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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광복 70년의 직업교육 정책 변동과 전망

Transformation and Prosp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t the 70thYearofIndependence
저자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분류정보
기본연구(2016-2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6.12.31
등록일
2017.03.09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광복 70년 직업교육의 역사적 변동_17
제1절 광복 이전 직업교육 개요	 19
제2절 광복 70년 주요 직업교육 변동	 25
제3장 광복 70년 직업교육정책 분석과 미래 전망_157
제1절 직업교육정책 분석 틀 구안	 159
제2절 광복 70년 주요 직업교육정책 분석 결과	 178
제3절 미래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	 228
제4장 정책 제언_279
제1절 미래 직업교육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281
제2절 미래 직업교육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287
SUMMARY_305
참고문헌_313
부 록_325
<부록 1>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1차)	 327
<부록 2>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2차) 	 339
<부록 3>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3차)	 351
<부록 4> 델파이 조사 질문지(제4차)	 380
본 연구는 광복 70년의 직업교육의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고, 직업교육정책 분석 틀(안)을 구안하여 광복 70년 직업교육정책의 변동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전망되는 미래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여 미래 직업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정책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복 전 직업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광복 이후 직업교육의 역사적 변동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광복 70년의 직업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시대별, 정책 영역별, 학교급별 정책 결정?집행(성과) 단계 등을 분석 준거로 한 종합적인 직업교육정책 분석 틀(안)을 구안하였다. 
셋째, 구안된 직업교육정책 분석 틀(안)에 기초하여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함과 동시에 직업교육정책의 형성 단계,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의 주요 영향 요인을 구명하였다.
넷째,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정책 중에서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주요 정책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 도입 배경, 추진상의 에피소드, 추진 성과 및 현 정책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미래 환경 변화(인구 변화, 지식정보기술의 활용, 글로벌화, 사회문화적 변화 등)에 따른 직업교육 영역(체제, 교육과정, 교원, 산학협력, 진로지도)별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직업교육 방향과 개선 과제를 구안하였다. 
South Korea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especially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after gaining independence. As a result, Korea is developing as country, it has progressed from being a recipient of ODA 20 years ago to becoming a donor in the present day. Inde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huge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South Korea are even acknowledged by developing countries as a successful policy role model. However, despite this achievem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has not yet been developed. Moreove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re inconsistently enforced due to policy changes when the government changes according to their administrative vis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transform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y development are explored. In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he future direction and strategies of promo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re presented. 
...
<표 1-1>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선정 기준	 11
<표 1-2>	정책 DHP 조사 일시 및 주요 내용	 12
<표 2-1>	1947년 중등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 	 26
<표 2-2> 연도별 기술계 인적자원 소요 인원(1962~1966)	 32
<표 2-3> 연도별 과학기술계 인적자원 소요 인원(1967~1971)	 32
<표 2-4> 계열별 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 수 변동 사항	 36
<표 2-5>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 확보율, 중도 탈락률, 졸업률, 취업률, 전공 분야 취업률, 진학률, 실업계 고교 교원 구성비,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수 증가율	 37
<표 2-6>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수 변화와 교사:학생 비(1962~1979)	 40
<표 2-7> 실업계 고교 계열별 차관지원 내용(1990)	 47
<표 2-8> 차관별 차관액, 사업 기간 및 투자 대상 기관	 48
<표 2-9> 문교부 지출금과 실업교육비 증가율	 50
<표 2-10> 도별 공동실습소 설치 현황	 56
<표 2-11>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졸업생의 교사 취업률	 58
<표 2-12> 신산학협력 5대 핵심 정책과제	 74
<표 2-13>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산학협력정책 종합	 76
<표 2-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77
<표 2-15>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제 변천에 따른 학교 및 학생 수 증감 추이	 93
<표 2-16> 장기 인력수급 대비 기술공(중간 기술인력) 과부족 전망	 102
<표 2-17> 전문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의 수급 전망	 103
<표 2-18> 전문대학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변화	 104
<표 2-19> 전문대학 학생 수, 학교 수 변화	 106
<표 2-20> 1994년 전문대학 입시전형 요소 및 자료 	 110
<표 2-21> 1980년대 전문대학 평가 대상 학교	 112
<표 2-22> 1987학년도 전문대학 평가표 	 113
<표 2-23> 「대학설치기준령」과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 인가 기준 비교	 115
<표 2-24> 한국표준직업분류기준[2007. 2. 12. 공고, 2007. 10. 1. 시행]	 122
<표 2-25> 국공립 전문대학 설립 현황	 128
<표 2-26> 독일과 한국의 산학협동제도 비교	 148
<표 2-27> 2013학년도 학교 수 및 입학 정원 비교	 153
<표 2-28> 2013학년도 전문대학의 각 과정별 입학 정원 분포	 153
<표 2-29> 2012학년도 졸업자 수 비교	 153
<표 2-30> 취업률 비교(건보 DB 기준)	 153
<표 2-31> 전체 대학 대비 일반대학 재정지원 현황	 154
<표 2-32> 전체 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154
<표 2-33> 사립 일반대학 대비 사립 전문대학 지원 비율	 155
