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5
제4절 연구의 대상	7
제2장 문헌 분석_9
제1절 국내외 ODA 환경 분석	11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21
제3절 한국의 ODA 현황 분석	24
제4절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45
제3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조사 분석_7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9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8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03
제4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면담조사 분석_105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07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10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19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 제언	125
ABSTRACT_137
참고문헌_143
부  록_147
1. 실태조사지	149
2. 심층 면담지(국문)	155
3. 심층 면담지(영문)	158

 본 연구는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are the experience of ODA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in South Korea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hare the best practices of Korea 's advanced policies and systems as a bridg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developmen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South Korea.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analysis of literature and related data, an expert advisory meeting, conduction of internet survey,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home and abroad,？shared research results, and previously held policy debate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policy proposal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Korea’s ODA support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 project status in 2016. It also includes？analysis of ODA support in maj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Laos, Myanmar,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actual situation and interview analysis of ODA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and policy suggestions. ...

<표 2-1> 국내 환경 분석	12
<표 2-2> 1차 및 2차 ODA 중점 협력국 비교	13
<표 2-3> 상호 이익 추구 활동 예시	17
<표 2-4> 세계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25
<표 2-5> 세계은행 아시아 지역 직업교육훈련 추진 사업(2012~2016, 승인 기준)	26
<표 2-6> 아시아개발은행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 규모	27
<표 2-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1~2017)	37
<표 2-8> 국가별 4대 중점 협력 분야 도출(안)	38
<표 2-9> 기술 인력 양성 TVET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	39
<표 2-10> TVET 분야 ODA 추진 실적	41
<표 2-11>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1)	42
<표 2-12> 2017년도 개발협력 구상 사업 예산 및 세부 현황(2)	44
<표 2-13>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라오스, 1987~2013)	46
<표 2-14> KOICA의 무상원조(라오스, 1991~2014)	47
<표 2-15> KOICA의 라오스 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1) (1991~2014)	48
<표 2-16> KOICA의 라오스 사업 형태별 지원 현황(2) (1991~2014)	49
<표 2-17> KOICA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실적(1991~2014)	49
<표 2-18> 유․무상 지원 실적(미얀마, 1987~2013)	52
<표 2-19> 무상원조 지원 실적(미얀마, 1991~2014)	53
<표 2-20> ODA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87~2013)	56
<표 2-21> 유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57
<표 2-22> 무상원조 지원 실적(방글라데시, 1991~2014)	57
<표 2-23>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지원 추이(2010~2014)	58
<표 2-24>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58
<표 2-25> 유․무상 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87~2013)	62
<표 2-26> 유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3)	63
<표 2-27> 무상원조 지원 실적(베트남, 1991~2014)	63
<표 2-28>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2004~2013)	64
<표 2-29> 교육 세부 영역별 베트남 원조 현황(2011~2013)	65
<표 2-30> ODA 지원 실적(스리랑카, 1987~2013)	67
<표 2-31> 유상원조 지원 실적(스리랑카, 1991~2014)	68
<표 2-32> 무상원조 지원 실적(1991~2014)	68
<표 2-33> ODA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87~2013)	70
<표 2-34> 유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71
<표 2-35> KOICA의 무상원조 지원 실적(인도네시아, 1991~2014)	71
<표 2-3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72
<표 2-37> ODA 지원 실적(캄보디아, 1987~2013)	74
<표 2-38> 유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74
<표 2-39> 무상원조 지원 실적(캄보디아, 1991~2014)	75
<표 3-1> 주요 조사 내용	80
<표 3-2> 응답자 및 표본 국적	82
<표 3-3> 한국 ODA 사업 참여 경험	83
<표 3-4> 참여 ODA 사업 명칭	83
<표 3-5> 한국 ODA 사업 인지도	85
<표 3-6>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인지도	85
<표 3-7>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 만족도	86
<표 3-8> 응답자 국적별 한국 ODA 사업 만족도	87
<표 3-9>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88
<표 3-10> ODA 필요 분야	89
<표 3-11> 응답자 국적별 ODA 필요 분야	90
<표 3-12>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	92
<표 3-13> 한국 ODA 사업의 문제점(1+2+3순위 종합)	93
<표 3-14> 참여 경험에 따른 한국 ODA 사업 목표 달성 분야	94
<표 3-15>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95
<표 3-16> 응답자 국적별 ODA 지원 사업 수행의 적절성	97
<표 3-17> 한국의 ODA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사항	98
<표 3-18> 응답자 국적에 따른 ODA 개선 필요 사항	101
<표 3-19> ODA 사업 관련 제안 사항	102
<표 4-1> 면담조사 항목	108
<표 4-2> 면담 대상자 및 면담 기관	108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6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환경 주요 변화	15
[그림 2-2] ODA와 TOSSD 비교: 지원 범위	16
[그림 2-3] 한국의 다자 시스템에 할당된 ODA 비중	31
[그림 2-4] 한국의 시민사회단체(CSOs)에 할당하는 양자 ODA	32
[그림 2-5] 한국의 상위 수원국에 대한 양자 ODA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