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내용	9
제4절  연구의 방법 	11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전망_13
제1절  4차 산업혁명	15
제2절  노동시장 전망	18
제3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_27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	29
제2절  기본소득의 특징: 중산층 복지	45
제3절  기본소득의 필요성	56
제4장 기본소득의 모델_73
제1절  기본소득 모델의 구성 요소와 이념형	75
제2절  기존의 기본소득 모델	82
제3절  기본소득 모델에 관한 다양한 제안	90
제4절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에 관한 시론	105
제5장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 – 이론적 검토와 실험 결과_117
제1절  거시경제 효과: 노동수요 효과	119
제2절  근로유인 효과: 노동공급 효과 	128
제3절  창업 효과	141
제4절  임금 효과 	149
제5절  고용 효과	152
제6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_159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4
Summary_167
참고 문헌_173
부    록_183
<부록 1>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제적 효과 파악을 위한 성남 상인 대상 FGI	185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를 구명함으로써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부족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고, 그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목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본소득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 각지의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기본소득 모델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social interest and discussions regarding basic income and to enhance policy mindset on basic income. The study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labor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 among other issues.  
First, the labor market outlook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efly reviewed, which is the main background for enhanced interests in basic income. Employment is expected to show a sharp decline, while the labor force is polarized, and in order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 new paradigm, such as basic income, is required, rather than traditional labor marke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Second, the concepts and the necessity of basic income are reviewed in detail. Basic income refers to a universal cash benefit unconditionally granted to everyone on a regular basis. It has advantages over minimum income guarantee, which is a tradi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as it does not have any stigma effect since it is not conditioned on asset test or work requirements. Also, basic income could be more effective compared to negative income tax, as it does not provide disincentive to work. 
As such, middle income class is among the beneficiaries of basic income, which makes themselves the supporters for basic income, which, in turn, increases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the policy. 
...

<표 2-1> 직업군별 순 고용 전망(2015~2020)	20
<표 3-1> 두 가지 복지 정책의 비교	34
<표 3-2> 부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37
<표 3-3>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37
<표 3-4> 세 가지 복지 정책의 비교	45
<표 3-5> 기초생활보장 금액을 늘릴 때	48
<표 3-6> 기본소득 금액을 늘릴 때	48
<표 3-7> 세 가지 정책의 계층별 보수 	54
<표 3-8> 비례제 하에서의 보수 	55
<표 3-9> 다수제 하에서의 보수 	55
<표 4-1> 생계수당의 산출 내역	97
<표 4-2> RSA 기본소득 모델 	102
<표 4-3> 급부, 조세 감면 및 각종 수당의 절약	103
<표 4-4> 실시된 기본소득 모델 비교	105
<표 4-5> 제안된 기본소득 모델 비교	106
<표 4-6> 시민 기본소득의 금액과 재원 	115
<표 5-1> 계층별 소비성향	121
<표 5-2> 과세 미달자 포함 통합소득 구간별 평균 소득	122
<표 5-3> 계층별 순수혜	123
<표 5-4> 미국과 캐나다의 소득 보장 실험	135
<표 5-5> 부의 소득세로 인한 연간 노동시간 감소분 	136
<표 5-6> 가계소득의 원천	146
<표 5-7> 큰 가축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 변화	148
<표 5-8> 인도에서 경제 활동 전환에 영향을 끼친 요인 	156
[그림 2-1] 16개 EU 국가의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직업의 고용 비중 변화(1993~2010)	23
[그림 2-2] 미국에서 직업의 양극화(1990~2010)	24
[그림 3-1] 재분배 없을 때 재분배 곡선 	40
[그림 3-2] 최소소득보장의 재분배 곡선	41
[그림 3-3] 기본소득의 재분배 곡선	41
[그림 3-4] 부의 소득세의 재분배 곡선 	44
[그림 3-5] 영국에서 0시간 노동자의 수(천 명)	64
[그림 5-1] 1인당 소득의 변화(나미비아)	124
[그림 5-2] 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인도)	126
[그림 5-3]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여가 선택	129
[그림 5-4]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여가 선택 	130
[그림 5-5] 최소소득보장과 기본소득	131
[그림 5-6]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시간	140
[그림 5-7] 생산적 활동이 증가한 가구 비율	147
[그림 5-8] 자기 농장(농업인) 노동시간과 임노동시간 	149
[그림 5-9] 나미비아 실험에서 실업률의 변화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