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효용성 평가항목 및 설문조사_11
제1절 민간자격 현황	13
제2절 효용성 평가항목	15
제3절 효용성 평가 관련 사전조사	20
제4절 민간자격 효용성 조사	25
제3장  조사결과 및 기초분석_31
제1절 응답자 특성	33
제2절 영역별 민간자격 효용성 분석	35
제3절 기타 조사결과 분석	53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60
제4장  개별 민간자격 종목 분석(예시)_65
제1절 개별 민간자격 효용성 개요	67
제2절 개별 민간자격 효용성 조사결과(예시)	70
제3절 개별 민간자격 효용성 관련 검정기관 피드백 조사	98
제5장  자료결합 및 심층분석_101
제1절 자료결합 개요	103
제2절 자격유형별 심층분석	105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17
제1절 요약 및 결론	119
제2절 정책 제언	123
SUMMARY_129
참고문헌_133
부    록_135
1. 검정기관 사전조사지	137
2. 취득자 대상 사전조사지	142
3. 효용성 평가 관련 검정기관 사전조사 결과분석	154
4. 효용성 평가 관련 취득자 사전조사 결과분석	162
5. 최종 효용성 및 평가 설문조사지	168
6. 개별 종목 효용성 및 평가결과 피드백 조사결과(사례)	178
7. 공인자격관리자 담당자 대상 조사지 	186
8 유형별 직업 및 직업기초 자격종목 구분	193

동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 현안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5년에 구축된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일부 공인민간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 설문을 보완한다. 민간자격 종목 전반에  걸쳐 효용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일부 공인민간자격에 한정하여 효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개별 민간자격증에 대한 효용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검정기관에 통보하여, 검정기관이 자구적인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개별 종목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자격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의 효용성의 개념에 대해 검정기관이나 자격취득자의 경제 외적 효용을 강조함으로써 민간자격 공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차별화를 모색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셋째, 개별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한 질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현행 신규공인 및 재공인 제도의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관한 시사점 등을 도출한다.  
넷째,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 및 관리 주체인 개별 부처에 결과를 통보하여, 재공인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질적 및 양적 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is 2nd year research of its 3 years research project on utility evaluation of private certifications. This utility evaluation is performed by using most of the evaluation system proposed on the 1st year research. The targets of this evaluation are private certifications authorized by the state on May, 2016, which were wiling to participate on this utility survey. ...

<표 2-1>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14
<표 2-2> 연도별 민간자격 공인 현황	14
<표 2-3> 효용성 평가체계(안)의 검토 결과 및 반영 사항*	16
<표 2-4>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18
<표 2-5> 공인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설문조사 내용	20
<표 2-6> 검정기관 사전조사 선정기관	22
<표 2-7> 사전조사 참여기관 및 종목 	23
<표 2-8> 조사 일정 	26
<표 2-9> 조사 방법 및 기관 수 	26
<표 2-10> 조사내용 	28
<표 3-1> 응답자 특성	34
<표 3-2> 경제적 효용 세부 문항별 만족도 	37
<표 3-3> 경제외적 효용 문항별 만족도 	41
<표 3-4> 민간자격종목(체계) 만족도	43
<표 3-5> 자격관리ㆍ운영기관 만족도	48
<표 3-6> 민간자격제도와의 부합성	52
<표 3-7> 자격취득 목적	53
<표 3-8> 유사 자격 확인 여부	56
<표 3-9>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이유	58
<표 3-10> 문항별 종합점수	61
<표 3-11>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비교	63
