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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의 발전을 위한 유·무상 원조 연계방안

A study on link the loan and grant in BEAR project
저자
김철희 박태준 윤혜준
분류정보
기본연구(2016-3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6.12.31
등록일
2017.03.09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개발협력과 연계_13
제1절 연계의 개념	 15
제2절 연계 실태	 18
제3절 연계 분석 틀	 19
제3장 BEAR 사업과 연계_23
제1절 BEAR 사업 평가	 25
제2절 BEAR 사업 수혜국 전문가 의견 조사	 47
제3절 BEAR 사업 연계 가능성	 55
제4절 소결	 61
제4장 개발협력 연계 사례 분석_65
제1절 개발협력 추진 체계 및 현황	 67
제2절 개발협력 국내외 유․무상 연계 사례	 73
제3절 연계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안	 105
제4절 소결	 120
제5장 BEAR 사업 연계 방안_123
제1절 BEAR 사업 연계 추진 전략	 125
제2절 BEAR 사업 국가별 연계 시나리오	 135
Summary_139
참고문헌_147
부    록_155
1. 2차 대상 국가 사업 현황	 157
2. 제1차 BEAR 사업 대상 국가 담당자 의견 조사지	 162
3. 유네스코 BEAR 사업 담당자 면담 결과	 165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연계가 갖는 정의와 의미는 무엇이며 실태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계의 개념, 연계 실태, 연계 분석을 위한 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앞서 정의한 연계를 분석 대상인 BEAR 사업에는 어떻게 접목되었고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추가 사업BEAR 사업 지속성 강화 사업. 또는 V-CODE(Vocational education COmpetence DEvelopment) 사업(URL: http://v-codeproject.com/. 접속날짜: 2016. 11. 30.).
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난 5년간의 BEAR 1차 사업을 평가하고, 1차 사업 수행 시 진행된 연계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1차 사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진행된 사업 대상국 전문가 초청 연수 시 이들의 연계와 관련한 의견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체계와 현황,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내외 연계 사례, 유·무상 연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연계 사례 및 우리나라의 유?무상 연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넷째, BEAR 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BEAR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 전략과 현재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BEAR 2차 사업의 국가별 연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Korea-UNESCO BEAR Project(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is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ject for 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of which the first project is currently on the phase of completion.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ODA(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BEAR project itself, focusing on the practice of linking multiple ODA projects. In regards to the completion of the first BEAR project and the preparation of the second BEAR project, this study aims 1) to suggest the ways to link multiple ODA projects in order to enhance the impact and sustainability of the first BEAR project and 2) to develop a model for ODA project for more effective collaboration of multiple projects in order to seek way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second BEAR project. 
...
<표 1-1> BEAR 사업 개요	3
<표 1-2> 개발협력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주요 연구 결과	11
<표 2-1> 유․무상 ODA 연계 모형(역할에 따른 구분 예시)	17
<표 3-1> 조사 대상자 명단	48
<표 3-2> BEAR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49
<표 3-3> BEAR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여부	50
<표 3-4> BEAR 사업 수행 시 애로 사항	51
<표 3-5> BEAR 사업 수행 시 가장 필요했던 부분	51
<표 3-6> BEAR 사업과 타 사업의 차이점	52
<표 3-7> BEAR 사업 이외 한국과의 협력 사업 유무	53
<표 3-8> BEAR 사업의 정량 성과(시작 연도와의 비교)	53
<표 3-9> BEAR 사업 수행 시 가장 어려웠던 점	54
<표 3-10>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련 제안 사항	55
<표 3-11> V-CODE 5개년 사업 구조화	57
<표 4-1> 원조 형태별 연도별 ODA 지원 현황	68
<표 4-2> 원조 분야별 연도별 ODA 지원 현황	69
<표 4-3> 원조 지역별 연도별 ODA 지원 현황	70
<표 4-4> 교육부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현황	72
<표 4-5> OECD DAC 회원국 가입 현황(2015년 4월 말 기준)	73
<표 4-6> OECD DAC 공여국 ODA 지원 실적 및 ODA/GNI 비율	74
<표 4-7> OECD DAC 회원국의 원조 순 지출액 및 유상원조 규모(2013)	82
<표 4-8> KfW 금융협력 종류 및 지원 현황	88
<표 4-9> 독일 총양자원조 규모 중 유상원조 비율	88
<표 4-10> AFD 금융협력 종류 및 지원 현황	93
<표 4-11> 프랑스 총양자원조 규모 중 유상원조 비율	94
<표 4-12> JICA 원조 지원 현황	98
<표 4-13> 일본 총양자원조 규모 중 유상원조 비율	99
<표 4-14> 방글라데시 관세․토지 행정 시스템 사업 개요	100
<표 4-15> 튀니지 토지정보 시스템 사업	100
<표 4-16> 미얀마 철도 사업(2015~2017년)	101
<표 4-17> 베트남 의료 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 사업(2013~2019년)	101
<표 4-18> 전문가 및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2017년 계획)	102
<표 4-19> 해외 유․무상 연계 사례	103
<표 4-20> 부처 사업 제안 과정	111
<표 4-21> CSV 사업 절차	113
<표 4-22>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절차	115
<표 4-23> 민관협력 사업 고등교육 사업 내용 및 성과 측정 지표	117
<표 4-24> BEAR 사업과의 연계 방안(종합)	120
<표 4-25> 유․무상 연계 지원 모델	121
<표 5-1> 직업훈련 분야 ODA 콘텐츠 분류 및 내용	129
<표 5-2> 아프리카지역 중점협력국가 및 BEAR 사업 대상국	136
[그림 1-1] 우리나라 개발협력 추진 체계	5
[그림 1-2] 연구 진행 체계	8
[그림 2-1] 순차 및 동시 연계 접근 틀	20
[그림 2-2] 동종 및 이종 간 연계 접근 틀	21
[그림 2-3] 국내 및 국외 연계 접근 틀	21
[그림 3-1] BEAR 1차 사업 의사소통 구조	30
[그림 4-1] OECD DAC 회원국의 유․무상 원조 지원 현황	81
[그림 5-1] 현 단계 BEAR 사업 추진 방안 검토	127
[그림 5-2] BEAR 사업 실행 과정 및 참여 주체의 역할 구도	131
[그림 5-3] 아프리카 지역 국가연합 구도	133
[그림 5-4] BEAR 2차 사업 연계 추진 방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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