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논의 배경 및 추진 방향 탐색_9
제1절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논의 배경	 11
제2절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추진 방향 탐색	 21
제3장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 개발 및 요구 분석_51
제1절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 개발	 53
제2절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에 대한 관계자 인식 및   요구 분석	 56
제4장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및 정책 추진 방안_91
제1절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93
제2절 정책 추진 방안	 109
SUMMARY_131
참고문헌_135
부  록_139
1. 마이스터고 교원 대상 설문지 양식	141
2.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대상 설문지 양식	151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이스터고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논의 배경 및 추진 방향 탐색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논의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추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방향 탐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 개발 및 요구 분석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 개발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도출 및 정책 지원 방안 제안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도출 및 운영 모형 제안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 및 개정 방향 제안
  -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적용을 위한 정책 추진 사항 제안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school system reorganization plan for strengthening education competitiveness of Meister high school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labor market and changes in industrial society.
For this research aim, the main research contents were set as follows. First, we discussed about the backgrounds of the school system reorganization needs of Meister high school, and explored the direction for concrete implementation. Second, we developed the draft of school system reorganization plan of Meister high school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and needs about the draft plan. Third, we drew the final plan for school system reorganization of Meister high school and proposed supporting policy. For this, this study us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실적	 7
<표 2-1> 2016년 마이스터고 학년별 채용약정형 기업맞춤형반 현황	 13
<표 2-2> 기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마이스터고 학교교육의 개선점(1순위)	 14
<표 2-3> 기업 담당자가 인식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역량 수준에  대한 만족도	 14
<표 2-4>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인식하는 학교교육의 충분성	 15
<표 2-5>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인식하는 학력 및 능력 수준 일치도	 16
<표 2-6>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학제의 개념과 연구 범위	 23
<표 2-7> 연구 대상에 따른 학제 개념의 차이	 24
<표 2-8>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직업교육 학제 개편 관련 내용 종합	 33
<표 2-9> 국외 중등교육 학제 운영 사례 종합	 46
<표 3-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57
<표 3-2> FGI 참여 인원 현황	 58
<표 3-3>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내용	 59
<표 3-4> FGI 조사 영역 및 질문 항목	 60
<표 3-5> 응답자 특성(마이스터고 교원)	 62
<표 3-6> 응답자 특성(마이스터고졸 취업자)	 63
<표 3-7> 마이스터고 도입 배경 관련 목표 달성 정도	 64
<표 3-8>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 시 고충 요인/개선사항(복수응답 가능)	 67
<표 3-9> 마이스터고 운영 체제 개편 내용의 도입 필요성	 69
<표 3-10>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의 필요성	 70
<표 3-11>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안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마이스터고 교원)	 71
<표 3-12>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안의 도입 필요성(마이스터고졸 취업자)	 72
<표 3-13> 학점제 도입의 세부 내용별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마이스터고 교원)	 73
<표 3-14> 3학기제 도입의 세부 내용별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마이스터고 교원)	 76
<표 3-15> 수업 연한 확대의 세부 내용별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마이스터고 교원)	 78
<표 3-16>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안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마이스터고 교원)	 82
<표 3-17>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안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마이스터고졸 취업자)	 83
<표 4-1> 학점제 도입 방안의 세부 운영 내용	 97
<표 4-2> 3학기제 도입 방안의 세부 운영 내용	101
<표 4-3> 수업 연한 확대 방안의 세부 운영 내용	105
<표 4-4> 학점제 도입 관련 관계 법령상의 주요 내용	110
<표 4-5> 3학기제 도입 관련 관계 법령상의 주요 내용	113
<표 4-6> 수업 연한 확대 관련 관계 법령상의 주요 내용	115
<표 4-7>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수업 연한확대 관련 규정	116
<표 4-8> 비정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안	117
[그림 2-1]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미래형 학제 개편안	 29
[그림 2-2] 교육과정 중심 5-3-4제 설계	 30
[그림 2-3] 미국 고등학교 학제	 37
[그림 2-4] 프랑스 학제	 39
[그림 2-5] 일본 학제	 42
[그림 2-6] 핀란드 학제	 43
[그림 3-1]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초안	 55
[그림 4-1] 마이스터고 학제 개편 최종안 기본 모형	 94
[그림 4-2]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사례	 99
[그림 4-3] 3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사례	103
[그림 4-4]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사례	107
[그림 4-5] 4년제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확대․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사례	108