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6
제3절 연구방법	7
제4절 연구절차 	11
제5절 연구의 한계	12
제2장 자격체제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이론적 분석_15
제1절 관리·운영 개념 및 범위	17
제2절 관리·운영 방식	19
제3절 관리·운영 요소	41
제4절 시사점	44
제3장 자격체제 관리·운영 현황 및 요구조사 결과_49
제1절 관리·운영 현황	51
제2절 요구조사 결과	69
제3절 시사점	92
제4장 결 론_97
Summary_113
참고문헌_115
부록_119
1.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기본 틀 설계 시안	121
2. KQF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137

‘자격체제’의 도입은 능력중심사회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격체제’의 도입에 따라 분산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수준별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학력은 현행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민간(등록, 공인)자격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장경력은 산업체 근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훈련 이수 결과는 훈련기관,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현장경력과 교육훈련 이수 결과를 학력과 자격으로 연계하고, 학력과 자격 간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수준을 부여하고 호환성을 확보하는 ‘자격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정부, 교육훈련기관, 자격취득 관련 기관, 산업계 등의 거버넌스 구조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directions 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This study sets up theoretical framework utiliz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NQF and KQF. Based on the framework, demand survey was conducted on each elements found in the framework. 90 experts in education, qualific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via expert meetings using Focus Group Interview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them. ...

<표 1-1> 요구조사 웅답자 구성	8
<표 1-2> 요구조사 항목 및 내용	9
<표 2-1> 실행과정에 따른 NQF의 3가지 유형	27
<표 2-2> 해외 NQF 주요 관리·운영 기구 비교분석(단일국가)	32
<표 2-3> 해외 NQF 주요 관리․운영 기구 비교분석(연방국가)	36
<표 2-4> 외국의 NQF 관리·운영 요소	41
<표 2-5> KQF 관리·운영 요소	46
<표 3-1> 시행기관 유형별 국가자격 현황(’16.3월 기준)	52
<표 3-2> 요구조사 응답자 구성	70
<표 3-3> 요구조사 내용	71
<표 3-4>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중요성	74
<표 3-5>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시급성	77
<표 3-6> 바람직한 국가역량체계 관리․운영 조합	81
<표 3-7> KQF 관리·운영 의사결정 방식	92
<표 4-1> KQF 관리·운영 요소	107
[그림 1-1] 단계별 연구 내용과 방법	12
[그림 2-1] 자격의 공급유형에 따른 수혜자	29
[그림 2-2] 국가형태별 관리·운영 부처	31
[그림 3-1] 우리나라 자격의 구성체계(’16.8월 기준)	51
[그림 3-2]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체제(’15.12월 기준)	53
[그림 3-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체제(’15.12월 기준)	54
[그림 3-4]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15.7월 기준)	64
[그림 3-5]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중요성 순위: 경력별	75
[그림 3-6]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시급성 순위: 경력별	79
[그림 3-7]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중요성과 시급성 순위	80
[그림 3-8] 바람직한 국가역량체계의 관리․운영 요소별 역할	84
[그림 3-9] 바람직한 유형별 자격의 주도 주체(정부/민간/혼합형)	86
[그림 3-10] 시기별 관리·운영 주체(정부기관/민간기관)	87
[그림 3-11] 국가역량체계 법적 근거	88
[그림 3-12] 교육훈련체제 개편 속도	89
[그림 3-13] 국가역량체계를 통한 교육훈련체제 개편의 방향	91
[그림 4-1] 관리·운영 요소별 중요성 및 시급성	109
[그림 4-2] 국가역량체계 관리·운영 내용별 구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