<표 4-1> 소관부처별 자격종목	68
<표 4-2> 응답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 사례 1	71
<표 4-3>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사례 1	72
<표 4-4> 영역별 종합 점수 : 사례 1	74
<표 4-5>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비교	75
<표 4-6> 응답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 사례 2	78
<표 4-7> 영역별 만족도 점수 : 사례 2	79
<표 4-8> 영역별 종합점수 : 사례 2	81
<표 4-9>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비교	83
<표 4-10> 응답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 사례 3	85
<표 4-11>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 사례 3	86
<표 4-12> 문항별 종합점수	88
<표 4-13>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비교	89
<표 4-14>  응답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 사례 4	92
<표 4-15>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 사례 4	93
<표 4-16> 영역별 종합점수 : 사례 4	95
<표 4-17>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 만족도 비교	96
<표 4-18> 공인자격관리자 담당자 대상 조사지	99
<표 5-1> 2차 결합자료 생성변수 목록	104
<표 5-2> 응답자 수 미달 자격	105
<표 5-3> 합격률별 효용성 점수(당락제) 	106
<표 5-4> 취득규모별 효용성 점수 	108
<표 5-5> 소관 부처별 효용성 점수 	110
<표 5-6> 평가영역별 민간자격 효용 및 평가점수 	112
<표 5-7> 결합자료 변수 간의 상관관계	114
<표 5-8> 회귀분석 결과	116
<표 6-1> 평가영역별 민간자격 효용성 점수  	120
<부표 3-1> 민간자격 운영 전담부서 여부(설문 2)	154
<부표 3-2> 자격 응시자나 취득자의 DB 보유 여부(설문 3)	154
<부표 3-3> 자격 응시자나 취득자의 DB 보유 형태(설문 3-1)	155
<부표 3-4> 등록 완료된 민간자격의 수(설문 4) 	155
<부표 3-5> 자격취득자 만족도 조사 시행 여부(설문 5)	156
<부표 3-6> 만족도 조사 시행 시 조사대상(설문 5-1)	156
<부표 3-7> 취득자 설문조사 자체 시행 의향 여부(설문 5-2)	157
<부표 3-8> 조사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여부(설문 6)	157
<부표 3-9> 인센티브 부여 시 인센티브의 종류(설문 6-1)	158
<부표 3-10> 취득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 필요 여부(설문 7)	158
<부표 3-11> 조사 비참여 기관에 페널티 부여 필요 여부(설문 8)	159
<부표 3-12>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설문8-2)	159
<부표 3-13> 만족도 조사 시행 시 애로사항(설문 9)	159
<부표 3-14> 취득자 설문조사 참여 의향 여부(설문 10)	160
<부표 3-15> 참여 의향 종목 수 및 기관 수	160
<부표 3-16> 설문조사지 수정 및 보완 의견(설문 11)	161
<부표 4-1> 취득 자격과 관련 직무의 수준 및 구성 적절성	162
<부표 4-2> 취득 자격과 검정방법의 직무수행 연관성	163
<부표 4-3> 취득 자격의 시험의 난이도 적절성	163
<부표 4-4> 자격 관리기관의 해당 자격분야 공공성 	164
<부표 4-5> 자격 관리기관의 해당 자격분야 대표성 	164
<부표 4-6> 관리기관의 해당 자격 지속 발급 필요성	164
<부표 4-7> 취득 자격 관리기관의 자본 규모 안정성	165
<부표 4-8> 관리기관의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165
<부표 4-9> 자격 검정 시행절차 및 민원처리 적절성	165
<부표 4-10> 취득 자격 검정 또는 교육 운영 적절성	166
<부표 4-11> 관리 기관의 자격 활용도 노력의 적절성	166
<부표 4-12> 취득 자격과 공인제도와의 연계성	167
<부표 4-13> 자격 관련 직무분야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상충성	167
[그림 1-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 3개년 목적 및 내용	6
[그림 1-2] 연구 절차 및 방법	10
[그림 2-1]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산출 방법	30
[그림 4-1] 전체 종목 대비 해당 개별 종목의 영역별 점수 비교	72
[그림 4-2] 유사 자격 가운데 해당 자격종목 선택 사유	77
[그림 4-3] 전체 종목 대비 해당 종목 분야별 점수 비교	79
[그림 4-4] 유사 자격 가운데 해당 자격종목 선택 사유	84
[그림 4-5] 전체 종목 대비 해당 개별 종목의 영역별 점수 비교	86
[그림 4-6] 유사 자격 가운데 해당 자격 선택 사유	90
[그림 4-7] 전체 종목 대비 해당 개별 종목의 영역별 점수 비교	93
[그림 4-8] 유사 자격 가운데 해당 자격종목 선택 사유	97
[그림 4-9] 이해관계자 간 평가 및 조사결과 피드백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