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분석 틀	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10
제2장 NCS와 학습모듈 추진 동향과 쟁점_13
제1절 정책 발전 과정	15
제2절 운영 주체 변화	19
제3절 교육․훈련, 자격, 인증, 질 관리	25
제4절 행⋅재정 지원 현황	31
제5절 쟁점 및 논의	47
제3장 호주의 훈련 패키지 관련 정책 추진 동향 및 쟁점_59
제1절 정책 발전 과정	61
제2절 운영 주체 변화	63
제3절 교육·훈련, 자격, 인증, 질 관리	71
제4절 행⋅재정 지원 현황	77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80
제4장 뉴질랜드의 유닛 스탠더드 관련 제도_85
제1절 정책 발전 과정	87
제2절 운영 주체 변화	89
제3절 교육․훈련, 자격, 인증, 질 관리	92
제4절 행⋅재정 지원 현황	95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97
제5장 영국의 NOS 관련 제도_101
제1절 정책 발전 과정	103
제2절 운영 주체 변화	105
제3절 교육․훈련, 자격, 인증, 질 관리	115
제4절 행⋅재정 지원 현황	134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36
제6장 캐나다의 NOS 관련 제도_141
제1절 정책 발전 과정	143
제2절 운영 주체 변화	146
제3절 교육·훈련, 자격, 인증, 질 관리 	158
제4절 행⋅재정 지원 현황	186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91
제7장 종합 분석, 시사점 및 정책 제언_197
제1절 주요 국가의 NCS 및 학습모듈 정책의 특성 비교	199
제2절 시사점	214
제3절 정책 제언	216
Summary_233
참고문헌_235
부록_249
1. 레드 실(Red Seal) NOS: 건설 전기 기사	251
2. RQF에서의 수준 구분(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254
3. 스코틀랜드 학점자격체계	257
4. 스코틀랜드 학점자격체계(SCQF) 수준 기술(記述)	259
5. 웨일즈의 학점자격체계 - 수준 체계 2015 	270
6. 주요국 인터뷰 프로토콜	271
7. 주요국 방문기관 및 주요 내용	272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 국가의 NCS와 학습모듈,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의 NCS 도입과 관련 정책 실행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NCS를 도입한 선진 국가의 NCS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정책적？역사적 분석을 통한 정책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NCS와 관련하여 발견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NCS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정책의 성숙과 안착을 이끈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are the mismatch between the job competency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VET institu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suggest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to build industry driven VET systems. Accordingly, various projects related to NCS have been undertaken since 2013. This study analyzes the countries(Australia, New Zealand, England, Canada) that have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NCS for the past twenty years; how they handled the various issu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NCS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policies of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have evolved through political and historical analysis.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ies the success factors of policy development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issues. ...

<표 1-1> 연구(인터뷰 포함) 내용	6
<표 2-1> NCS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17
<표 2-2> NCS 활용·확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8
<표 2-3> 2013-2015년 NCS 학습모듈 사업 추진 실적 	28
<표 2-4> NCS 학습모듈 수정․보완 예산(2016년 현재)	32
<표 2-5>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이후 NCS 학습모듈 수정․보완 예산(안)	33
<표 2-6> 학습 근로자 훈련 지원금(2015년 선정 기업 기준)	44
<표 3-1> 호주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ISCs)	64
<표 3-2> AQF의 자격 개요	71
<표 3-3> RTOs의 역할	74
<표 4-1> 뉴질랜드 자격체계 및 수준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	93
<표 5-1> 영국 NOS 개발기관(SSC/SSB) 현황	109
<표 5-2> 영국 자격제도의 유형 구분	126
<표 5-3> 조정된 자격체계(RQF)와 고등교육자격체계(FHEQ)에서 수준의 의미	128
<표 6-1> ESDC/HRSDC의 명칭 변화	149
<표 6-2> 캐나다 SC 개요	153
<표 6-3> 캐나다 국가기술표준(National Skills Standards) 작성 양식	161
<표 6-4> 환경 분야 고용을 위한 NOS: 2016 핵심 지식	167
<표 6-5> 환경 분야 고용을 위한 분류별 전이 가능 역량 사전	169
<표 6-6> 환경 분야 고용을 위한 NOS 2016 기능 역량 범주	171
<표 6-7> 선행학습 평가와 인정	186
<표 6-8> ESDC 및 기술과 고용(Skills and Employment) 프로그램의 3개년 예산	187
<표 6-9> SIP 예상 지출 계획(2016-2019)	188
<표 6-10> 2016-2017 SIP 기대 성과 및 목표	188
<표 6-11> 2016-2017 레드 실 프로그램 기대 성과, 성과지표, 목표	188
<표 6-12> 도제 제도 예산의 재원	190
<표 6-13> 도제제도 성과 측정	190
<표 7-1> 주요국의 NCS 관련 정책의 특성 비교 	200
[그림 1-1] 연구의 추진 절차별 내용 및 방법	11
[그림 2-1]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24
[그림 2-2] NCS의 활용 분야	26
[그림 2-3]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예시	30
[그림 3-1] 2016년 1월 이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ISCs) 중심의 모델	66
[그림 3-2] 2016년 1월 이후 기술 지원 조직(SSOs) 중심의 모델	66
[그림 4-1] 뉴질랜드의 NCS 관련 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 	89
[그림 5-1] 영국의 NOS 개발 및 활용 관련 운영체계	106
[그림 5-2] 영국의 NOS 개발 절차	118
[그림 5-3] 잉글랜드의 국가자격체계 도식	122
[그림 5-4] 조정된 자격체계	125
[그림 6-1] 제안된 캐나다의 직업기술표준: 3수준 분석의 위계	162
[그림 6-2] 기능 역량, 전이 가능 역량, 핵심 지식 간 관계	166
[그림 6-3] 2016 ECO 대분류/ 중분류 모델	168
[그림 6-4] NOS 개정 절차	173
[그림 6-5] CMCP 자격 취득 절차	175
[그림 6-6] 평가 기록(ROA)	177
[그림 6-7] 기술 여권(Skills Passport)	178
[그림 6-8] 광업 분야 NOS의 활용 개요	179
[그림 6-9] 역량 구성 요소	181
[그림 6-10] 관광 분야 자격체계 (Qualifications Frameworks in Tourism)	183
[그림 7-1] 거버넌스 체계의 단계적 이양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