<표 3-1>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세부 분석 항목 개요	 161
<표 3-2> 직업교육의 비전에 관한 의견 	 162
<표 3-3> 직업교육정책 결정단계의 우선 고려 사항(중복 응답)	 163
<표 3-4> 직업교육정책의 성공 요인(중복 응답)	 165
<표 3-5> 직업교육정책 수립, 집행, 평가 단계에서의 개선해야 할 사항	 168
<표 3-6> 광복 70년 직업교육정책 중 우수정책 사례 	 171
<표 3-7> 정책의 평가 및 피드백 여부에 대한 인식	 174
<표 3-8> 정책의 평가 및 피드백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유(중복 응답) 	 175
<표 3-9> 직업교육정책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중복 응답)	 176
<표 3-10> 시대별 직업교육정책 특징과 주요 내용	 180
<표 3-11> 광복 70년 중등직업교육(실업계고/전문계고/특성화고) 변천사	 185
<표 3-12> 시대별 직업교육정책 영역(목표, 교육과정, 교원, 산학협력, 진로지도)별 고등직업교육정책의 주요 변천 사항	 211
<표 3-13> 역대 정부의 전문대학 교육정책 변화 추이	 213
<표 3-14> 연도별・학력별 임금의 상대적 격차 추이	 217
<표 3-15> 직업교육의 비전에 관한 의견	 229
<표 3-16> 10년 후 직업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환경 변화 요인 (중복 응답)	 230
<표 3-17> 인구 변화 요인에 따른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영향	 232
<표 3-18> 지식정보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영향 요인	 235
<표 3-19> 글로벌화 추진에 따른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영향 요인	 238
<표 3-20>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영향 요인	 240
<표 3-21>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목표 또는 비전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245
<표 3-22> 직업교육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단계의 개선 사항 중요도	 246
<표 3-23>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우수사례 선정 중요도	 248
<표 3-24> 전문대학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특성화의 우수사례 선정 사유의 중요도	 249
<표 3-2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직업교육 자원 확보 문제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1
<표 3-2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2
<표 3-27> 청년 실업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중심 직업교육 전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3
<표 3-28> 융・복합 기술의 등장과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4
<표 3-29> 3D 프린터, VR 및 인공지능 등 지식정보기술의 교육 환경 구축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6
<표 3-30> 지식정보기술의 실용화 부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융합산업 등장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7
<표 3-31> 국제분업체제 확대에 따른 국가 간 인력이동 확대 전망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58
<표 3-32>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60
<표 3-33>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수요 증가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61
<표 3-34> 급격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62
<표 3-35> 10년 후 직업교육정책의 형성・집행 시 실현가능성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63
<표 3-36> 10년 후 직업교육정책의 형성・집행 시 과제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중요도	 265
<표 3-37>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목표 또는 비전 의견들에 대한 동의 정도	 269
<표 3-38> 직업교육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단계의 개선 사항에 대한 중요도	 270
<표 3-39> 인구 변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이 10년 후 직업교육정책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71
<표 3-40> 지식정보기술의 실용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이 10년 후 직업교육정책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73
<표 3-41> 글로벌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이 10년 후 직업교육정책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74
<표 3-42> 사회문화 변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이 10년 후 직업교육정책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75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및 연구 방법	 9
[그림 2-1] 1950년대 인문・실업고 학생 수 변화	 27
[그림 2-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2002~2005)의 기본구조	 71
[그림 2-3] 학생의 진로 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규모	 80
[그림 2-4] 마이스터고 학생 성장 경로	 82
[그림 2-5] 연도별 학생정원 추이 	 105
[그림 3-1] 직업교육정책 분석 틀(안)	 159
[그림 3-2] 학교급별 직업교육정책 영역별 직업교육정책 분석	 160
[그림 3-3]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취업률, 진학률 간의 관계	 188
[그림 3-4-1] 중등직업교육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그림 계속)	 190
[그림 3-4-2] 중등직업교육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그림 계속)	 191
[그림 3-4-3] 중등직업교육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그림 계속)	 192
[그림 3-4-4] 중등직업교육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	 193
[그림 3-5] 전문대학 정책과 전문대생 비중, 취업률, 대학 편입률 간의 관계	 218
[그림 3-6-1] 전문대학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그림 계속)	 220
[그림 3-6-2] 전문대학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그림 계속)	 221
[그림 3-6-3] 전문대학 담당 중앙 부처의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 변천	 222
[그림 3-7] 미래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	 267
[그림 4-1] 직업교육정책 단계별 주요 특징	 281
[그림 4-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역할	 283
[그림 4-3] 중등단계 직업교육체제의 개편 방안	 288
[그림 4-4] 학부 단계 고등직업교육체제 방안	 289
[그림 4-5] 국가역량체계에 기반한 직무 중심 대학원 교육 체제 개편 방안	 291
[그림 4-6] 학교급별 보육 및 유아교육 기능 강화 방안 및 기대 효과	 293
[그림 4-7] NCS 기반 역량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연계	 295
[그림 4-8] NCS 기반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	 296
[그림 4-9] 입직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기관 역할	 298
[그림 4-10]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개선 방향	 299
[그림 4-11] KQF를 활용한 선순환적 숙련 기술・기능 인력 양성 활용 체계	 301
[그림 4-12] 지속발전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 개요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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