현황	33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43
제4절 소결	46
제3장 외국의 자격 정책 진단_49
제1절 개요	51
제2절 영국	53
제3절 독일	64
제4절 소결	81
제4장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 틀_87
제1절 정책 진단의 이론적 논의	89
제2절 자격 정책 진단 틀	101
제5장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과 문제점_109
제1절 자격 관리 및 지원 체제	111
제2절 자격 운영 체제	138
제3절 자격 활용 체제	166
제4절 진단 종합(문제점)	175
제6장 NCS기반 자격 정책 개선 과제_179
제1절 자격 정책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81
제2절 자격 정책 개선 과제	187
제3절 결론	201
SUMMARY_203
참고 문헌_209
부록_225
<부록 1>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 영역 및 항목별 진단 체크리스트	227
<부록 2> 고용노동부 및 주무 부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231
<부록 3> 고용노동부 및 주무 부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하는 업무	233
<부록 4> 설문 조사지(2종)	235

 본 연구의 목적은 NC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이 원래의 자격 제도 운영 목적(목표)대로 운영되고, 또 노동 시장에서 자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격의 관리·운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단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In order to develop a field-oriented qualification system as a part of efforts to push for President Park Geun-hye's state affair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was developed in accordance to which, the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reformed. However, as the new qualification system is in its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qualification planning - qualification operation - qualification utilization' based on NCS is not stable yet and thus th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on a trial-and-error basis. Revealing its limitations, the qualification system has not been diagnosed in a systematic manner. 	
 One of the goals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whether the NCS-based qualifica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fulfilling its original purposes and whether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is in place supporting smooth applic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in the labor market.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system and to come up with task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comprehensive reviews were made on a variety of literatures and diverse study approaches were adopted including interviewing experts, conducting surveys, visi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dustrial fields and holding policy seminars. ...

<표 1-1> FGI 일정	12
<표 2-1> 독일의 학습 성과 기반 평가 방법	29
<표 2-2> NCS 학습모듈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	31
<표 2-3> 2013∼2016년 자격 정책 업무 보고 내용	41
<표 3-1> 영국과 독일의 자격 제도 진단 결과 개선 전략	82
<표 4-1> 조직 진단의 절차 	90
<표 4-2> 정확성 평가의 주요 질문과 초점 	94
<표 4-3> 정책 모니터링의 주요 관점 	95
<표 4-4> 정책 모니터링의 고려 요소	96
<표 4-5> 성과 모니터링 절차 	98
<표 4-6>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에의 함의 	100
<표 4-7> 자격 정책 진단 요소	105
<표 4-8> 자격 정책 평가의 진단 영역 및 (세부) 항목	107
<표 5-1>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구성 현황(2016년 2월 현재)	121
<표 5-2>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과 주요 사업(예산) 추이 	131
<표 5-3>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 절차	138
<표 5-4> 2015∼2016년 시행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140
<표 5-5> 2015∼2016년 교육훈련 기관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 현황	143
<표 5-6> 과정평가형 자격 최종 합격자 현황	146
<표 5-7> 교육과정 설계 순서	150
<표 5-8>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의 개편 수준	151
<표 5-9> 외부 평가용 문제의 평가 적합성	159
<표 5-10> NCS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도	164
<표 5-11> 자격 활용 체제 진단 지표	166
<표 5-12> 과정평가형 자격의 취업 기여도(자격 취득자)	168
<표 5-13> 과정평가형 자격의 채용에 영향 정도(인사 담당자)	168
<표 5-14> 과정평가형 자격의 보상에 영향 정도(인사 담당자)	169
<표 5-15>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생산성	170
<표 5-16>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지속 채용/추천 여부	171
<표 5-17> 과정평가형, 검정형 자격 취득자 및 미취득자 간의 비교	173
<표 5-18> 과정평가형 자격과 직무의 관련성(skill type)	174
<표 5-19> 과정평가형 자격과 직무의 수준 비교(skill level)	174
<표 5-20>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진단 결과	175
[그림 1-1] 연구 내용	10
[그림 1-2] 연구의 절차	14
[그림 2-1] 국정 과제 75: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34
[그림 3-1] 외국 사례 분석 틀	52
[그림 4-1] NCS기반 자격 정책 진단의 대상	103
[그림 4-2] 자격 제도의 하위 시스템과 진단 영역	104
[그림 5-1]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방식 비교(기존/개편)	115
[그림 5-2]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별 단계 및 관련 기관 비교	116
[그림 5-3] 검정형 자격 제도의 관리 체제(위계)	117
[그림 5-4]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의 관리 체제(위계)	118
[그림 5-5]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지원단 역할 체계도	124
[그림 5-6] NCS기반 자격 정책의 관리･지원 체제도	127
[그림 5-7] NCS기반 자격과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적용 시점 불일치	129
[그림 5-8] 2016년 1월 기점 호주의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관계도	137
[그림 5-9] 교육훈련 과정 편성 흐름도	142
[그림 5-10] 과정평가형, 검정형 자격 취득자 및 미취득자 간의 지식, 기술, 역량 수준의 비교	172
[그림 6-1] NCS 및 학습모듈 개발 방식 개선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